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해서 물가를 잡고 내수를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도 내려 물가를 잡아,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우리가 서민들도 가장 살기 좋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서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비싸고 비용도 너무 들어 창업이나 사업을 하기가 힘든 형편으로,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서민들이 쉽게 취업을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은 반드시 확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이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위와 함께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

- 지금 우리가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단위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과 그리고 낮은 세율과 낮은 환율로 물가를 잡아, 국가경쟁력을 키워 세계에서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하는 이유이며,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 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고 또한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해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개방된 세계 속에서 외부의 경제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양적완화는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액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남유럽(2010년 그리스 국가채무)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큰 파동을 주었고,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의 저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우리의 개방된 경제에 엔케리와 달러케리 및 유로케리로 해서 우리의 자본시장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쓸어가고 있어,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치 안보와 함께 주변 강대국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고임금정책은 국내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우리의 고금리정책은 선진국 통화를 케리화해서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서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외국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줄 수 있으며 또한 생산과 소비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이윤비용은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안위를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고 생산비용을 줄이면서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비용으로 생산하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 싼 값에 공헌하면 우리 서민들도 돈을 벌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모든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고 또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정상화하면 유통과정의 가격 경쟁력도 키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어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금융운용부터 시급히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8위	9위	25위
국가	룩셈부	노르웨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싱가폴	미국	한국
1인당 GDP($)	107,476	99,558	79,052	56,210	55,245	51,709	49,965	24,446
인구 (백만명)	0.5	5.0	8.0	5.6	9.5	5.3	317.5	50.0

(표4-1) 세계 일류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2년)     금액 : US＄

- 통계청

12년 순위 : 호주(4위-67,036), 캐나다(7위-52,219), 오스트리아(10위-47,226)

일본(11위-46,720), 홍콩(21위-36,796), 대만(31위-20,386)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한국
11년	국가	룩셈부	노르웨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쿠웨이트	30위
	＄	114,211	99,143	83,326	62,003	59,889	57,071	56,514	24,160
10년	국가	룩셈부	노르웨	스위스	덴마크	호주	스웨덴	네덜란	31위
	＄	103,574	86,156	70,673	56,486	51,586	49,360	46,623	22,147
09년	국가	룩셈부	노르웨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	네덜란	오스트리	35위
	＄	100,541	78,457	65,790	56,227	50,246	48,174	45,859	18,346
08년	국가	룩셈부	노르웨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	쿠웨이	아이슬란	38위
	＄	112,029	95,190	68,555	62,596	59,207	54,549	52,029	20,465
07년	국가	룩셈부	노르웨	아이슬	스위스	아일랜	덴마크	스웨덴	32위
	＄	106,920	83,556	65,566	59,664	59,287	57,021	50,558	23,103

(표4-2) 세계 일류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07년  -  2011년)  금액 : US＄

- 통계청 <2007년-2011년 1인당 GDP>

<분석>1, 유럽 선진국의 경제운용은 뛰어나며,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경제운용능력이 낮음.

2,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국민1인당 GDP          순위가 세계 32위에서 25위로 성장한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한 성과임.

(표4-3)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12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4위	25위
국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대만
국내 총생산 10억＄	15,684.8	8,227,1	5,959.7	3,399.6	2,612.9	2,435.2	1.222.4	474.3
인구 백만명	317.5	1,377.1	127.3	82.8	63.9	62.8	50.0	23.3
1인당 (US$)	49,965	6,091	46,720	41,514	39,772	38,514	24,445	20,386

- 통계청 국제통계 -GDP

브라질(7위-2,143.0), 이탈리아(8위-2,043.6), 인도(9위-1,684.3), 캐나다(10위-1,577.0)

(표4-4) 역대 정부 국민1인당 GDP변화 추이   (US＄)

연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A)	2012년(B)	비율(A/B)
한국			12,787	23,103	24,445	105.81 %
스위스	37,383	38,408	39,350	59,664	79,052	132.50 %
미국	24,411	30,282	36,819	46,349	49,965	107.80 %
스웨덴	30,806	28,620	28,119	50,558	55,245	109.27 %

- 통계청 국제통계 - 1인당 GDP

<분석> 한국경제가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로 2012년까지 국민1인당 GDP 성장률이 선진         국에 비해 침체된 면이 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음.

(표4-5) 역대 정부 강대국 대비 GDP변화 추이  (단위 : 10억US＄)

연도	2002년		2007년		2012년		비율(A/B)
	금 액	비율 %	금 액 (A)	비율 %	금 액 (B)	비율 %
한국	608.9	100.0	1,122,7	184,4	1,222.4	200,8	108.88 %
미국	10,590.2	100.0	13,961.8	131,8	15,684,8	148.1	112.34 %
중국	1,453.8	100.0	3,494.1	240.3	8,227.1	565.9	235.46 %
일본	3,980.8	100.0	4,356.3	109.4	5,959.7	149.7	136.81 %
독일	2,006.6	100.0	3,323.8	165.6	3,399.8	169.4	102.29 %

- 통계청 국제통계

<분석> 한국경제가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로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침체된 면이 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우리 경제         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해야 하겠음.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세계시장에 공급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소비자는 싼 값에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감으로서 경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기업들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모든 비용을 최대로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가격으로 생산해서 세계에 팔아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모든 기업들과 경쟁하고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성장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경제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인 것입니다.

