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제    목     군산시 공무집행의 불법 및 불편부당 건

부    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담 당 자     녹지계 두 손 영 / 공원계 황 은 호

해당토지     군산시 문화동 산 48-2 / 군산시 문화동 748-1

진 정 인     산48-2 / 748-1 토지소유주의 부 / 남편

위 진정인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공원 산책로와 관련한 귀시 산림녹지과의 공무집행에 관한 불법 및 불편부당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⑴. 귀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의한 방제명령과 제11조에 의한 방제방법과 조치에 대하여 본진정인은 이견이 없으나 행정절차에 대한 귀시의 조치는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방제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6조의2항에 의거 “방제행위 7일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내용․기간 등을 대상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⑵. 이에 본인은 2056. 3.24일 담당공무원인 녹지계 두손영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3월26일 오전 9시30분경에 만났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얘기하고 갈 때까지 단 한번도 업무를 잘못처리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에 법위에 또 다른 상위법이 있습니까?

⑶. 그것은 오로지 헌법이 있을 뿐이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군산시 산림녹지과는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방제를 하여야 한다면 특별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주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들에게 정중히 잘못을 사과했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 두손영은 사전약속이 없었던 산림조합 박완식(군산시청 산림녹지과의 하청업체)을 데리고 현장에 나와 장황한 핑계를 늘어놓는 등 공직자로서 민원인을 바보 취급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⑷. 따라서 본진정인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공원산책로의 불법부당한 공무집행

⑴. 본인은 산림녹지과 공원계에 등산로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황은호와 3월24일 유선상으로 공원산책로가 본인들의 토지 중앙으로 되어있으니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한 것이라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전임자가 처리한 일도 지금은 담당자 황은호의 일이 아닌지요. 결국 본인은 3월26일 만나는 두손영에게 얘기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두손영에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자, 같이 나온 산림조합의 박완식과장이 명함을 주면서 내가 금년말 안으로 처리할테니 걱정마라 겨울에 조합식구들이 노니까 그때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무마를 하는데 군산시청은 무슨일이 있으면 하도업체를 이용하여 처리합니까? 본인이 3월24일 무단 벌목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에 전화했을때 저에게 산림조합은 군산시 산림녹지과가 시키는데로 만하는데니까 산림녹지과에 얘기하라고 하였던 기관인데 말입니다.

⑵. 시장님 저는 산림조합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산림조합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군산시가 개인사유지를 수십년간 도시공원으로 묵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 등산로를 개설하고 시민에게 이용하여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얘기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보니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2020년 7월 1일 일몰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본인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⑶. 군산시 문화동 748-1번지와 같은동 산48-2에 위치한 산책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금일 이전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던지, 아니면 금일 이전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전에 매수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언

본진정인은 처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집행함에 있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위반한 관련법규정에 대한 소명과 이왕 벌어진 사태에 대하여 산책로를 토지의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소한 전화민원이었는데, 군산시와 통화하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제처와 군산을 방문하게 되었고 전화통화와 만남 시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하는 공무원의 일거수 일투족를 보면서 이 진정을 하기에 이르렇습니다.

2016.   3.  27.

진정인   김   일   양

군산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