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가격자급율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

가,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 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서 2016년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57조원 중에서 10조원은 수출하고 40조원은 수입해서 87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40조 원을 보면, 농산물(작물 20.5조원, 축산물 6.7조원) 임산물(7.2조원) 수산물(5.6조원)을 수입해서, 농축산물 수입액이 무려 27.2조원으로 국내 농축산물 소비액 약67.8조원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농업이 자립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규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농업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경제가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 확대하면서 농업종사자를 흡수해서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넓히고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고 식품가격을 내리고 쌀시장도 개방해서, 한국도 식량 수출을 늘리면서 세계에 공헌하도록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합시다.

<표13>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2016년) (단위 : 10억원)

구 분			생산		수출	수입	국내소비 (국내 공급) (B)
			금액(A)	비률(%)
농림수산물 총계			57,409.2	100.0%	9,971.7	39,993.6	87,431.1
농업	농 업 합 계		47,596.2	82.91%	7,008.9	27,240.7	67,828.0
	작물 재배업	재배업소계	28,297.7	49.29%	6,476.9	20,501.9	42,322.7
		곡물	8,061.7		422.8	7,616.8	15,255.7
		채소.과일	20,236.0		6,054.1	12,885.1	27,067.0
	축산업	축산물소계	19,298.5	33.62%	532.0	6,738.8	25,505.3
임업		임산물합계	2,267.9	3.95%	493.7	7,194.6	8,968.8
어업		수산물합계	7,545,1	13.14%	2,469.1	5,558.3	10,634.3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7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76쪽, 86쪽, 128쪽, 131쪽, 134쪽)

해양수산부 : 정보바다 - 해양수산통계정보 - 2017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어업생산동향총괄표(182쪽)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8,국제수지/외채/환율 – 8.8.2 평균환율, 기말환율

2016년 평균환률 : 1US＄=1,160.50원

나,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고 성장하면서 환율이 떨어질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 농수산물 가격이 세계시장에서 비싸질 경우를 생각한다면, 농업의 과학화와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가격자급율도 계속해서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표14>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단위 : 10억원)

연 도	생산(A)	수출	수입	국내공급 (B)	가격자급률 (A)/(B)	평균환률
2016년	57,409.2	9,971.7	39,993.6	87,431.1	65.66%	1.160.50원
2015년	54,152.8	9,088,7	39,341,9	84,406.0	64.16%	1,131.49원
2014년	54,651.8	8,688.7	38,063.3	84,026.4	65.04%	1,053.22원
2013년	53,874.9	8,624.4	37,442.4	82.692.9	65.15%	1,095.04원
2012년	54,046.2	9,021.9	37,663.0	82,687.3	65.36%	1,126.88원

<분석> 1.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을 올리려면,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2,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이면서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률도 높여 농림수산업을 선진화하면서 농어민 소득을 올립시다.

다,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은 거의 80%이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84.06%,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77.27%),

농수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농림수산물이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한국경제가 공업화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의 유통과정도 3차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농림수산물 유통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과 관련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농림수산물 유통의 편의에 방해가 되는 세무자료제출이나 각종 신고 등을 생략하면서 농업세제(稅制)는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가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이 같이 발전한 한국의 유통과정은 각종 FTA 체결로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국내시장의 지하경제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한국 농어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농림수산물의 유통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제조업체 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한국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면서 3백만명 농어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표15>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6년)  (단위 : 10억원)

구분			국내시장공급금액 (B)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총계			87,431.1	13.936.2	73,494.9	84.06%	19,873.5	67,557.6	77.27%
농업합계			67,828.0	12,463.1	55,364.9	81.63%
농업	재배업	계	42,322.7	11,969.0	30,353.7	71.72%
		곡물	15,255.7	52.5	15,203.2	99.66%
		청과	27,067.0	11,916.5	15,150.5	55.97%
	축산업		25,505.3	494.1	25,011.2	98.06%
임업합계			8,968.8	- 0 -	8,968.8	100.0%
어업합계			10,634.3	1,473.1	9,161.2	86.15%

