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1911호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군산시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군산시장

1.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4. 8. 26.(월) ~ 9. 6.(금)까지

3. 공모규모 : 20억원 이내

4. 대상사업

- 지역역점사업(시·군 집행), 주민 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제외 : 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

-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부적격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자산취득비)‧사업비의 요구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중복지원사업 및 소액사업(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 중인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5. 참여방법 : 방문접수, 홈페이지 제출

- 방문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홈페이지 : 군산시 홈페이지

(시민광장플랫폼→참여예산→시민참여예산 사업공모)

6. 제출서류

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붙임 서식)

나.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7. 제안사업 선정절차

주민제안 접 수		관련부서 검 토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안 편성 반영
8.26.~9.6.		8~9월		9월		10월		10~11월

8.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군산시 기획예산과(☎ 063-454-2315)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시군
연락처		이메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 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기본 2년(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제안사업 내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2025. . . ~ 2025. . .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사업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기대효과
기타
2024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