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을 뛰어넘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확 깎아, 한국경제의 단위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 -

1,개요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오로지 사람과 두뇌라는 인적자원만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경제 환경에서,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여기에 임금 이자 지대 경영이라는 생산요소비용을 투입하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이라는 경제요소비용을 투입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현실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석유 석탄 철광석 같은 자연자원을 채굴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가 아니며, 오로지 사람과 두뇌를 활용해서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투입해서 새로운 가치 즉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2차산업 내지는 3차산업이라는 고도의 두뇌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의 투입과 가치의 창출이라는 고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또한 정교하고도 섬세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는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지대(부동산)비용 및 경영(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투입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은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경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보면, 지금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이자비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선진국 수준인 0%로 내려가고 있고, 지대(부동산)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년간에 걸쳐 고생을 해서 주택보급율이 서울 98%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주택보급율이 103%를 넘어 선진국 수준인 106%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영(불공정이윤)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노력으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고 있으며,

경제요소비용 중에서, 세금비용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낮게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서민생활을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있으며,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소비세율로는 풍부한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재정의 운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비용 역시 정부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협력해서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요소비용 중에서 유독 임금비용 만큼은, 귀족노조의 탐욕 때문에 노동의 요소비용이 합리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고액연봉과 최저임금이라는 극심한 근로소득의 소득양극화를 만들면서, 세계적으로는 낮은 노동의 생산성과 고임금으로 한국경제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비싸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서민경제 및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나가야 하는 마당에서, 유독 귀족노조의 고액연봉과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이라는 임금비용 문제가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문제점을 만들면서, 발목을 잡아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현황 및 문제점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보면,

첫째, 수출대기업은 높은 환율효과로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면서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고,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들 기관들의 설립근거가 되는 각종 특별법들이 이들 기관들의 독점 영업을 보장해주고, 또한 강력한 조직력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들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으며,

셋째,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 역시 특별법 등이 보장해 주는 독점 영업권과 강력한 조직력 및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어서,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의 심한 격차를 만들고 노동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단위임금비용을 올려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절반(1/2)의 수준으로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후진국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은 귀족노조의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액연봉을 올리는 데만 열중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제법 잘 나간다는 업종의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려 노동의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리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동자원 및 임금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선진경제로 발전해야 하는 한국경제에 지장을 주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진경제로 발전해야 하는 한국경제에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은, 우리 경제에서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경영비용 세금비용 환율비용 등 요소비용의 배분을 크게 왜곡시키면서 한국경제가 균형 있게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에 대한 탐욕!! - 지금 한국경제 발전에 유일한 큰 걸림돌이라 하겠습니다 -

(표2-1) 2012년 업종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환율적용 단위 : US＄, %)

국 가	농 업		광 공 업		제 조 업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한국	10.8		36.5		35.3
노르웨이	43.6	24.7	305.0	12.0
독일	22.4	48.0	70.6	51.7	66.1	53.3
영국	17.3	62.1	58.7	62.1	47.0	75.1
이탈리아	16.9	63.6	43.2	84.4	39.4	89.6
프랑스	30.7	35.0	61.2	59.6	53.8	65.5
아일랜드					108.4	32.5
슬로바키아	19.9	54.0	-	-	-	-

국 가	건 설 업		금 융 보 험 업		서 비 업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한국	14.5		37.5		17.7
노르웨이	82.0	17,7	260.1	14.4
독일	35.0	41.4	66.9	56.0	50.7	35.0
영국	37.7	38.5	87.9	42.6	44.0	40.3
이탈리아	33.3	43.6	94.8	39.5	44.0	40.4
프랑스	46.6	31.1	91.5	41.0	60.9	29.1

-한국생산성본부 : 연구보고서(연간)-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4)  65쪽-142쪽

(나) 근로자 간에 근로소득의 양극화 문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간에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극심합니다.

첫째, 수출대기업의 귀족노조는 고환율효과로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액의 2.9배 또는 최저임금의 9.2배를 받고 있고,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귀족노조는 법률이 보호해 주는 독점영업권과 강력한 조직력으로 탐욕을 부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5배 또는 최저임금의 7.9배를 받고 있으며,

셋째, 공공기관의 귀족노조는  법률이 보호해 주는 독점영업권과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9배 또는 최저임금의 9.3배의 임금을 받고 있는 등 탐욕을 부리고 있어서,

근로자 간에 임금소득의 극심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서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임금(노동)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왜곡시키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저임금근로자와 서민 등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족노조들이 탐욕스런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 보기에 가히 귀족스럽다 하겠고, 또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귀족계급을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어, 이들의 탐욕이 구조화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들의 탐욕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표2-2)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현황 (단위 : 만원)

