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18북한군개입 공론화 원천봉쇄는 이적죄 첨부1

1. 민주당의 공식 논평 (2013. 5. 16)

민주당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특집 광주 5.18, 북한특수부대개입정황’ 편을 허위 날조 방송으로 규정하고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대변인을 통해 광분한다.

1)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하는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건을 훼손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2) 민주당은 어제 방통위에 관련 방송에 대해 심의요청을 했다. 채널A의 방송내용도 똑같은 기준에서 해당 기관이 심의하고 제재해야 할 대상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 도전행위로 규정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제도적 제재를 요청하고 진행하겠다.

2. 원로 언론인 선언문(발췌) (2013. 5. 27)

1) 5.18정신 훼손 및 허위사실 날조한 TV조선과 <채널A>의 허가를 취소하라,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5‧18정신’을 기려야 할 시기에 언론의 탈을 쓴 일부 극우 방송 매체들이 그 고귀한 희생을 후안 무치하게 폄훼하는 일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2) 조선종편과 동아종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벌어진 폭동”이며, “전남도청을 접수한 시민군이 사실은 모두 북한군이었다”는 등 ‘북한 개입설’을 터무니없이 날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당시 전두환 일당이 권력찬탈을 위해 일으킨 반란과정에서 신군부의 폭력적인 유혈진압과 발포에 의해 광주항쟁이 촉발되었고, 이런 신군부의 폭압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항쟁이었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3) 따라서 일부 극우세력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 5‧18항쟁의 정신을 훼손하고, 군사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날조해 낸 이런 주장 따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그간 5‧18항쟁에 적대적이었던 조선‧동아일보에 소속된 종편방송이라는 곳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냄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차원을 넘어 저희들 입맛대로 날조하고 5‧18항쟁의 진실을 아직도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을 정면으로 능욕한 짓을 언론인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4) 언론인들에게 ‘5‧18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슴에 새겨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진실을 추구하고 ‘정론직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당시 1980년 5월 대다수의 언론은 사실보도는커녕 신군부의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에게 ‘폭도’, ‘간첩’, ‘빨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데 앞장섰다.

5) 우리는 모든 독재정권에 맞서 이 땅의 언론자유를 위해 평생 투쟁해 온 언론인의 명예를 걸고,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인 언론자유가 이들 종편이 언론의 상궤에서 크게 벗어나 벌이고 있는 광기어린 파시스트적인 만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이렇듯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 이유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중동방송을 탄생시키고, 그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온갖 노골적인 특혜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6) 여기에 더해 언론탄압과 낙하산 사장 투하를 통해 장악한 공영방송을 이용해 끊임없이 현대사 왜곡을 획책하고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론악법 날치기와 방송장악을 자행한 보수정권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현 사태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라.

(2013년 5월 27일 언론계 ‘원로 선언’ 참가자 일동)

총 62명/ 강기석(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고영재(전 경향신문 사장), 김규태(전 국제신문 논설주간, 시인), 김기담(KBS노조 초대 부위원장), 김동현(동아투위 사무총장), 김명걸(전 한겨레신문 사장), 김문영(전국언론노조연맹 초대 대변인), 김양래(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언론광장 상임대표), 김창수(동아투위), 김태진(전 민언련 이사장), 김평호(단국대 교수), 남영진(전 한국기자협회장), 노향기(전 한국기자협회장), 문영희(전 동아투위 위원장), 박노성(전 한겨레신문 국장), 박동영(전 KBS 해설위원장), 박래부(새언론포럼회장), 박순철(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우정(민언련 이사장), 방정배(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배다지(전 국제신문 기자, 민족광장 상임의장),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성한표(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손정연(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신정자(동아투위), 신홍범(전 조선투위위원장), 윤성옥(동아투위), 윤활식(전 한겨레신문 감사), 윤후상(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이경일(80년 해직기자 협의회 공동대표), 이기욱(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이명순(전 동아투위위원장), 이부영(동아투위), 이영록(동아투위), 이완기(전 미디어오늘 사장), 이원섭(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욱(언론인), 이종욱(전 통아투위원장), 임재경(원로 언론인), 임채정(전 국회의장,동아투위), 임학권(동아투위), 장윤환(전 한겨레신문편집위원장), 장행훈(언론광장 공동대표), 전영일(민언련 부이사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상모(전 MBC 논설위원), 정연주(전 KBS 사장), 정초영(전 한국방송PD협회장), 조성호(전 지역신문발전위원장), 조양진(전 월간말 대표/동아투위), 조영호(전 한겨레신문 전무), 지영선(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최성민(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최용익(전 MBC 논설위원), 최학래, 허육(동아투위), 현이섭(전 미디어오늘 사장), 홍수원(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윤표(전 일간스포츠 편집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