-농수산물유통공사(aTKAMIS) : 유통실태-자료실-2016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국세청: 국세정보-국세통계-2017 국세통계연보(307쪽, 312쪽, 362쪽)

10,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과 쌀 직불금(보조금=국민세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쌀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유예 받는 대신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방식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해서 2004년까지 4%(205천톤)으로 늘었고,

다시 관세화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하면서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방식에 따라 국내 쌀 소비량의 7.96%(408천톤)까지 확대하게 되어,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형편에서,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6년에는 61.9kg(76.7%)으로 줄어들고, 쌀 재고량은 2012년 762천 톤에서 2015년 1,747천 톤(229.3%)으로 늘어나면서, 양곡 창고는 포화 상태가 되어 쌀을 야적해야 할 정도로 쌀 재고는 쌓여 가서, 양곡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온 지금,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특단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을 한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인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대만은 2003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해서 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각국 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고 한국도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하는 형편에서, 거세지는 쌀 시장개방 압력을 쌀 의무수입량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한국도 쌀농업을 혁신하고 선진화해서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세계 쌀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올려 쌀 가격을 낮추고, 일본과 대만처럼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쌀 직불금(보조금=국민세금) 지급을 연장하면서라도 한국 쌀이 생산성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하면서 한국 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도 낮추면서 쌀시장을 개방합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 직불금 지급액이 6,101억원에서, 2015년에는 직불금 지급액이 15,679억원으로, 다시 2016년에는 직불금이 23,28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농업이 빠른 시일 내에 생산성을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쌀 생산량과 소득을 파악하면서 쌀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쌀 농업발전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표16> MMA.TRQ  쌀 의무수입물량                 (단위 : 천톤)

년도	2005	2007	2012	2014	2015	2016	2017
TRQ:의무수입총량	226	266	368	409	409	409	409
밥쌀 도입량	10	48	110	123	60	50	40
밥살 도입비율(%)	10.2%	18.0%	29.9%	30.1%	14.7%	12.2%	9.8%

농촌진흥청 : 농업경영정보(2007-1)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곡부

<표17> 연도별 미곡 재배면적 및 생산량(92.9% 기준)    (단위: 천ha, 천t)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면적	1,072	980	892	849	833	816	799	779
생산량	5,291	5,515	4,295	4,006	4,230	4,241	4,327	4,197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2017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04쪽)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비량	93.6	80.7	72.8	69.8	67.2	65.1	62.9	61.9

<표18> 연도별 양곡 국민1인당 연간소비량                 (단위 : kg)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2017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34쪽)

<표19> 연도별 쌀 재고량 및 쌀 직불금 지급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쌀 재고량 (천t)	762	801	874	1,354	1,747
쌀직불금 지급액 (억원)	6,101	6,866	9,501	15,679	23,283	13,708

<분석> 1, 쌀 생산량이 쌀 소비량을 초과해서 쌀 잔고(殘高)가 매년 늘어나서 쌀이 노적되는 형편에서<표23>,

2, 수입쌀 전량을 가공용이나 기타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쌀 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쌀 직불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쌀을 초과 생산해서 쌀 보관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3, 농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도 저해하므로,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쌀 가격을 내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쌀 직불금 지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함.

11, 농촌의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창업 발전하면서, 영세 쌀 농업종사자들도 흡수합시다

지난 70여 년간 한국 경제가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인구를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흡수하면서 농가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을 발전 확대하면서, 농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앞으로도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인구를 재촌 이농 주민으로 흡수해서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넓히고 생산성을 올리면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업은 선진국에 비해 농업의 생산성이 낮고,  쌀 수확면적 당 생산성도 낮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쌀 농업이 살아남으면서 발전하려면,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늘리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재촌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확대해서 이들 업종이 재촌 이농 주민을 흡수하고, 그래서 쌀 농업을 규모화하고 대형화하면서, 쌀(조곡)의 수확면적(ha)당 생산량을 올려 쌀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한국농업이 발전합시다.

