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후진국형 한국농업을 선진농업으로 발전합시다

1, 서설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 선진국들은 농민이 쌀 밀 포도 감자를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릅니다.

- 선진국들은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없습니다.

- 선진국 농민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은 못 삽니다.

- 한국은 농림수산업(1차산업) 등에 관한 한 세계적인 깜깜이입니다. -

이와 같은 후진국형 한국 농업을 발전시켜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발전해서 2백5십만 명 농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2, 농업소득세의 유래와 역사

세계적으로도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농정과 재정의 기본(基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들도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소득세 역사를 보면,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과 일제강점기 및 정부수립 후에도 국세로 내려오다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작물제배업, 축산업) 중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농업소득세로 이관되었다가, 2009년12월31일에는 이마저 폐지되어 지금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는 농업소득세 폐지 입법에 대한 실수를 발견하고서, 2014년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부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하지 않고, 오히려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는 권한만 정부에 위임하면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8년 이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득세법> -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 . .

3, 국가 산업에서 농업(작물재배업)의 위치

경제학에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1차산업이라 하고, 광업 제조업을 2차산업이라 하며, 서비스업 등을 3차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묶어서 농업이라 하고, 임업 어업을 포함해서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업( 작물재배업과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분류>

경제학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산업분류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소득세법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4,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선진국들도 농업소득세가 세수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이 농업소득세를 유지하는 것은 농업소득세로 얻어지는 각종 농업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이용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차산업 중 농업의 대종(大宗)을 이루는 작물재배업을 농업소득세 비과세해서 농업에 대한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얻지 못해, 한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금까지도 한국 농업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농민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에서 새로운 기본(基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5, 농업소득세의 기능

가, 농업경영정보의 획득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농가도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농업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국가에 신고함으로서, 국가가 농업에 대한 작목별 지역별 및 농가별 농업정보를 얻어 농업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가 농업발전과 농가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통계자료의 수집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림수산물 유통업자(식품제조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중도매인 수출입업자 등)들이 농산물을 거래 할 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또한 이들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국가가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농업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농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억대(億臺) 부농들에게는 약간의 농업소득세를 내도록 해서 납세형평을 실현합시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민(작물재배업)만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로, 특히 억대 부농들까지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2016년 106.8만 농가 중에서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억대 부농들이라면 대부분 대지주들로서 재산가들이고, 이들은 영세농가나 일반국민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도 크게 받고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아 부(富)를 이루고 있는 농가들로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농업소득세를 내는 것은 납세 형평이나 국민의 납세에 대한 법 감정에도 맞다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 부농들에게 농업소득공제나 농업세액감면을 하더라도 농업소득세를 일부는 내도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 부농들이 영세농민이나 저소득 서민 보다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세제혜택을 더 받고 있고, 각종 정책적 지원도 더 받아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한국의 소득세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과 농민 및 농촌이 함께 선진화하도록 이바지합시다.

6, 한국농업의 후진성

가, 농업종사자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후진성

2014년 우리나라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12,593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27,398달러 대비 45.0%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98,012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4,398달러 보다 생산성이 1.8배 높고, 네덜란드는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82,864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2,139 달러 보다 생산성이 1.6배 높으며, 일본과 독일 역시 농업종사자1인당 생산성이 국민1인당 평균 생산성 보다 높아 선진국들은 농업종사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수립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 발전을 거의 방치하다 시피해서 한국 농업은 생산성이 너무나 낮고 농민들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표1> 2014년 선진국 농업종사자 1인당GDP 생산성 비교

(국가)	국 내 총 생 산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업 종사자 (천명)	농업종사자 1인총생산성 (달러) (B)	국민1인당 총생산대비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 (A)
한 국	1,411.0	27,983	2.3%	32,453	2,577	12,593	45.0%
미 국	17,348.1	54,398	1.3%	225,525	2,301	98,012	180.2%
네덜란	879.3	52,139	1.8%	15,827	191	82,864	158.9%
일 본	4,596.2	36,153	1.2%	55,154	1,087	50,740	140.3%
독 일	3,868.3	47,767	0.7%	27,078	557	48,614	101.8%