개방된 세계시장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에 이바지 하고 세계의 서민경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부당이윤비용을 등 생산비용을 줄이고 둘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을 줄여 물가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내리면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이 크게 줄어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도 확대할 여력이 커져,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모두가 소득을 올리면서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만드는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수출해서 세계 모든 서민들의 생활도 풍요롭도록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모든 생산비용과 경제비용을 확 줄입시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6, 단위임금비용(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첫 번째 생산요소비용인 임금은,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을 해서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이 되겠으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임금비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귀족노조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임금비용을 올려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 및 수출경제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아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단위임금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사업자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공장과 사무실과 영업장과 회사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한국경제의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더 값싸게 더 많이 해외에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취업문제 고용문제와 크게 관련이 되어 있고 서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비용의 경쟁력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비용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따라서 임금비용의 상승은 곧 바로 물가 인상에 크게 반영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수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위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고액연봉도 깎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서 수출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임금 결정은 우리 노동의 생산성이 세계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한국경제의 수준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집단의 힘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이러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으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도저히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의 경제와 경쟁을 할 수 없을 수준에 까지 와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귀족노조들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임금이라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생산성을 뛰어 넘는 임금비용으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에 수출할 기회조차도 없어, 결국은 한국경제가 도태되고 귀족노조 기업뿐 아니라 서민기업과 내수기업도 폐업을 해서 문을 닫고 서민들과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형편이 될 것입니다.

개인 기업이나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이라면 근로자를 내어보내거나 문을 닫거나 해서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정리하고 집에서 놀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과 경쟁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단위임금비용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임금비용과 임금의 생산성을 뒷받침해 줄 자료나 정책도 없이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임금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경제나 수출경제 할 것 없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노동의 생산성과 단위임금비용 결정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소위 막강한 경제력과 단결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노조들이 오로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는 것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비용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 -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세계와의 기술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밀려 해외로 일자리를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단결력과 공공성을 볼모로 고액연봉을 올려 공공부채를 늘리면서 각종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임금 체계나 생산성 검토 등에 대한 하등의 자료나 정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오로지 기업과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일로 치부하면서 임금비용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에 대해 고액연봉이던 통상임금이던 최저임금이던 간에 임금비용에 대한 노동의 생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비용과 고액연봉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 근로자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대기업과 금융기업과 공기업들이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3년 7월에 일어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신청 사례를 보십시오.

[관련기관]

<1>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2>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3>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5>노동생산성 격차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표6-1) 1인당 국내총생산에 대한 연평균임금 비율(2012년) - 미국 달러기준

국 명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1인당 GDP(A)	24,445	49.965	46,720	38,514	41,514	39.772
연평균 임금수준(B)	36,757	55,048	34,138	44,223	42,121	39,600
임금/GDP 비율 (B/A)	150.4%	110.2%	73.1%	114.8%	101.5%	99.6%

- 통계청 : 1인당 국민총소득

- 한국노동연구원 : KLI해외노동통계(2014,06,30) -연평균 임금수준

<분석>1. 한국의 임금비율이 150.4%로 가장 높고, 일본은 73.1%로서, 한국의 연평균 임금           비율이 일본의 2배를 초과함.

2, 한국의 국민1인당 GDP 대비 임금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 노동의 경쟁력이 낮다           는 뜻이고, 또한 임금이 비싸다는 뜻으로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선진국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세계           로 진출하기도 힘들고 국내에서도 소득을 올리기도 힘들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침체된다는 뜻임.

3, 반면, 일본과 독일의 국민1인당 GDP 대비 임금비율이 낮다는 것은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이 높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일본과 독일은 기업을 창업해서 사업하기             좋다는 뜻임.

(표6-2) 2013년 노동생산성               (단위 : US＄)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26.6	57.5	36.0	49.3	49.3	42.1	42.0	37.2

- 한국노동연구원 : KLI해외노동통계(노동생산성=전산업GDP/총노동시간)

<분석>1,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우리나라 대기업이           나 중견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듬.

2,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고 노동생산성             을 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음.

순위	대 기 업(2013년)		은 행 별(2013년)		공공기관별(2012년)
	회 사	직원평균	은행 명	직원평균	공공기관	직원평균
1	sk테레콤	11,246	한국은행	9,583	한국거래소	11,358
2	삼성전자	10,160	외환	8,900	한국예탁결제원	10,078
3	현대자동차	9,458	SC	8,300	한국기계연구원	9,908
4	기아자동차	9,458	신한	8,000	한국투자공사	9,752
5	sk	9,010	국민	8,000	한국원자력연구원	9,640
6	삼성물산	8,668	씨티	7,900	코스콤	9,479
7	현대로템	8,629	우리	7,300	한국생산기술연구	9,448
8	삼성정밀화학	8,380	부산	7,100	한국전기연구원	9,412
9	현대모비스	8,358	대구	7,100	한국원자력안전기	9,396
10	제일기획	8,316	하나	6,800	한국수출입은행	9,360
11	sk가스	8,195
12	두산중공업	8,193
13	현대제철	8,120
최저임금 비교	전업종 평균월임금 월 318만원 최저임금 월:101만원		금융보험 평균월임금 월 513만원 최저임금 : 월101만원		공공기관 평균월임금 월 513만원 12년최저임금 : 월95만원
자료	1,‘13년고용노동통계연감 2,매일경제14년 4월 2일 (재벌닷컴 인용)		1,고용노동통계연감 2,한국은행-홈페이지 3,매일경제14년4월2일 (은행감독원 전자공시)		1,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년 4월 30일)

(표6-3)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현황 (단위 : 만원)

<분석>1,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아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경           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음.