주요국의 쌀(조곡) 수확면적(ha)당 수확량을 보면, 한국은 ha당 5.2톤인 반면에 미국은 8.5톤이고, 중국과 일본이 각 각 6.7톤인 것을 보면, 한국은 쌀 생산성이 미국 뿐 아니라 이웃 중국과 일본보다 떨어져 있어, 쌀 생산성을 높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농민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넓혀 나갑시다.

그래서 지금의 농업종사자 약 250만 명 중에서 농업종사자 200만 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농업종사자 50만 명으로 쌀 농업을 규모화 대형화하면서 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쌀 가격을 내리면서도 쌀 농가의 소득을 올려 쌀 직불금(보조금=국민세금)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갑시다.

과거 70여 년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는 쌀 농업 뿐 아니라 한국농업의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농업을 지하경제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을 투명하게 합시다. 그래서 한국농업을 살리고 한국농업을 발전시킵시다.

특히, 쌀 직불금은 경지면적이 큰 부농들일수록 더 많이 받는 형편이므로, 쌀 직불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농민들은 중소기업에서 빨리 흡수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도 지원하고 창업을 늘려 중소기업과 함께 한국농업도 선진화합시다.

<표20> 연도별 농가인구 및 농가가구의 감소 추세   (인구 : 천명   가구 : 천호)

연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인구	총인구	38,124	42,869	45,093	47,008	48,185	49,554	51,015	51,246
	농가인구	10,827	6,661	4,851	4,031	3,434	3,063	2,569	2,496
	비율(%)	28.4%	15.5%	10.8%	8,6%	7.1%	6.2%	5.0%	4.9%
가구	총가구	7,969	11,355	12,958	14,391	15,988	17,575	19,561	19,285
	농가가구	2,155	1,767	1,501	1,383	1,273	1,177	1,089	1,068
	비울(%)	27.0%	15.6%	11.6%	9.6%	8.0%	6.7%	5.6%	5.5%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 2017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표21> 2014년 선진국 총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총인구	50,747	128,163	317,719	5,664	81,490	16,889	9,689	8,230
농촌인구	2,577	1,087	2,301	65	557	191	103	136
비율(%)	5.1%	0.8%	0.7%	1.1%	0.7%	1.1%	1.1%	1.7%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제통계 –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

- (인구,가구 – 장래인구) + (농림어업 – 농업면적 및 농업종사자)

	한국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재배 면적	816	220	1,181	30,600	1,575	4,740	10,835
생산량	4,241	1,386	10,026	206,507	10,549	18,968	32,620
ha당 생산	5.2천t	6.3천t	8.5천t	6.7천t	6,7천t	4.0천t	3.0천t

<표22> 주요국 쌀(조곡) 수확면적과 (ha당)수확량(2014년)           (단위 : 천ha, 천t)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7 (304쪽, 314쪽)

<분석> 한국의 쌀 생산성이 미국 이탈리아보다 떨어질 뿐 아니라, 이웃 일본이나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쌀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다는 뜻으로, 한국농업을 선진화 할 특단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표23> 연도별 쌀 수급현황       (단위 : 수량 천t)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 이월		1,051	762	801	874	1,354
쌀 생산 및 식용	쌀 생산량	4,224	4,006	4,230	4,241	4,327
	식량 소비량	3,554	3,435	3,340	3,239	3,199
	(식용초과)잔고량	670	571	890	1,002	2,482
(+)쌀 수입량		370	526	280	438	287
(-)가공용		566	526	535	575	659
(-)사료						86
(-)종자		36	36	35	35	34
(-)수출		3	2	2	2	2
(-)감모 기타		724	494	524	348	241
연말 재고		762	801	874	1,354	1,747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5∼2016(275쪽, 276쪽)  2017년(312쪽)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2014(263쪽, 264쪽)

<분석>  앞으로 쌀 생산량과 쌀 의무수입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쌀 재고는 늘어날 형편이며, 국가적으로는 쌀 관리에 위기가 올 우려가 큼.