순위	대 기 업(2013년)		은 행 별(2013년)		공공기관별(2012년)
	회 사	직원평균	은행 명	직원평균	공공기관	직원평균
1	sk테레콤	11,246	한국은행	9,583	한국거래소	11,358
2	삼성전자	10,160	외환	8,900	한국예탁결제원	10,078
3	현대자동차	9,458	SC	8,300	한국기계연구원	9,908
4	기아자동차	9,458	신한	8,000	한국투자공사	9,752
5	sk	9,010	국민	8,000	한국원자력연구원	9,640
6	삼성물산	8,668	씨티	7,900	코스콤	9,479
7	현대로템	8,629	우리	7,300	한국생산기술연구	9,448
8	삼성정밀화학	8,380	부산	7,100	한국전기연구원	9,412
9	현대모비스	8,358	대구	7,100	한국원자력안전기	9,396
10	제일기획	8,316	하나	6,800	한국수출입은행	9,360
최저임금 비교	전업종 평균월임금 월 318만원 최저임금 월:101만원		금융보험 평균월임금 월 513만원 최저임금 : 월101만원		공공기관 평균월임금 월 513만원 12년최저임금 : 월95만원
자료	1,‘13년고용노동통계연감 2,매일경제14년 4월 2일 (재벌닷컴 인용)		1,고용노동통계연감 2,한국은행-홈페이지 3,매일경제14년4월2일 (은행감독원 전자공시)		1,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년 4월 30일)

<분석>1,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아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경           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음.

2,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10배 이상을 받아 한국경제의 임금           비용을 올리는 주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극심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음.

(다) 귀족노조 고액연봉의 한국경제에 대한 탐욕율과 공헌율 분석

한국경제에서 노동생산성을 들여다보면,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업종별 임금 인상율을 보면, 귀족노조의 탐욕 때문에 임금 인상율이 노동의 생산성 증가보다 높은 업종들이 많습니다. 이들 귀족노조 업종들은 기왕에 많은 고액연봉을 받는데다가 거기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율을 더해서 연봉을 올려 받기 때문에 이들의 고액연봉은 가히 탐욕을 부리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대해 탐욕을 부린 업종을 보면 -

첫째, 석유정제업은 노동생산성이 (-)0.5%이나, 임금 탐욕율은 (+)4.58%나 되고,

둘째, 방송업은 노동생산성이 (+)2.59%이나, 임금 탐욕율은 (+)13.65%나 되고,

셋째, 항공운송업은 노동생산성이 (-)22.98%이나, 임금 탐욕율은 (+)30.40%나 되고,

넷째, 통신업은 노동생산성이 (+)8.30%이나, 임금 탐욕율은 (+)8.48%%나 되고,

다섯째, 금융업은 노동생산성이 (+)0.20%이나, 임금 탐욕율은 (+)12.56%나 되고,

여섯째, 보험,연금업은 노동생산성이 (+)1.70%이나, 임금 탐욕율은 (+)10.30%나 되고,

일곱째, 자동차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0.11%이나. 임금 탐욕율은 (+)5.43%나 되고,

여덟째, 수상운송업은 노동생산성이 (-)3.22%이나, 임금 탐욕율은 (+)14.73%나 되고,

아홉째, 1차금속산업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8.08이나, 임금 탐욕율이 24.28%나 되고,

열째, 건설업은 노동 생산성이 (-)10.27%이나, 임금 탐욕율은 (+)34.49%나 되고 있습니다.

(표2-3)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탐욕을 부린 업종(임금인상율D - 노동생산성지수A)

통계표 업종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지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탈			생산성지수 초과하는 임금비율 (D - A)
	2010년 지수	2013년 지수(A)	2010년 임금 (B)	2013년 임금 (C)	인상비율 (D)=C/B
석유,정제품제조	100.00	99.50	5,572,969	5,800,169	104.08	초과 4.58
방송업	100.00	102.59	4,642,279	5,396,227	116.24	초과 13.65
항공운송업	100.00	78.02	4,832,904	5,239,651	108.42	초과 30.40
통신업	100.00	108.30	4,274,977	4,992,183	116.78	초과 8.48
금융업	100.00	100.20	4,421,566	4,985,755	112.76	초과 12.56
보험 및 연금업	100.00	101.70	4,343,774	4,864,868	112.00	초과 10.30
자동차 제조업	100.00	99.89	4,144,422	4,364,862	105.32	초과 5.43
수상운송업	100.00	96.78	3,625,512	4,042,770	111.51	초과 14.73
제1차금속산업	100.00	91.08	3,408,292	3,931,959	115,36	초과 24.28
건설업	100.00	89.73	1,943,685	2,414,477	124.22	초과 34.49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대해 탐욕을 부리는 업종의 귀족노조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왕에 많이 받는 고액연봉에다가 더 많은 연봉 인상율의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고 요소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한 저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편취해서 이들이 우리 경제에서 극심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만드는 주범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경제에서 임금 인상의 탐욕을 부리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노동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임금 인상을 자제해서 낮은 율로 임금을 올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공헌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공헌한 업종을 보면 -