2,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10배 이상을 받아 한국경제의 임금           비용을 올리는 주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극심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음.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	2009년	100.0	171.1	116.2	138.9	150.7	131.5
	2010년	100.0	169,5	114.7	129.2	138.2	127.4
시간당 노동 생산성	2009년	100.0	228.7	152.2	189.6	217.1	212.4
	2010년	100.0	219.6	145.4	172.3	202.2	197.0

(표6-4) 한국 대비 주요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    (단위:지수 한국=100)

- 한국생산성본부 : 2011 생산성국제비교

<분석>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할 필요가 절박함.

[관련기관]

<1>귀족노조의 고액연봉 -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2>금융기관의 고액연봉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3>노동생산성 - 미리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7,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영세상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문제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고소득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동시에, 사업자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 사이에서 크게 벌어져 있는 이익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소득격차 문제와도 관련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세업자인 서민들이고 또한 여기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 역시 취약계층인 저소득 서민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월소득이 최저임금근로자의 월임금액보다 훨씬 적은 월소득 1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되지 못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안 되어 먹고 살기도 힘든 영세업자들에게만 최저임금의 책임을 지워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문제를 우리 사회가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겨두고 처벌하면서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액연봉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 및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과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영세기업 사이에서, 상생하는 정신으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서로 돕는다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는 -

(첫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고액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급능력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이 임금자금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하고.

(둘째) 또한 6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고액연봉 중에서 일부를 갹출해서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보장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기금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고용보험기금이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그리고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상생의 정신에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2008년 7월1일부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추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해서 65세 이상 취약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추가하면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읍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고발하면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싸우고 또는 검사가 기소해서 영세사업자를 처벌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가난한 영세사업자들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사회의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비록 유럽 등 선진국들이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먼저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기금의 규모도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몇%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최저임금기금의 규모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저임금기금이 새로운 공적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각종 공적기금들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 최저임금기금 문제를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핑계로 방치할 사안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모든 공적기금과 세금까지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이 협조하는 출연의 의미가 큰 것이므로 최저임금기금 역시 공적기금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관련기관]

<1>고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최저임금기금을 마련하는 재원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표7-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시급(원)	4,110원	4,320원	4,580원	4,860원	5,210원
임금인상율(%)	100%	105.1%	111.4%	118.2	126.7
소비자물가(%)	100%	104.0%	106.3%	107.7%	109.1%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지수 - 2010년을 100으로 환산하였음.

<분석> 2010년-2014년까지 소비자물가는 9.5% 상승하였으나 최저임금은 26.3%% 상승하         여 최저임금 인상율이 물가상승율의 약 2.7배에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나, 2012년          영세사업자들 중 약 2백만 명은 연간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해서         최저임금을 주기도 어려운 실정임.

(표7-2) 역대 정부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연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4년
시급(원)	925원	1,485원	2,275원	3,480원	4,580원	5,210원
전기 대비 인상율	- 0% -	160.5%	153.2%	153.0%	131.6%	113.8%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표7-3)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2002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연도별 최저임금	2,275원	2,840원	3,480원	4,000원	4,320원	4,580원
임금근로자지수(A)	14,030	14,968	15,882	16,479	17,510	17,734
미만근로자지수(B)	682	1,213	1,891	2,104	1,899	1,699
미만율 (B/A)	4.9 %	8.1 %	11.9 %	12.8 %	10.8 %	9.6 %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미만율현황

<분석>1, 2005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에 영세업자들 능력으로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 최저임금 미만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노력해야함.

연도	2009년월임금	2010년월임금	2011년월임금	2012년월임금
전체근로자 평균	286만원	304만원	301만원	317만원
최저임금 근로자	월 84만원 (시급 4,000원)	월 86만원 (시급 4,110원)	월 90만원 (시급 4,320원)	월 96만원 (시급 4,580원)

(표7-4) 일반근로자 * 최저임금근로자 월임금 비교

- 고용노동부 : 2013년 고용노동통계연감(272쪽 – 293쪽)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분석>1, 2012년 전(全)산업 근로자 월임금이 317만원(연간 3,804만원)이고 최저임금근              로자 월임금은 95만원(연간 1,140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30% 수준으               로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생활하기 어려움.