- 통계청 : 국가통계포탈 온라인간행물 2015국제통계연감(274쪽, 434쪽, 436쪽, 440쪽)

나, 농산물 자급률

2015년 우리나라 전체곡물의 자급도는 23.8%로, 쌀 101.0% 서류 94.6%를 제외하고는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며,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곡물 자급도도 2002년 2007년 2012년과 비교할 때 매년 떨어지는 한국은 농업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농업을 발전시켜, 농산물 자급률이 거의 100%를 초과해서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거의 모든 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표2> 전체곡물 자급도                         (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15년	23.8	101.0	21.9	0.7	0.8	9.4	94.6	12.4
2012년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2007년	27.7	95.8	51.2	0.2	0.7	11.2	98.4	10.0
2002년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타
2015년	50.2	101.0	22.3	1.2	4.1	32.1	104.5	14.5
2012년	45.7	86.6	17.3	1.7	3.4	30.8	105.9	11.1
2007년	51.6	95.8	56.2	0.3	3.1	36.0	109.1	10.6
2002년	58.3	107.0	61.9	0.3	2.8	28.5	110.0	19.1

<표3>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도                    (단위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5(296쪽, 297쪽)

	연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한국	14	24.1	95.4	17.1	91.5	79.6	76.0	99.6
미국	11	118.0	97.3	155.3	98.6	69.6	112.1	103.1
덴마크	11	108.3	124.3	78.6	46.7	9.7	355.6	69.2
프랑스	11	179.3	155.8	106.1	90.3	62.6	99.6	92.6
독일	11	106.2	142.8	36.8	45.5	33.2	108.3	64.6
일본	11	21.2	74.9	5.1	86.6	44.6	54.6	98.7

<표4> 국별 주요식품 자급률                           (단위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6(306쪽 307쪽)

다, 영농규모의 영세성

2016년 한국농가 전체 106.8만 가구 중에서 70.25%인 75만 가구가 1ha(3,025평) 미만의 농지를 가진 소농들이고, 여기에 한국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한국농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하 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한국경제가 불균형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해 1차 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표5> 농지규모의 영세성 (2016년 - 1ha : 3,025평)

구분	합 계	1ha미만	1ha이상	2ha이상	3ha 이상	5ha 이상	7ha 이상	10ha 이상
농가수	1,068,274	750,504	175,201	59,804	46,899	16,359	10,746	8,761
비율	100(%)	70.25%	16.40%	5.60%	4.40%	1.53%	1.00%	0.82%

- 통계청 : 주제별통계-농림어업-농림어업조사-농업-2010년～경지규모별농가

라, 농산물 판매규모의 영세성

한국 농가는 농지규모도 적고, 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농민들은 내다 팔 농산물도 없어서 한국 농가의 농산물 판매규모가 작고 영세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난합니다.

2016년 농산물 판매규모를 보면, 연간 판매액이 5백만원 미만인 농가가 약 56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52.87%를 점하고 있고 연간 판매액 1천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합하면, 약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67.65%로 농가 당 농산물 판매액이 너무나 빈약하고,

1억 원 이상 판매하는 농가는 28,223가구로 전체 농가의 2.64% 정도고 5억 원 이상 판매하는 농가도 3,357가구(0.31%)로 전체 농가의 2.95%만이 판매다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세농은 자가 노동으로 영농을 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매출의 62.94% 정도가 농가소득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매출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한국 농민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한 농가의 수입 구조가 계속 가서는 한국 농민들이 앞으로도 가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영세 농가 인력을 흡수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농업을 규모화 대형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구분	합 계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이상	5천만 원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농가수	1,068,274	564,762	157,897	197,399	64,799	51,837	28,223	3,357
비율	100(%)	52.87%	14.78%	18.48%	6.06%	4.86%	2.64%	0.31%

<표6> 농산물 판매규모의 영세성(2016년)

- 통계청: 주제별통계-농림어업-농림어업조사-농업-2010년～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작목	쌀	마 늘	양 파	노지고추	콩	(추정)작물재배업 평균소득률
소득률(%)	56.4(%)	70.0(%)	60.1(%)	66.7(%)	61.5(%)	62.94(%)

