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2020-152

2021년「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사업장 모집 공고

도내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마을기업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라북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 사업대상 : 행안부 지정 도내 마을기업 105개소

□ 지원규모 : 사무장 2명

□ 지원내용 : 월 200만원/인 이내, 교통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 주요활동 : 사업장 지원 및 관리, 홍보·마케팅, 행정지원 등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사무장 역할)

□ 사업 추진일정

공고 및 시·군 적격검토		>	서류평가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대면평가		>	계약체결
최소기준 증빙서류 확인			신청서,재무제표 등 요건 평가			근무환경, 관리계획 등			사업장 견실성, 사무장 적격성 등			합동 계약식
~ 12. 29.			2021. 1. 5.			상시점검(서면,전화 포함)			2021. 1. 7.			2021. 1. 8.

2		모집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12. 16.(수) ~ 12. 29.(화) 18:00까지

□ 모집대상 : 도내 마을기업 105개소 중 2개소 * 기지원현황 33개소

□ 모집인원 : 사무장 2명

□ 신청방법 : (각 시·군 담당자) 메일, 우편, 방문 신청

※하단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서류접수 바랍니다.

□ 상담문의 : ☎ 063-711-2122, 2114, 2116, 2136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5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치경제팀)

□ 신청서류 : ①~⑥ 필수, ⑦ 선택 / ①~⑤ 필수, ⑥ 선택

사업장 제출서류	사무장 제출서류
①사무장 인력 활용 계획서(별도첨부1 양식)	①이력서(자유양식) *연락처 이메일 필수기재
②참여 사업장 주요현황(별도첨부2 양식)	②확인서(별도첨부3 양식)
③법인서류(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③가족관계증명서(사무장)
④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인터넷발급
⑤2019년 재무제표	⑤사업자등록 사실증명*국세청 인터넷발급
⑥연간가동률 증빙자료	⑥자격증사본(문서관련,관련업종 등 해당자)
⑦기타 증빙자료(해당기업) -공동체활동, 지역공헌활동, 자체역량강화 실적등

□ 기타사항

❍ 정상적으로 신청접수 시, 2021. 1. 4.(월) 접수 확인 가능

※ 확인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준수사항

□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마을기업	신청 기준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영업중인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업무를 제시하고 보장하는 최소기준 이상의 마을기업 * 최소기준 : 최소매출 20,000천원 이상, 연간 6월 이상 운영 중인 마을기업 · 참여자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멘토링 등 훈련기회 제공이 가능한 기업 · 마을기업 현황 증빙이 가능한 기업(2019기준)
	우대 사항	· 사업종료 후 참여자 고용승계 및 지역일자리 연계 우대 · `18~`19 활성화 대상기업 중 재무제표 기반 매출 성장률 150%이상인 기업 우대 · 사업개시일 기준 정부사업 등 6개월 이내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우대 -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장의 경우 사무장 지원사업 신청 적격 마을기업이 미달될 경우 후순위 지원 - 청년혁신가 고용 사업장 심사 시 고용인력수, 매출액 하위순위 우선 지원
	제한 사항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사업 참여를 위한 임의적인 해고․해직이 있는 사업장 제한
사무장	신청 기준	· ‘21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전라북도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
	제한 사항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장의 대표(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가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가능하나 사무장으로 입사 후 한 달 이내 보유 사업자등록증 폐업 필수) · 대학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 유형 중 대체형 및 과제형은 제외 * 대체형 : 출석수업 대체 시험실시형, 과제형 : 출석수업대체 과제 제출형)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준수사항

❍ 사무장·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 인정

*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사무장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사무장의 현저한 근무 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사무장은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로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기업부담)하며,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사무장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당 사무장 임금의 일부(20%)를 부담해야 함

❍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일부 부담

❍ 사무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등 활동 적극 지원

4		근로조건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가. 근로자가 하는 업무

❍ 참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나. 근무시간 등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경제사업장 대표는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명령대장 서식(붙임 6참조)에 따라 사전결재를 통하여 근무명령을 하여야 함

※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허용하며 1일 기준 4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② 휴게시간 : 1시간 이상(1일 6시간 기준)

- 단, 사업장 근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근무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 원칙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조정 가능(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필요)

※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회적경제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  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필요한 토요일(또는 일요일) 하루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금 없이 대체근무 가능함

다. 휴일과 휴가

①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②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통상 5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예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통상 1주의 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5일 개근시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이 됨

③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1주 또는 1개월의 기산일은 근무개시일(예 : 화요일 / 2.6.)이며, 말일은 다음 주 수요일 또는 다음 달 근무개시일의 전일(예 : 월요일 / 3.5.)이 됨

▹근무개시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역법상 1주 또는 1개월에 미달하나, 실제 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 1주 또는 1개월로 보아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경조사 휴가

-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 경조사 시 휴가일 수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무보․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산전·후 휴가(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출산 전후 60일 이내 인건비 100%지원(육아휴직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개인이 고용보험신청,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 신청 불가)

마. 공가 :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바.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사회적경제사업장은 청년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따라 청년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

사. 무급휴가 :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장 대표와  사전협의하여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 이내에서 사회적경제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음

아.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① 1주 또는 1개월의 평일(월~금)에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날 수)와 출근일 수 계산(개근여부) 기준

-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공휴일(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달의 경우 역법상 1주(7일) 1개월에 미달하나 사업종료일까지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사업종료일 다음 날 이후 일이 휴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예시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1주(7일)에 미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해야할 날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 지급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화, 수, 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② 지각, 조퇴 및 기상상황으로 인한 작업중단의 경우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여부 판단시 출근으로 처리

③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근여부 판단 시 출근으로 처리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무급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자.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차. 중도 입․퇴사 시 사무장 급여 일할계산 후 지급

※ 일할계산 =	월 급여	X 근무일수(공휴일포함)
	퇴사 월 전체일 수

[별첨 1] 마을기업 사무장 채용 인력 활용 계획서

마을기업 사무장 인력 활용 계획서
마을기업명			대 표 자
추천 사무장	성 명		생년월일
	대표와의 관계		연 락 처
활용 기간	2020 년 월 ~ 2020 년 월
활용 분야
1. 인력 활용 필요성 및 목표 가. 필요성 나. 활용 목표 및 범위 2. 활용 방법 및 기대 효과 가. 활용방법 및 내용(업무 등) 나. 멘토링 계획 다. 추진일정(정규직 전환) 라. 기대 및 파급효과

[별첨 2] 참여 사업장 주요 현황

참여 사업장 주요 현황

□ 사업장 명 :

□ 소 재 지  :

□ 주요 내용(제품 및 서비스 등)

□ 상품(제품, 서비스)경쟁력 강화 노력

□ 향후 구체적 사업 계획(내용)

□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별첨 3] 참여 사업장 주요 현황

확   인   서

취업(예정)일 기준 마을기업 사무장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 후 또는 동계방학 중 취업자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	□예 □아니오
②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예 □아니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이주여성으로 F6코드보유자 가능	□예 □아니오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지원 또는 정부지원 수혜를 받은 자	□예 □아니오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명의만 가지고 있거나 무급 확인이 가능한자 제외)	□예 □아니오
⑥ 사업주(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예 □아니오
⑦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1년이내 근무했었던 자	□예 □아니오
⑧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예 □아니오

본인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