12, 농민(작물재배업)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2016년 전국 가구수 1,983.8만 가구 중에서 영세사업자 53.6만 가구(2.70%)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는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고 있어, 이들 농업(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101.8만 가구는 작물재배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어, 영세농민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율이 평균 국민소득의 50%(국민1인당 GDP의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2.70%의 2배인 약5.4%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1.4만 가구 중에서 약 5.4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작물재배업)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합시다

<표24> 2016년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수급상황(작물재배 농민은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음 )

업종별			2016년 전국 가구수 (A)	비율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가구수 (B)	전국 가구수 대비비율 (B/A)
전 산업 업종 총계			19,837,665	100.0(%)	536,334	2.70(%)
농림축산	농림어업 합계		1,208,448	6.1(%)	215	0.02(%)
	농업	소계	1,068,274	5.4(%)	- 0 -	- 0 -
		재배업	1,014,812	5.1(%)	- 0 -	- 0 -
		축산업	53,462	0.3(%)	215	0.11(%)
	임업		86,953	0.4(%)
	어업		53,221	0.3(%)
일반업종 합계			18,629,217	93.9(%)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국내통계– 인구가구– 인구총조사–가구부문–총조사가구(‘16)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농림어업 - 농림어업조사 –

-농업(농업2010년–영농형태별)+해수면어업(2010-시도별어가)+임업(시도별임가수)

- 국세청 : 국세정보-국세통계-2017 국세통계연보(476쪽)

<분석> 일반 영세사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으나, 영세 작물재배업 농가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슴.

13,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금융지원 등

한국경제가 7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연구개발과 투자와 금융지원은 이들 업종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산업과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은 연구개발과 투자 및 금융 지원이 활발해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과 내수관련 서비스업 등은 등한시되어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낙후되었고, 정책지원의 차등에 따라 생산성과 경쟁력 등에서도 업종 간에 크게 차이가 나서 한국은 산업별 경제활동에서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세계에 공헌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와 금융지원 등을 1차산업(농림수산업) 2차산업(광업 제조업) 3차산업(서비스업) 등 사이에서 그리고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간에 고르게 지원해야 할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어업에 대해서 보면 과거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1차산업 등이 등한시되었다 하겠으며, 앞으로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와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큽니다.

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

경제활동별 산업별생산은 전체적으로 2003년(725.4조원)에서 2016년(1,490.8조원)으로 205.5% 증가해서 연 평균 15.8% 성장하였으나. 농림어업은 2003년(25.5조원)에서 2016년(31.6조원)으로 123.9% 증가해서 연 평균 6.9%로 성장이 저조해서, 한국의 산업별 경제활동 중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침체된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별 경제활동성이 떨어져 있는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넓히면서 농림어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 시급합니다.

<표25> 연도별 국내총생산 및 농림어업의 위치(비중)                   (단위 : 조원)

연도	2003년		2007년		2012년		2016년
구분	GDP	비율%	GDP	비율%	GDP	비율%	GDP	비율%
국내총생산	810.9		1,043.3		1,377.5		1,641.8
순생산물세	85.5		101.4		120.0		151.0
산업별 생산	725.4	100.0	941.9	100.0	1,251.5	100.0	1,490.8	100.0
농림어업	25.5	3.5	25.5	2.7	30.8	2.5	31.6	2.1
광업	1.8	0.2	2.0	0.2	2.3	0.2	3.0	0.2
제조업	193.5	26.7	265.6	28.2	388.0	31.0	439.7	29.5
전기가스	20.7	2.9	23.0	2.4	26.2	2.1	49.8	3.3
건설업	49.5	6.8	58.0	6.2	60.0	4.7	84.3	5.7
서비스업,기타	434.4	59.9	567.8	60.3	744.2	59.5	882.4	59.2

