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1916호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군산시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군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0. 9. 17. ~ 9. 28. 18:00까지

3. 공모규모 : 20억원 이내

4.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역밀착형 사업

- 당해 연도 내에 완료가 가능하며 도민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

	<부적격사업>
✔ 주민갈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사업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보조단체 운영․유지 성격의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 ✔ 행사성경비, 특정단체지원, 타기관 추진사업

5. 참여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제출

- 방문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홈페이지 : 군산시 홈페이지(시민광장플랫폼 > 참여예산 > 시민참여예산 사업공모),

- 우편접수 : 우54078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전화: 063-454-2315

6. 제출서류

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붙임서식)

나. 현장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7. 제안사업 선정절차

주민제안 접 수		관련부서 검 토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안편성 반 영
(9.17.~9.28)		(10월)		(10월)		(10월)		(10~11월)

8.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군산시 기획예산과(☎ 063-454-2315)

참 고		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 분류(예시)

□ 가능사업 : 도민불편 해소 등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

유 형 별	세 부 사 업 별
시설투자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제방정비, 마을 소하천 정비 *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사업(국비 제외)의 유형 ∘주민공동 이용 체육시설 개․보수, 인도정비 ∘마을안길․진입로 포장, 마을배수로 정비 ∘마을 관정개발, 방범용 CCTV설치, 공원 환경정비 ∘마을광장 덧씌우기 등 주민편익/공동 이용시설
민간보조 (노인, 아파트 위주 지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 개․보수 ∘마을 모정, 마을회관 등 시설 개․보수 ∘아파트 단지(공동주택) 내 주민편익/공동 이용시설

□ 불가사업 : 행사성 경비, 특정단체 지원, 타기관 추진사업 등

유 형 별	세 부 사 업 별
시설투자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에서 이행할 사업 ∘위탁․개별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민간보조	∘단체의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구입비 등 * 보조단체 운영․유지 성격의 사업 ∘축제, 체육대회, 음악회, 포럼 등 행사성 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시군지원 / 이중지급) ∘농업소득사업(수혜대상 개인, 법인, 작목반) ∘개인소유 시설물(어린이집, 요양원 등) 기능보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