(표7-5) 역대 정부 일반근로자 * 최저임금근로자 월임금 비교

연도	2002년월임금	2007년월임금	2012년월임금
전체근로자평균 (A)	194만원	268만원	317만원
최저임금근로자 (B)	월 48만원 (시급 2,275원)	월 73만원 (시급 3,480원)	월 96만원 (시급 4,580원)
최저임금비율 A/B	24.7%	27.2%	30.3%

- 고용노동부 : 2013년 고용노동통계연감(272쪽 – 293쪽)  2011년통계(278쪽)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분석> 매년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최저임금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와 내          수경제를 살려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올려 줄 능력을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실          질적으로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 있는 최저임금기금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8,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고고, 가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파산하게 만들고, 가계는 무일푼이 되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자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고 기업과 가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이자비용이 낮고 불경기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 비용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하게 높은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또한 담보대출만 고집하면서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고금리를 요구해서, 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 및 외국 금융자본가의 이자소득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인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0금리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웃 대만 역시 저금리(1.875%)를 유지하고 있데 반해서 한국만 고금리(2.25%)를 고집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율방어만 확실하게 한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경우에 우리가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하는 것이 금융운용의 여백(여유)을 남겨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금융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부담이 되고, 이것은 바로 물가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고통스럽게 할뿐 아니라,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자금을 핍박해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를 파탄에 빠트립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돈을 벌은 선진국 대기업 및 금융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케리화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고금리를 주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금융자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 한국은 고금리를 고집해서 엔케리와 유로케리 및 달러케리로 선진국 투기자금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우리의 금융자금을 쓸어가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0금리로 간다면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진국 및 한국의 유휴 금융자본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투자해서 세계 금융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후진국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세계시장도 넓어져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지고 우리와 후진국 서민들의 생활도 함께 윤택해 져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자산가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선진국들이 0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0금리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을 바꾸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운용 기법도 확 바꿉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선진국들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0금리를 하면서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의 통화운용기법과 금융운용기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통화정책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금융을 하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며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인들이 아직도 후진국형 금융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고액연봉을 받으려는 탐욕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갑과 을의 관계, 금융기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관행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기관 및 임직원들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금융기관들이 유지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피땀흘린 이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서 지금의 금융기관 운용방식을 확 바꿉시다. 높은 이자와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면서 고액연봉 잔치나 벌릴 때가 아닙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선진화가 없이는 한국경제 선진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

즉,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도 금융기관이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상품을 팔고 금융소비자가 담보를 가져다주고 지불능력과 경영능력을 직접 증명해 주어야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상품을 팔고 앉아 있는 공급자 우위의 후진국형 독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품질 좋고 이자가 싼 상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팔겠다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금융소비자가 찾아오면 금리의 예.대마진이 큰 상품만 골라서 팔려고 애쓰는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국금융이 선진국 금융과 경쟁하기는 요원합니다.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자금공급선을 제공해 주려고 뛰어 다닙시다. 그래야 한국 금융도 살고 금융소비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한국은행이 0금리로 풍부하게 통화를 공급해서 영세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자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통화를 공급한다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갑의 행세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운용을 보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심정적으로 담합해서 적당하게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편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후진국형 집단주의에 빠져있다 하겠습니다. 즉 한국금융의 선진화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금융 이제 선진금융으로 갑시다. -

IMF사태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이면서 한국금융을 선진화하라고 온 국민들이 지원하였으나, 한국금융은 아직까지도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임직원들의 고액연봉 챙기는 데는 선진화를 해서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고액연봉 잔치만 벌리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업무 분야를 금융개발공급분야(Banker) 담보대출분야(Mortgager) 현금출납분야(Cashier)로 나누어 담보대출분야와 현금출납분야는 고등학교졸업자가 맡도록 해서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해결하고, 고액연봉의 인건비도 절약해서 은행경영을 내실화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그만큼 서민경제과 내수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금융업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업종으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은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바꿔야 할 최우선 선진화 대상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 금융운용의 선진화문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룹시다!!! -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고배당, 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표8-1)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월	‘09,02	‘10,11	‘11,01	‘11,03	‘11,06	‘12,07	‘12,10	‘13,05	‘14,08
금 리	2.00	2.50	2.75	3.00	3.25	3.00	2.75	2.50	2.25

<분석> 금융선진국은 통상 3년-5년을 주기로 정책금리를 변경하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금융자산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변동 주기가 짧고, 그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미숙하다 하겠음.

(표8-2)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연 도	1999,12	2002,12	2007,12	2012,12	2014,08
금 리	4.75	4.25	5.00	2.75	2.25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선진국 금리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음.

국명	정 책 금 리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5,31
한국	기준금리	2.50	3.25	2.75	2.50
미국	Federal funds rate	0-0.25	0-0.25	0-0.25	0-0.25
캐나다	Overnight fund rate	1.00	1.00	1.00	1.00
일본	Overnight call rate	0.05	0.05	0.05	0.05
홍콩	Discount base rate	0.50	0.50	0.50	0.50
대만	Official discount	1.625	1.875	1.875	1.875
영국	Official Bank Rate	0.50	0.50	0.50	0.50
유로	Refi rate	1.00	1.00	0.75	0.50

(표8-3)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

- 한국은행 : 주요국 정책금리현황(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2013-23호-13,06,07)

<분석>1, 선진국 금융정책은 저금리를 기조로 하고 있고, 재정정책과 경제정책 역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은 금리가 높아 국가경쟁력이 없음.

2,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장기간 고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금융자산가의 편익을 위해           수시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은행은 통화운용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8-4)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2004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6월
대출금리	6.35	7.16	5.86	5.70	6.01	5.31	4.72	4.59
수신금리	3.06	4.20	3.18	2.85	3.05	2.70	2.19	2.10
금리차이	3.29	2.96	2.68	2.85	2.96	2.61	2.53	2.49

- 한국은행 통계

<분석>1,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           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슴.