-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국민계정 -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규모 –

- 경제활동별GDP 및 GNI

나, 연구개발비 현황

농업경영을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2016년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농가인구 250만 명을 선진국 수준인 농가인구 51만 명(한국인구 5,125만 명의 1%)으로 줄이도록 농가인구 199만 명의 재촌 이농을 촉진하면서, 연구개발과 투자와 금융지원 등으로 농업을 전문화하고 강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기업농(農)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선진국농업과 경쟁하고 한국의 농업종사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선진국 수준인 5만달러 내지 9만달러로 올립시다.

2016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업별 연구개발비(53.9조원) 중 농림어업의 연구개발비가 410억(0.076%) 뿐이라는 것은 한국농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표25><표26>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를 집중하면서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의 선진농업과 경쟁하면서 한국 농민들도 돈을 벌고 잘 살게 합시다.

<표26>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중 농림어업 연구개발비             (개발비 : 10억원)

연도		2003년		2007년		2012년		2016년
구분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합 계		19,068	100.0	31,301	100.0	55,450	100.0	69,406	100.0
연구기관		2,626	13.77	4,102	13.11	6.950	12.53	9,113	13.13
대학		1,933	10.14	3,334	10.65	5,277	9.52	6,340	9.13
기업	소 계	14,509	76.09	23,865	76.24	43,223	77.95	53,953	77.74
	농림어업	2	0.01	12	0.04	27	0.05	41	0.06
	광업	6	0.03	7	0.02	35	0.06	20	0.03
	제조업	12,400	65.03	21,339	68.17	37,961	68.46	48,014	69.18
	전기가스	159	0.83	241	0.77	407	0.74	506	0.73
	재생복원					28	0.05	45	0.07
	건설업	632	3.31	544	1.74	988	1.78	662	0.95
	서비스등	1,310	6.88	1,722	5.50	3,777	6.81	4,665	6.7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업무안내 – 통계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통계상세분석 -

-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세통계(연도, 수행주체별, 산업대분류, 연구개발비)

<표27> 연도별 연구주체 연구개발비 전기 대비 증가율(%)         (개발비 : 10억원)

연도	2003년		2007년		2012년		2016년
구 분	금액	비율 (%)	금액	증 가 율 %	금액	증 가 율 %	금액	증가 율(%)
합 계	19,068	100.0	31,301	164.2	55,450	177.2	69,406	125.2
기 관	2,626	100.0	4,102	156.2	6.950	169.4	9,113	131.1
대 학	1,933	100.0	3,334	172.4	5,277	158.3	6,340	120.1
기 업	14,509	100.0	23,865	164.5	43,223	180.1	53,953	124.8

다, 산업별 설비투자 및 농업시설 규모

2017년 산업별 설비투자액 195조원 중에서 제조업 108조원(55.4%) 서비스기타 26.4조원(26.4%)로 설비투자가 활발하나 농림어업은 설비투자를 한 실적(0)이 없으며, 농업시설도 연도별로 보면 2012년(171,906농가) 2016년(146,985농가) 2017년(142,788농가)로 줄어드는 것을 볼 때,

한국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에 활력을 줍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농촌도 살립시다.