<표7> 작목별 소득률(2015년)

-통계청: 주제별통계-농림어업-농업-농산물소득조사-(파일) 2015년 농산물소득조사

마, 한국의 농업종사자 비율은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반면,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체국민 중 농업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낮아서 한국농업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5,042만 명 중 농업종사자 257만 명(5.11%)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2014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12,593＄인데 비해,

미국은 인구 31,945만 명 중 농업종사자가 한국보다 적은 230만 명(0.72%)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98,012＄이며, 네덜란드 인구 1,686만 명 중 농업종사자 19.1만 명(0.11%)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82,864＄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업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농업 생산성은 낮은 후진국형 농업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국 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처럼, 우리 한국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키워 농업종사자들을 이들 산업에 흡수해서 농업종사자 비율을 줄이고 동시에 농업종사자 당 GDP를 올리면서 생산성을 향상할 연구개발과 투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표8> 각국 인구 및 농업종사자 비율(2014년)                 (인구 : 천명)

구 분	한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인구	50,424	319,449	16,868	126,795	80,646
농업종사자	2,577	2,301	191	1,087	557
농업종사자 비율(%)	5.11%	0.72%	0.11%	0.86%	0.69%
농업종사자 1인당 총 생산성(달러) <표1>참조	12,593＄	98,012＄	82,864＄	50,740＄	48,614＄

- 통계청 : 국가통계포탈 온라인간행물 2015국제통계연감(50쪽∼55쪽, 200쪽∼201쪽)

<분석> 한국은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고, 그 만큼 농업 생산성은 떨어져 있음

바, 농업법인 매출액의 영세성

한국 농가의 경지면적과 매출액이 영세하고 빈약하지만, 농업을 경영하는 농법법인 역시 판매규모가 영세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15년 농업법인이 결산한 매출액 내역을 보면, 결산법인 13,858업체(100%) 중에서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이 10,211업체로 전체 결산법인의 73.68%를 점할 정도로 영세하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148업체(8.28%), 매출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357업체(9.80%), 매출액 50 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640업체(4.62%)이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502업체(3.62%)로, 대부분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는 영세합니다.

<표9> 2015년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별 법인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액 현황	결산법인 합 계	10억원 미만	10억이상 20억원미만	20억이상 50억원미만	50억이상 100억원미만	100억 원이상
결산법인 수	13,858	10,211	1,148	1,357	640	502
매출액별 구성비(%)	100(%)	73.68%	8.28%	9.80%	4.62%	3.62%

- 통계청 : 국내통계-농림어업-농업-농업법인조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농업법인

사, 2014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중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낮음

한국 영농법인의 매출액 규모도 영세하지만, 이렇게 영세한 농업법인들도 대부분은 농업(작물재배업)보다는 작물재배업 이외에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해서 농업(작물재배업)은 영농법인의 경영활동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 농업법인 17,484업체의 총매출액 24.6조 원 중에서, 작물재배업매출은 2조7천2백억 원으로 농업법인 총매출액의 11.06%를 점할 정도로 미약하고, 축산업매출 3조4천6백억원(14.05%)를 합하더라도 농업매출액은 6조1천8백억(25.11%) 원 정도로

한국 농업법인의 대부분은 작물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농업 경영보다는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민간의 힘 만으로서는 한국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 농업이 세계 선진국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표10> 2015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구성 내용       (금액 : 백만원)

법인종류		법인수	수입금액계 (A)+(B)	농 업 생 산 수 입(A)			농업 이외 수입금액(B)
				농업 합계	작물재배업	축 산 업
수입 금액	금액	17,484	24,619,474	6,183,864	2,723,229	3,460,635	18,435,610
	비률		100(%)		11.06%	14.05%	74.89%
영농조합		11,792	11,110,583	3,192,680	1,885,020	1,307,660	7,917,903
농업회사		5,692	13,508,891	2,991,184	838,209	2,152,975	10,517,707

- 통계청 : 국내통계-농림어업-농업-농업법인조사-판매액(매출액)-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