2, 금융기관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서 금리를 낮추어 서민경제와 내           수경제가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구분	제1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대출금리	4.52-5.68	3.96-9.50	4.48-4.8	3.85-	3.90-11.41
연체대출금리	7.00-9.00	7.00-9.00	7.00-9.00	8.00-10.00	18.00

(표8-5) 금융기관별 대출금리(%) 현황           (2014년08월)

<분석>1, 은행들의 연체이율이 7%-9%를 추가하는 것은 자금 융통과 사업이 어려운 가계           와 기업들에게 이자폭탄을 퍼붓는 격으로, 망해가는 개인과 기업들을 더욱 빨리            망하게 하고 무일푼으로 만들어서 가계와 기업을 결딴내겠다는 뜻임.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망해가는 기업과 서민의 가슴살을 도려냄. -

2, 연체이자율은 채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2% - 3% 정도로 낮추어야 할 것임.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공간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내수와 수출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40여년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못 했던 부동산공급정책의 실패가 5년-10년을 주기로 부동산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만, 폭락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2년에 주택보급률이 102.7%정도가 되는데,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7% - 주택수 18,551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46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6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2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7.3%(가구수 359만가구 - 주택수 350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8.7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1만호씩 합계 9.7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정부 수립 후 70년대 이후 40여년간 있었던 것과 같은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단절되는 일이 없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성장하도록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2008년 이후 3년간 적정공급 수준 52만호를 밑도는 40만호 이하로 공급된 주택공급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이내에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이 그 징후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우리의 건설업과 건설관련업종 등 내수산업도 발전해서 우리의 건설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0년대 이후, 부동산의 부족과 초과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동산대란! 언제쯤 끝날지? - 앞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대응실패(미스매칭)로 일어나는 혼란, 이제는 끝냅시다! -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9-1)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년 도	2009년(추계)			2012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 국	16,862.3	17,071.3	101.2	18,057.0	18,550.9	102.7
서 울	3,500.9	3,258.4	93.1	3,594,6	3,498.0	97.3
인 천	892.4	894.4	100.2	965.5	1,003.2	103.9
경 기	3,775.6	3,642.8	96.5	4,090.6	4,060.9	99.3
기타지역	8,693.4	9,275.7	106.7	9,406.3	9,988.8	106.2

-국토교통부 : 2013년도 국토교통 통계연보

기타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임

※선진국 주택보급률 -미국(‘08년 111.4%) -일본(’08년 115.2%) -영국(‘07년 106.1%)

- 통계청 : e-나라지표(주택보급률  국제비교 부분)

<분석>1, 선진국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는 주택보급율을 106%로 유지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52만호씩(멸실주택 46만호, 새로운 주택공급 6만호)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2024년 이후 매년 45만호씩 주택을 공급해야 하겠음.(주택내용연수 40년 추정)

2,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인 106%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음.

3, 서울은 국내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9.7만호씩(멸실 8.7만호 신규 0.9만호)공급해야 함.

4, 지역별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시.군,구별 연도별 공급계획이 필요함.

(표9-2) 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보급률	98.3	99.2	99.6	100.7	101.2	101.9	102.3	102.7	103.3

- 통계청

(표9-3) 연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수	73.3	76.2	85.1	87.3	90.5	91.8	93.5	100.0	99.9

- 통계청

<분석>1,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격심한 주택가격 파동이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음.

2, 과거에 주택가격파동이 몇 차례 있었으나, 최근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와 같은          주택가격파동이 앞으로는 없도록 2023년까지는 매년 52만호씩 그리고 2024년부터          는 45만호 이상씩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표9-4) 주택건설실적 총괄                          (단위 : 천호)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실 적	469,5	555,8	371,3	381,8	386,5	549,6	586,9	440.1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 적	306.0	404.7	433,5	529,9	666,5	585,4	463.8	463.6

- 통계청 : e-나라지표 주택건설인허가실적

<분석>1,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필요한 주택(매년 약 52만호)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           해서, 과거에는 약 5년-8년 주기로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대란을 불러 왔고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           음. 그러므로 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철저히 추진되어야 하겠음.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8만호 이하로 공급한 주택건설실적이 적정주택            공급수준인 52만호를 크게 밑돌아, 앞으로 2년 – 3년 후에 또 다시 부동산대란            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며, 지금 나타나는 전세값 상승이 그 징후라 하지 않겠습            니까?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기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 불공정이윤문제 –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계
2011년	999	1,156	1,322	268		3,745
2012년	1,059	1,216	1,920	261	3	4,459
2013년	734	992	1,727	261	18	3,732

(표10-1) 공정한 거래 위반사건 접수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연도	고발	검 찰 조 치
		기소	불 기 소 처 분				수사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2011년	38	8	3		5	3	19
2012년	44	12			2		29
2013년	61	17	5				39

(표10-2) 고발사건 처리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표10-3)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금액  백만원)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계
2011년	건수	142	5	9			156
	금액	604,333	2.310	1,921			608,564
2012년	건수	60	7	16			83
	금액	496,396	4,616	10,072			511,084
2013년	건수	65	9	15	1		90
	금액	389,958	83	28,139	249		418,429