<표28> 산업별 설비투자액 중 농림어업투자                        (단위 : 조원)

연도	2010년		2012년		2016년		2017년
구 분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합 계	121.5	100.00	130.9	100.00	181.5	100.00	195.0	100.00
농림어업	-0-	- 0 -	-0-	- 0 -	-0-	- 0 -	-0-	-0-
광업	0.1		0.1		0.1		0.1
제조업	68.6	56.5	72.9	55.7	88.4	48.7	108.0	55.4
전기가스	17.1	14.1	19.3	14.8	19.6	10.8	20.3	10.4
폐수원료재생					0.6	0.3	0.5	0.3
건설업	10.7	8.8	6.7	5.1	15.0	8.3	14.7	7.5
서비스 기타	25.0	20.6	31.9	24.4	57.9	31.9	51.4	26.4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정보 – 분야별통계사이트 – 산업통계(ISDB) - KIET산업연구원

- 산업무역통계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 투자 –투자/자본 -설비투자

<표29> 농업시설 규모별 농가                              (ha = 10,000㎡ = 3,025평)

연도	구분	합 계	0.05ha 미만	0.1ha 미만	0.2ha 미만	0.3ha 미만	0.5ha 미만	1ha 미만	1ha 이상
17 년	농가 수	142,788	45,425	16,529	19,881	12,652	20,918	20,332	7,052
	비율	100(%)	31.8%	11.6%	13.9%	9.0%	14.6%	14.2%	4.9%
16 년	농가 수	146.985	49,752	16,419	19,359	12,849	20,953	20,560	7,095
	비율	100(%)	33.8%	11.2%	13.2%	8.7%	14.3%	14.0%	4.8%
12 년	농가 수	171,906	62,930	16,836	21,878	13,351	24,009	23,860	9,043
	비율	100(%)	36.6%	9.8%	12.7%	7.8%	14.0%	13.9%	5.2%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농림어업 – 농림어업조사 –농업 – 2010년

～시설면적규모별 농가

14, 산업별 금융지원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액을 보면, 2010년 721.5조원에서 2017년 1,051.5조원으로 145.74% 증가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224.7조원)에서 2017년(337.5조원)으로 150.20% 증가했으며 서비스기타는 2010년(438.0조원)에서 2017년(618.3조원)으로 141.16%로 증가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2010년(41.0조원)에서 2017년(37.8조원)으로 92.20%로 떨어진 것은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시설자금 전체 대출금액을 보면, 2010년(176.3조원)에서 2017년(438.9조원)으로 249.0% 증가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64.6조원)에서 2017년(131.1조원)으로 202.94% 증가했으며 서비스기타는 2010년(89.9조원)에서 2017년(270.4조원)으로 300.78%로 증가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2010년(9.9조원)에서 2017년(14.8조원)으로 149.49%로 저조한 것은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이 타 산업에 비해 심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농림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이나 투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04.2만 농가 중에서 농지규모 1ha(3,025평) 미만인 영세농가가 73.6만(70.62%) 가구로 이들 농가는 생산성을 올릴 능력이 없고 소득도 올릴 방법이 없어, 오로지 쌀값과 작물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면서 영농하는 농가들이라 가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 전체가 균형있게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이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모두가 함께 선진국 국민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농림어업과 농민과 농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표30> 산업별 대출금액(예금취급기관)                                (단위 : 조원)

	2010년		2012년		2016년		2017년
구 분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합 계	721.5	100.00	789.5	100.00	985.5	100.00	1,051.5	100.00
농림어업	41.0	5.7	37.1	4.7	35.8	3.6	37.8	3.6
광업	1.4	0.2	1.6	0.2	1.5	0.2	1.1	0.1
제조업	224.7	31.1	269.0	34.1	324.3	32.9	337.5	32.1
전기가스	6.1	0.8	8.6	1.1	10.9	1.1	11.2	1.1
수도하수	4.8	0.7	5.6	0.7	6.3	0.6	6.2	0.6
건설업	5.5	0.8	44.2	5.6	37.7	3.8	39.4	3.7
서비스기타	438.0	60.7	423.4	53.6	569.0	57.8	618.3	58.8

-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대출/기타금융 – 산업별대출금 – 예금취급기관

- 산업별대출금(예금취급기관)

<표31> 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예금취급기관)                        (단위 : 조원)