첫째, 담배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13.51%이나, 임금 공헌율은 (-)9.34%가 되고,

둘째, 전기가스수도업은 노동생산성이 (+)8.88%이나, 임금 공헌율은 (-)7.27%가 되고,

셋째, 기타운송장비제조은 노동생산성이 (+)6.23%이나, 임금 공헌율은 (-)0.22%가 되고,

넷째, 컴퓨터운영업은 노동생산성이 (+)21.44%이나, 임금 공헌율은 (-)5.78%가 되고,

다섯째, 음료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22.22%이나, 임금 공헌율은 (-)9.42%가 되고,

여섯째, 광업은 노동생산성이 (+)25.59%이나, 임금 공헌율은 (-)7.03%가 되고,

일곱째, 가방.신발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15.21%이나, 임금 공헌율은 (-)9.13%가 되고,

여덟째, 육상운송업은 노동생산성이 (+)11.55%이나, 임금 공헌율은 (-)2.17%가 됩니다.

(표2-4)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공헌한 업종(임금인상율D - 노동생산성지수A)

통계표 업종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지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탈			생산성지수 초과하는 임금비율 (D - A)
	2010년 지수	2013년 지수(A)	2010년 임금 (B)	2013년 임금 (C)	인상비율 (D)=C/B
담배 제조업	100.00	113.51	5,599,991	5,833,334	104.17	- 9.34
전기가스수도업	100.00	108.88	5,454,864	5,542,420	101.61	- 7.27
기타운송장비제	100.00	106.23	3,911,184	4,146,172	106.01	- 0.22
컴퓨터운영	100.00	121.44	3,562,939	4,120,968	115.66	- 5.78
음료 제조업	100.00	122.22	3,346,616	3,774,931	112.80	- 9.42
광업	100.00	125.59	2,999,821	3,556,573	118,56	- 7.03
가방 신발제조	100.00	115.21	2,188,914	2,321,906	106.08	- 9.13
육상운송업	100.00	111.55	1,903,743	2,082,231	109.38	- 2.17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한국의 노동계는 탐욕을 추구하는 귀족노조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임금 인상을 자제해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및 내수경제에 크게 공헌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노동환경과 노동문화 및 노동정책에서 귀족노조가 탐욕을 부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라) 공공기관 임금 혁신의 필요성.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국민, 특히 서민생활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기관들로서, 이들 기관들에게는 서민생활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들 기관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존립하는 근거는 국민과 서민생활,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그리고 내수경제에 공헌하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 공공기관 귀족노조들이 하는 노동 및 임금 행태를 보면 이들 공공기관들이 국민과 서민들에게 공헌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을 그들의 고액연봉을 올리는 탐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공기관의 귀족노조들이 노동의 생산성을 올려 부채를 줄이고 물가를 내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이익을 돌리려는 노력은 등한시 하고, 오로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탐욕을 부리면서 적자를 내고 부채를 빌려 쓰면서 물가를 올려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존립 근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 즉 서민생활과 서민경제 및 내수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공공기관들이 노동의 생산성은 올리지 못하고 부채를 빌려 쓰면서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을 채워 주기 위해서 급급해 하며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공공기관들을 지금 당장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더 나아가 서민생활에 보탬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강제적으로라도 이들을 지금 바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임금구조 및 경영구조의 개혁, - 시급히 이룹시다. -

(표2-5) 2014년도 공공기관 현황

구 분	공 기 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 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02	14	16	17	70	185

-인터넷 알리오 : 정보센터 – 공공정책자료 -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표2-6) 공공기관 부채규모    (단위: 조원)

구분	‘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채 규모	부채 규모	전년 비 증감	부채 규모	전년 비 증감	부채 규모	전년 비 증감	부채 규모	전년 비 증감
합계	338.5	398.9	60.5	460.8	61.9	498.0	37.2	523.2	25.2
․공기업	238.7	292.0	53.3	328.7	36.7	353.2	24.5	374.2	21.0
․준정부기관	90.4	98.0	7.6	122.3	24.3	134.8	12.5	138.5	3.8
․기타공공기관	9.4	8.9	-0.5	9.7	0.9	10.1	0.3	10.5	0.5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4,04,30)