- 공정거래위원회 :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93년-97년	98년-02년	03년-07년	08년-12년	2013년
사건접수		6,897건	14,029건	21,381건	20,719건	3,732건
고발사건처리	고발	104건	104건	147건	177건	61건
	기소	88건	81건	107건	93건	17건
	비율	84.6%	77.9%	72.8%	52.5%	27.9%
과징금 부과(억원)		260억원	7,477억원	10,210억원	23,202억원	3,900억원

(표10-4) 역대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실적 현황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에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주체들의 소득을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 즉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생산요소비용 절감 및 물가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부 각 경제부처

12, 세금비용(조세부담율과 세율 및 국가채무. 공공기관채무)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얼마를 세금비용으로 부담을 안겨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율을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 도 문제가 되겠지만, 누진세를 하더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며,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방과 재정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서 꼭 세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과 서민세율은 낮추고 개별소비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가 미국식 세율을 할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소득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 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지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재정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세원투명도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 13.6%이고 한국의 비율이 17.1%인 것을 볼 때, 한국이 OECD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최소한 OECD 평균인 13.6%보다 낮게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해서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면 우리가 낮은 세율로 가면서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경제(2011년 11월 3일)는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2,58%로 추정해서 조세 투명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세원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노력과 함께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 재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세율문제 - 기획재정부

<2>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3>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4>법인세율 인하 등 세율조정에 따른 국가경쟁력문제 – 기획재정부

<5>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 각 부처

(12-1) 조세부담율                     (단위 : 조원)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GDP		975.0	1,026.5	1,065.0	1,173.3	1,237.1	1,377.5	1,428.3
조 세 총 액		205.0	212.8	209.7	226.9	244.7	256.0	255.6
구분	국 세	161.5	167.3	164.5	177.7	192.4	203.0	201.9
	지방세	43.5	45.5	45.2	49.2	52.3	54.0	53.7
조세부담율		21.0%	20.7%	19.7%	19.3%	19.3%	20.2%	-

- 기획재정부 : 재정통계(2013,08,31 현재)  재정통계(2014,09,01 현재)

- 통계청 : 조세부담률

구분 연도	사회보장기여금 제외(%)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1992	1997	2002	2007	2011	1992	1997	2002	2007	2011
한국	17.0	17.4	18.8	21.0	19.8	19.1	20.3	23.2	26.5	25.9
미국	18.8	21.8	19.2	21.4	19.4	26.9	28.7	26.0	27.9	25.1
일본	20.0	17.6	15.9	18.1	-	26.7	26.8	25.8	28.5	-
프랑스	23.5	26.4	27.4	27.5	27.5	42.0	44.5	43.5	43.7	44.2
독일	22.9	21.3	21.3	22.9	22.8	36.9	36.9	35.6	36.1	37.1
스웨덴	33.4	36.3	33.7	35.0	34.3	47.3	50.5	47.5	47.4	44.5
핀란드	31.5	33.5	32.8	31.1	30.9	44.9	46.4	44.7	43.0	43.4

(12-2) 역대 정부 조세부담률 현황

- 통계청 : 조세부담률(국제통계)

<분석> 우리가 어떤 조세부담률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 즉 우리가 미국식을 할 것이냐,          독일식을 할 것이냐, 스웨덴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음.

(12-3) 주요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률   (2013년 : 세율%)

	한국	캐나다	독일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	프랑스	미국	OECD 평균
법인세	22.0	15.0	15.83	20.0	21.7	25.5	33.33	38.0	23.88
소득세	38.0	29.0	45.0	46.24	13.20	40.0	45.0	39.6	38.2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요국의 조세동향(2013,7)

<분석> 대부분의 국가가 낮은 법인세률에 높은 소득세률 체계를 유지해서, 낮은 법인세률         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높은 소득세률은 재정을 충당하고 있음.

(표12-4) 아시아 경쟁국가 법인세률(2011년)

국 가	싱가폴	대 만	홍 콩	한 국	한국(‘12년)
법인세율	17%	17%	16.5%	10%, 22%	10%, 20-22%

- 매일경제(2011년11월3일A4)

<분석>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중심축(hub)이 되기 위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세원의 투명성은 강화해서 세수는 올려야 하겠음..

(표12-5) 지하경제규모 비교

	한국조세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	OECD	한국	OECD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지하경제 비중 (GDP 대비 : %)	17.1	13.6	23.0	13.0	19.1	21.7	24.7

- 한국조세연구원 : 연구보고서 -지하경제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2010, 12,)

- 현대경제연구원 : 지하경제 해소 방안(2013,03,04 – 지하경제규모 290조원 추정)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2011,08,18 -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

<분석> 1,한국의 지하경제규모(17.1%)를 OECD평균인 13.6%로 축소한다면 국가 재원을

30조원 - 40조원정도 확충할 수 있어서 국방재원과 교육재원과 연구개발투자재원           과 및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숨은 세원의 발굴에 노력해야 하겠음.

