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5-1539호

- 2026년 예산편성에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군산시에서는 2026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군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5. 6. 16.(월) ~ 7. 11.(금) 18:00까지  *기간연장

3. 대상사업 : 시 전체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시민 복리증진 등)

※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지방보조금 사업

✓ 주민갈등,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 또는 중복 사업

✓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사업

✓ 타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사업

✓ 선심성, 일회성 성격의 행사· 축제성 사업

✓ 검토부서가 중복되어 해당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시행중인 사업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예) 자생단체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4. 참여방법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홈페이지 접수

- 방문접수 :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 온라인접수 : ① 주민e참여 홈페이지 접속 → 예산사업제안

② 시 홈페이지(http://gunsan.go.kr)접속 → 시민광장플랫폼  → 참여예산 → 시민참여예산사업공모

5. 제출서류

가. 제안사업 신청서 (붙임서식)

나. 현장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6. 제안사업 선정절차

시민제안 접수 (6~7월)	➜	사업부서 검토 (7~8월)	➜	온라인 시민투표 및 시민위원회 심의 (9~10월)	➜	예산편성 반영 (10~11월)
·방문신청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온라인 (주민e참여, 시 홈페이지)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등		시민투표(50%) 위원회심사(50%)		편성 및 의회제출

7.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063-454-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