(표2-7)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09	‘10	‘11	‘12	‘13
						전년비 증감
합 계	5.9	4.2	△8.5	△1.6	5.3	+6.9
공기업	3.6	2.3	△0.5	△3.4	△2.4	+1.0
준정부기관	1.3	1.2	△8.3	1.6	7.9	+6.3
기타공공기관	0.9	0.6	0.3	0.2	△0.2	△0.4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4,04,30)

3, 개선방안

(가) 업종별로 효과적인 생산성모형과 임금모형을 만들어 국민에게 서비스 합시다.

한국경제에서, 노동운동 및 노동문화 그리고 노동정책이 발전한 과정을 보면 과거 근로조건개선과 근로환경개선에 집중하던 시대에서 1997년 IMF사태를 거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임금인상 내지는 고액연봉 인상문제로 노동운동이 변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과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문제라는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채 임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한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높은 실업율이라는 혹독한 취업 문제를 야기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가 후진국이었을 당시에는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동문제였으나, 지금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나가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세계 선진국보다 더 올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노동정책은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뚜렷한 방향은 없이 귀족노조들은 고액연봉 인상에만 탐욕을 부리고 있어서 근로자들 사이에 심한 임금격차를 만들면서 노동현장과 노동시장을 혼란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혼란과 폭행, 파업과 투쟁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경제에서 과거 후진국 시절에나 하던 폭력과 투쟁, 파업과 시위 등 강성 행동은 당장에 버리고 새로운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지금의 노동문제와 임금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갑시다.

이제는 우리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와 노동정책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윤리(양심)와 감성(인간미)에 바탕을 두고서 새롭게 선진 노동으로 발전시킵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도 기업가도 정부도 그 누구 하나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와 통계도 없이 오로지 힘의 논리로 노동문제와 임금문제 및 경영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 국가경제 그리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라는 과거의 노동정책 범주를 뛰어 넘어 이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 문제도 함께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봉사하기 위해서도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업종 50개 내지 80개 업종을 선정해서 업종별 표본생산성모형과 표본임금모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서 근로자와 기업가 그리고 국민들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협상 과정에 참고하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표본업종 50개 내지 80개 업종을 매년 표본작업을 하기 어렵다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년을 주기로 서비스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기술과 연구기관들을 활용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관련기관>- 1,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고용노동부

2,생산성모형과 임금모형 - 고용노동부

(나) 공공기관을 혁신합시다.

전국 공공기관 302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85개)는 국민의 공익을 위해,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설립.운영하는 기관들로서, 이들 중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서, 이들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들의 경영개선과 관리업무에 대한 조정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및 각 부처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해서 경영과 재무상태 등을 각 부처 장에게 보고하면서 공공기관들의 경영 효율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들은 임원들뿐 아니라 근로자까지도 주인인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정부 각 부처도 공공기관의 임원과 근로자들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조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들의 설립 목적은 국민(소비자, 주로 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과 근로자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들 공공기관들 대부분은 경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적자를 내고 과다한 부채를 차입해서 귀족노조 고액연봉 인상에 충당하고 임금비용을 올리면서 요금을 인상해서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데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뒤 떨어져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에 대해서,

첫째, 수출대기업 및 금융기관등 사기업은 기업주와 경영인과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하도록 맡겨 둔다하더라도,

둘째,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의 임원과 근로자들은 그들의 주인인 국민(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노력해서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정부 역시 책임을 지고 공공기관들의 경영효율을 독려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은 잘 만들어 놓고서도,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들이 소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주인인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직원(근로자)들도 생산성 향상과 이에 걸맞게 임금인상을 자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액연봉의 탐욕을 우선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소흘히 해서 국민들과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원들과 근로자들은 합심해서 책임지고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임원과 근로자들이 주인(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표3-1) 2014년도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정부 부처별 현황

주무부처	합계	공 기업	준 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주무부처	합계	공 기업	준 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총계	302	30	87	185
기획재정부	3	1		2	국무조정실	24			24
교육부	21		3	18	방송통신위원	1	1
미래창조과학	38		9	29	원자력안전위	2		1	1
외교부	3			3	금융위원회	12		7	5
통일부	2			2	공정거래위원	2		1	1
법무부	3			3	국가보훈처	3		2	1
국방부	2			2	방위사업청	2			2
행전자치부	3		2	1	문화재청	1			1
문화체육관광	33	1	6	26	산림청	2		1	1
농림축산식품	9	1	5	3	농촌진흥청	1		1
산업통상자원	41	12	15	14	중소기업청	7		3	4
보건복지부	18		7	11	특허청	4			4
환경부	5		4	1	식품의약품안	3		1	2
고용노동부	12		6	6	기상청	1		1
여성가족부	5		2	3	경찰청	1		1
국토교통부	23	9	5	9	소방방제청	1		1
해양수산부	14	5	3	6