(표12-6)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채무내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채무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2.6
GDP대비(%)	28.7%	28.0%	31.2%	31.0%	31.6%	32.2%	33.8%
일반회계	55.6	63.0	97.0	119.7	135.3	148.6	172.9
공적자금	52.7	49.2	49.5	47.0	45.7	45.7	46.9
외환시장안정용	89.7	94.0	104.9	120.6	136.7	153.0	171.0
주택기금	43.6	45.2	48.5	49.3	48.9	49.6	51.3
기타	57.6	57.6	59.7	55.6	53.9	46.2	40.5

- 통계청

(표12-7) 역대 정부 국가채무 현황

연 도	1997	2002	2007	2012	2013
국가채무 (조원)	60.3	133.8	299.2	443.1	482.6
GDP대비	11.9%	17.6%	28.7%	32.2%	33.8%

- 통계청

<분석> 특별히 한국경제가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정 건전성과 우수한 국가신용수준         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득세율을 올려 조세부담률을 올리더라도 국가채무         를 적정하게 관리 필요가 있겠음.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G 20
국가채무/GDP('09년)	33.8%	84.8%	218.6%	68.7%	78.7%	78.0%	75.1%
국가채무/GDP('10년)	33.4%	93.6%	227.0%	81.7%	84.5%	85.4%	80.2%

(표12-8) 주요국 국가채무 국제비교

- 기획재정부 : 주요경제지표 - 핵심경제지표(2011,08,08)

<분석>1,국가채무는 다음 세대에 부채를 떠넘기게 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파산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에게 조세부담이 됨.

2,한국이 국가채무가 적다는 것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적다는 뜻이기도 함.

(12-9)공공기관(295개) 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단위 : 조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무상태	자산	507.9	586.8	640.7	695.9	731.2
	부채	290.0	336.8	397.0	459.0	493.4
	자본	217.9	250.0	243.7	236.9	237.8
	부채비율 (%)	133.1%	134.7%	162.9%	193.8%	207.5%
손익	당기순이익	3.3	5.9	4.2	△ 8.5	△ 1.8
	자본 이익률 (%)	1.51%	2.40%	1.72%	△ 3.59%	△ 0.76%

- 기획재정부 :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3,04,30)

-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가장 바람직함.

<분석>1, 공공기관들은 국민과 국가를 담보로 부채를 얻어 펑펑 쓰면서 손실을 내고 있음.

2,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손실도 증가했으며, 앞으로 강력           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가 요구됨.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단위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서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율시장이 현금인출기가 되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환율정책이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에게 내맡기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가 경제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정책에서 환율방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의 경제주권을 IMF에 내주었고 2008년과 2011년의 세계적 경제위기에서도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나라 환율이 널뛰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金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표13-1)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08
환율	1.259.50	1,164.50	1,134.80	1,151.80	1,070.60	1,055.40	1,014.00

- 한국은행 : 경제통계

	연도	1992	1997	2002년	2007	2012년	2013년	‘14년6월
한국	원화	781.09	953.58	1,250.65	929.16	1,126.76	1,055.40	1,011.80
미국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	엔	124,80	130.00	119.90	114.00	86.55	105.30	101.30
중국	위안	5.52	8.29	8.28	7.61	6.31	6.10	6.15
대만	NT			34.75	32.44	29.14	29.95	29.92
인도	루피	25.92	36.31	48.61	41.35	53.44
영국	￡	1.51	1,65	1.61	2.00	1.61	1.65	1.70
유로	유로			0.95	0.68	0.76	0.73	0.73
칠레	페소	362.58	419.30	688.94	522.46	486.47
브라질	리알	0.00	1.08	2.92	1,95	1.95
아르헨	페소	0.99	1.00	3.06	3.10	4.54

(표13-2) 역대 정부 대미환율 비교       (단위 : 자국 통화 대 미달러)

- 한국은행 : 경제통계      - 통계청 : 국제통계(인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분석>1,일본 중국 대만 영국 유로 등은 대미 환률이 떨어지는데 비해 한국은 올랐음.

2, 경제 후발국 중에서도 중국 대만 칠레는 환율 운용이 양호한 편이며,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환율 운용이 부실한 편임.

3,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며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할 것임.

14, 물가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지, 물가를 올리는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단위임금비용을 볼 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의 1인당 단위임금비용은 선진국의 단위임금비용보다 월등히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매우 높다는 현실은, 우리의 임금비용을 올리는 원인으로서 노동의 유연성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위임금비용을 내리는 정교하고 섬세한 임금정책이 필요하며. 지금부터라도 임금 수준을 조정하면서 임금분야에서 소비자물가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과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내수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자비용을 내리지 못합니까. 국내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지 못해서 현금을 쌓아 놓고 있고, 세계의 0%대 - 1%대의 자금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이때, 왜 우리의 금융은 이들 세계적 유휴자금에 대해서 고금리를 보장해주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외국의 금융부자(富者)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금리를 낮춥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저금리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남겨 저축을 하도록 해서 서민들과 내수기업을 키웁시다. 그리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넘쳐나는 유휴자금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투자하도록 해서 개도국 서민경제를 도와 개도국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그러면서 선진국 자본과 경쟁합시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권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급은 안정적으로 지속합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고 부동산관련 내수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 합시다. 부동산은 일시적으로라도 수급불균형이 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하게 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낮추고 고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는 높여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비용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세금이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우리 국민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세금비용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어 물가를 잡아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생산비용을 내리고 세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려 물가가 내려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수월하고 기업들도 서로 투자해서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올라 서민들도 선진국 경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2>환율 안정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주택가격 안정문제 - 국토교통부

<4>식품가격 안정문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연도	2007 (A)	2008	2009	2010	2011	2012 (B)	B-A	2013
한국	90.30	94.52	97.13	100.00	104.00	106.30	16.00	107.20
미국	106.14	110.24	109.83	111.67	115.16	117.56	11,42	119.30
일본	100.70	102.10	100.70	100.00	99.70	99.70	-1.00	100.00
영국	104.70	108.50	110.80	114.50	119.60	123.00	18.30	126.10
독일	96.10	98.60	98.90	100.00	102.10	104.10	8.00	105.70
대만	95.16	98.51	97.66	98.60	106.98	100.00	4.84	102.74

(표14-1) 주요국 연도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단위: %, 미국=2005년을 100으로 환산)

- 한국은행 : 경제통계

<분석>1, 일본과 대만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한국 미국 영국의 물가 관리가 불량함.