	2010년		2012년		2016년		2017년
구 분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합 계	176.3	100.0	232.7	100.0	395.6	100.0	438.9	100.0
농림어업	9.9	5.6	10.2	4.4	13.8	3.5	14.8	3.4
광업	0.2	0.1	0.2	0.1	0.2	0.1	0.3	0.1
제조업	64.6	36.7	85.0	36.5	123.5	31.2	131.1	29.9
전기가스	5.0	2.8	5.6	2.4	9.3	2.4	9.5	2.1
수도하수	2.2	1.2	2.5	1.1	3.2	0.8	3.1	0.7
건설업	4.5	2.6	5.7	2.4	8.1	2.0	9.7	2.2
서비스기타	89.9	51.0	123.5	53.1	237.5	60.0	270.4	61.6

-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대출/기타금융 – 산업별대출금 – 예금취급기관

- 시설자금(예금취급기관)

<표32> 지역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현황     (단위 : 만 개 , 만명)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비율 (%)	종사자수	비율 (%)	업체수	비율 (%)	종사자수	비율 (%)
전 국	308.4	100.00	606.6	100.00	360.1	100.00	1,512.7	100.00
서 울	64.1	20.78	122.6	20.21	77.4	21.49	363.7	24.03
부 산	22.7	7.36	43.6	7.19	26.2	7.28	105.2	6.95
대 구	16.7	5.42	31.8	5.24	18.9	5.25	69.4	5.71
인 천	14.9	4.83	29.6	4.88	17.4	4.83	74.3	4.91
광 주	9.1	2.95	17.3	2.85	10.5	2.92	40.8	2.70
대 전	9.0	2.92	16.7	2.75	10.4	2.89	40.0	2.64
울 산	6.5	2.11	12.5	2.06	7.6	2.11	34.7	2.29
세 종	0.8	0.25	1.7	0.28	0.9	0.25	4.5	0.30
경 기	65.0	21.08	139.0	22.91	77.9	21.63	354.2	23.42
강 원	10.8	3.50	20.1	3.31	12.0	3.33	39.0	2.58
충 북	9.7	3.15	18.8	3.10	11.1	3.08	45.7	3.02
충 남	12.5	4.05	24.3	4.01	14.4	4.00	58.5	3.87
전 북	11.6	3.76	21.5	3.54	13.0	3.61	45.4	3.00
전 남	11.6	3.76	22.2	3.66	12.9	3.58	45.6	3.01
경 북	17.8	5.77	34.1	5.62	20.0	5.55	73.6	4.87
경 남	21.3	6.90	42.3	6.97	24.3	6.75	99.9	6.60
제 주	4.3	1.39	8.3	1.37	5.0	1.39	18.2	1.20

중소벤처기업부 – 지표 – 지역별통계

15, 농업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개정2014,1.1신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2014,1,1>	바, 삭제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괄호부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삭제

가, 소득세법 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에서 작물재배업의 비과세 조항을 삭제해서, 농업(작물재배업 및 축산업) 전반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한국의 농정과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세우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63조의4(농업소득공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농업소득에서 연간 1천만 원을 공제한다. 제63조의5(농업소득세액감면)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개정이유> 1,영세농민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슴.

2, 영농규모가 큰 농민들에게는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해서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독려함.

16,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후진농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합시다. 그래서 생산과 도매 식품제조 소매 등에서 농가소득과 생산자가격과 유통마진을 알고 적정 소비자가격을 알면서 250만명 농가소득을 올리고 5,000만명 소비자들을 보호합시다

지금, 한국은 농업을 과학화 선진화할 농업경영정보도 없고 농업경영자료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잘 살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합시다.

지금, 한국은 농업을 과학화 선진화할 농업경영정보도 없고 농업경영자료도 없습니다.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해서 한국이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농업과 농촌에 관련한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활용하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합시다. 끝(2018,07,24)

<관련기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