- 인터넷 알리오 : 정보센터 – 공공정책자료 -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관련기관>1, 공공기관 혁신문제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및

정부 각 부처

다, 노사정위원회를 민(民)노사정위원회로 확대 발전시킵시다.

임금비용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의 인상은 곧 바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역시 우리 사회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처럼 국민생활에 막중한 영향을 주는 노동문제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빼고서 근로자와 기업가들로만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크게 잘 못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노사정위원회 구성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서,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기획재정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과 공익을 대표하는 4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사회발전의 주인이고 국가경제의 주인인 국민(부자와 중산층과 서민 및 소비자)들은 쏙 빼고서, 근로자와 사용자들만이 국가 경제사회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주인은 빠지고 객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겠으며, 지금과 같은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노동문제 해결로는 국민의 대표성이 없어 경제사회와 국민(소비자,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노사정위원회에 국민을 대표하는 자 10인을 추가로 확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국회에서 정당 의원 수에 비례해서 추천하여,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를 민(民)노사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전체 근로자 1,474만명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178만명으로 노동조합 결성율은 겨우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근로자 대표성은 극히 미약하다 하겠으나, 이들 중 일부 강성 귀족노조들이 핵심이 되어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가장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면, 일부 귀족노조가 고액연봉 투쟁을 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문제는 기업 내부에서 노사가 법과 상식에 따라 원만히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분란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노사문제로 가장 시끄러운 곳은 대부분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는 강성노조 기업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노사정위원회를 민(民)노사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을 꺾어야 하겠습니다.

(표3-2) 2012년 전국노동조합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총계	100인 미만	100-299	300-299	500-999	1,000인 이상
노 조 수 (비율 %)	5,177	3,514	1,028	236	188	211
	(100.0%)	(67.8%)	(19.9%)	(4.6%)	(3.6%)	(4.1%)
조합원수 (비율 %)	1,781,337	104,506	168,578	89,553	129,431	1,289,269
	(100.0%)	(5.8%)	(9.5%)	(5.0%)	(7.3%)	(72.4%)

- 고용노동부 : 201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  16쪽,

(표3-3) 201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업종별 업체수 및 노조 비율)

구분	전 산 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영 상, 및 방송통 신,정보	금융 보험업	기타
사업체수	1,687,476	231,892	1,113	76,882	25,833	38,097	1,313,659
조합수 (비율%)	5,177	1,018	1	46	68	74	3,970
	0.31%	0.44%	0.09%	0.06%	0.26%	0.19%	0.30%

- 고용노동부: 정보마당 - 201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 16쪽,  23쪽-25쪽

: 정보공개–간행물-고용노동통계2012 사업체노동실태현황보고서  32쪽-36쪽

(표3-4) 201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업종별 노조 조합원 비율)   단위 : 천명

구분	전산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영 상, 및 방송통 신,정보	금융 보험업	기타
종사자수	14,742.7	3,534.8	53.7	1,007.1	439.9	711.7	8,995.5
조합원수 (비율%)	1,781.3	381.1	14.7	88.4	88.1	159.4	1,049.6
	12.91%	10.78%	27.4%	8.78%	20.03%	22.40%	11.67%

-고용노동부: 정보마당 - 201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 16쪽,  23쪽-25쪽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간행물– 고용노동통계2012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

<관련기관> 1,노사정위원회를 민(民)노사정위원회로 확대 발전 - 고용노동부,

라,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고용이 복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로지 사람과 두뇌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모두가 잘 살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허실이 없도록 관리해서 효율을 높여 국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올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관련기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 투자문제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4, 기대효과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임금결정 등은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런데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노동 및 임금 문제가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는 근거가 없이, 혹은 노동의 생산성을 무시하고서 귀족노조의 강력한 투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왕에도 높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무시하고서 오로지 단결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하면서 사회와 서민생활을 위협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와 서민들이 강력히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임금문제 등을 이제는 한 단계뿐이 아니라  2 - 3단계 높은 수준으로 높여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 등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도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모형과 통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서비스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 세계 경제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한국경제에서 전체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결단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