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2024-1호		발언의원		오*명
발언요지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제안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등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기 위해 현장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나 신고 행위에 대해 앙심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보복받을 가능성, 이로 인한 신고 주저 발생 □ 앱 내에서 촬영 전 휴대폰 녹음 기능의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이 담긴 문구를 띄워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함 □ 기존의 사진 촬영 기능에 비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그 현장과 음성 등을 포함하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추가 □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에서 40~50초로 줄여 신고 요건의 난이도 완화
검토결과	☐ 반영 가능	☑ 장기검토		☐ 반영 불가		☐ 기시행
검토내용	☐ 불법 주정차 관련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제안 검토 ○ 지자체의 의견 반영하여 행안부 예방안전제도과에서 최종 신고요건을 마련하여 행안부 안전개선과 안전신문고 시스 템에 반영 ○ 또한, 해당 시스템 신고에 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일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내용 변경 및 반영에 관한 권한이 없음 ○ 추후 안전신문고 관련 건의사항으로 제출할 예정
추진계획	○ 행안부 예방안전제도과 및 안전개선과에 건의 예정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가결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2024-1호		발 의 자		안전위원장
안 건 명	공공장소 흡연 및 후처리 환경 개선 건의안
주요내용	□ 아동은 공공장소에서 가장 높은 간접흡연 노출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행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과태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을 건의 □ 유동인구가 많은 수송동, 나운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가 많은 상황, 이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를 건의
검토결과	☐ 반영 가능	☐ 장기검토		☑ 반영 불가		☐ 기시행
검토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인상이 어려움 □ 향후 법적 또는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추어 과태료 금액이나 관련 제도에 대해 재검토하겠음
추진계획	□ 해당 없음
소관부서	건강관리과 시민건강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가결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2024-1호		발 의 자		안전위원장
안 건 명	공공장소 흡연 및 후처리 환경 개선 건의안
주요내용	□ 아동은 공공장소에서 가장 높은 간접흡연 노출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행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과태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을 건의 □ 유동인구가 많은 수송동, 나운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가 많은 상황, 이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를 건의
검토결과	☐ 반영 가능	☐ 장기검토		☑ 반영 불가		☐ 기시행
검토내용	□ 수거함 설치 장소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할 수 있고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관리(종량제 봉투 교환 등)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함. □ 건물 관리자가 자체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추진계획	□ 해당 없음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가결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2024-2호		발 의 자		안전위원장
안 건 명	일회용품 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장려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동아리 활동 도입 건의안
주요내용	□ 아동이 일회용품 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 □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장려할 수 있는 교육, 퀴즈, 게임 등을 제작해줄 것을 건의 □ 우수 동아리에게는 금전적 지원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보상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
검토결과	☐ 반영 가능	☐ 장기검토		☑ 반영 불가		☐ 기시행
검토내용	가상공간에서 민원상담 및 명소를 체험하는 컨텐츠인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플랫폼이 2023년 1월에 세계 도시 최초로 선보였으나, 이용자수 부족과 정책 효용성 감소로 메타버스 서울 시민 커뮤니티가 2024년 10월 16일부로 종료되었음. 일회용품 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장려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민감한 대응방안을 생각하는 정책은 의미가 있겠으나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용성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우수 활동 동아리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예산 또는 행정적 이유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장려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정책제안의 효과성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계획	해당 없음
소관부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가결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2024-3호		발 의 자		복지위원장
안 건 명	어린이·청소년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추가 설치 건의안
주요내용	□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주변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 □ 청소년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만족스러운지 조사를 하거나, 지역 차원에서 현재 이용시설이 안전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한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편을 진행하거나 신설·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 특정 지역에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외곽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시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시설을 적절하게 분배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 놀이공간을 마련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 반영이나 기획 방법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검토결과	☐ 반영 가능	☑ 장기검토		☐ 반영 불가		☐ 기시행
검토내용	□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제안 검토의견 □ 청소년수련관, 자몽, 시립도서관 등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실시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 □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들을 기획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이나 캠페인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 우리 시에서는 아동(어린이·청소년의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공간인 맘껏광장을 기획하고 조성한바 있음 □ 또한 2024년 3월 맘껏광장 시설보강공사 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제출을 받아 맘껏광장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추후 우리 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기획·조성·보강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때 아동·청소년참여기구(어린이·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를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이 제출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계획	□ 향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반영 □ 내 용: 향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수립 시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활동을 세부 활동으로 추가 □ 추진방법: 관·과·소에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조성·보강 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견 수렴 계획이 있는 경우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여 협조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으로 연계하여 의견청취 실시
소관부서	아동정책과 아동정책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가결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2024-3호		발 의 자		복지위원장
안 건 명	어린이·청소년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추가 설치 건의안
주요내용	□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주변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 □ 청소년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만족스러운지 조사를 하거나, 지역 차원에서 현재 이용시설이 안전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한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편을 진행하거나 신설·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 특정 지역에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외곽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시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시설을 적절하게 분배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 놀이공간을 마련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 반영이나 기획 방법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검토결과	☐ 반영 가능	☐ 장기검토		☐ 반영 불가		☑ 기시행
검토내용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설별 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청소년사업 홍보활동 등 청소년의 의견 청취를 통한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은 프로그램 참여자,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추진 시 이용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복합문화센터로 기능전환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추진중에 있음.
추진계획	해당 없음
소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가결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2024-4호		발 의 자		복지위원장
안 건 명	어린이·청소년 야간 진료권 보장을 위한 군산시 달빛 어린이병원 설치 건의안
주요내용	□ 군산에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달빛 어린이병원’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 병원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기에 어려운 상황일 시, 군산 내에 있는 병원들이 순번제 등을 통해 야간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군산 내 의료체계 변화 추진. □ 달빛 어린이병원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에게 지원금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 제공.
검토결과	☐ 반영 가능	☐ 장기검토		☐ 반영 불가		☑ 기시행
검토내용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군산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개소 수: 16개소 -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방지 및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필요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추진사항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2024. 4월) - 2025년 본예산 편성(2024. 9월)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2024. 10월) □ 2025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예정
추진계획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년 ~ □ 사업대상: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 1개소 선정 □ 사업내용: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 운영시간: 평일 18시~23시, 주말·공휴일 10시~18시까지 진료 □ 사업예산: 450,000천원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