2, 일본의 안정된 물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도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엔            화 가치를 유지하는 요인의 중의 하나임.

3,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 2011년 8월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했음.

연도	1992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물가 지수	물가 지수	인상 률%	물가 지수	인상 률%	물가 지수	인상 률%	물가 지수	인상 률%
한국	51.73	65.95	14.22	78.18	12.23	90.30	12.12	106.30	16.00
미국	71.80	82.20	10.40	92.11	9.91	106.14	14.03	117.56	11.42
일본	99.30	103.10	3.80	101.00	-2.10	100.70	-0.30	99.70	-1.00
영국	80.10	89.70	9.60	95.40	5.70	104.70	9.30	123.00	18.30
독일	73.80	83.20	9.40	88.60	5.40	96.10	7.50	104.10	8.00
대만	75.37	87.09	11.72	89.64	2.55	95.16	5.52	100.00	4.84

(표14-2) 전기 대비 역대 정부 소비자물가변동 현황   (단위 : %)

- 한국은행 : 경제통계

<분석>1, 일본 대만 독일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한국 미국 영국의 물가 관리는 불량함.

2, 한국은 매 5년마다 12% 이상 물가가 인상되었으며, 강력한 물가관리가 필요함.

3, 앞으로 환율 안정과 식품가격 및 주택가격 안정에 주력해야 하겠음.

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결국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으며. 소득배분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득배분을 골고루 해서 소득분포모형이 오뚜기형(다이마몬드형=◇)이 되도록 소득양극화를 해결합시다.

<1> 2012년 종합소득세신고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자 총 435만명(100%) 중에서 과세미달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자인 빈곤층이 약 207만명(47.5%)으로서, 우리나라 종합소득자들은 대부분이 빈곤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이들의 소득을 올려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운용에서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신고에서 볼 수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상위계층 약 20만명(4.52%)인 반면에, 종합소득세 대상자 47,5%가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득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富者)가 되는 것도 장려할 일이나, 또한 빈곤층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 서민들도 잘 살도록 지원하는 경제운용을 함께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는 1,577만명(100%)으로 이들 중 연봉 1천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378만명(24.0%), 2천만원 이하 근로자 391만명(24.8%)으로서, 우리나라 근로자 48.8%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 41.5만명(2.6%)으로 근로자 사이에 임금 양극화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노조와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을 고집해서 고액연봉을 계속 올리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고액연봉을 깎아 물가를 잡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살려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이 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잘 살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해서,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생각과 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50%는 빈곤층에 가깝게 추락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정치적인 바람이 되어 불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대로 간다면 언제 또 정치적 강풍이 되어 돌풍으로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산비용과 경제비용을 줄이고 물가를 잡아 내수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상부상조의 최저임금기금 운동도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는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대기업과 고임금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는 스스로 고액연봉의 탐욕을 버리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서 물가를 잡아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합시다.

(표15-1) 소득의 양극화(‘12귀속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구 분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 급여총계(급여 규모별)
	인원 (천명)	비율 (%)	소득금액 (십억원)	1인당 (만원)	인원 (천명)	비율 (%)	급여금액 (십억원)	1인당 (만원)
소득자 총인원	4,352	100.0	126,023	2,895	15,768	100.0	470,772
상위층 소득자	197	4.5	51,642		415	2.6	63,089
10억원 초과자	5	0.1	12,197	243,940	1	- 0-	2,993	299,300
5억원 초과자	10	0.2	6,844	68,440	5	- 0-	3,029	60,580
2억원 초과자	50	1.1	14,749	29,498	39	0.3	11,063	28,367
1억원 초과자	132	3.1	17,852	13,524	370	2.3	46,004	12,434
중위층 소득자	546	12.6	33,418		3,509	22.3	211,165
8천만원 초과자	89	2.1	7,906	8,883	427	2.7	38,278	8,964
6천만원 초과자	156	3.6	10,760	6,897	1,038	6.6	71,892	6,926
4천만원 초과자	301	6.9	14,752	4,901	2,044	13.0	100,995	4,941
하위층 소득자	1,541	35.4	31,030		11,844	75.1	178,071
4천만원 이하자	646	14.8	18,335	2,838	4,156	26.3	120,366	2,896
2천만원 이하자	895	20.6	12,695	1,418	3,906	24.8	57,705	1,477
(빈곤층) 1천만원 이하자	2,068	47.5	9,933	480	3,782	24.0	18,447	488

- 국세청 : 2013국세통계연보(25쪽, 77쪽)

<분석> 2012년 종합소득금액 빈곤층 2.1백만명(47.5%)의 연간소득금액이 9.9조원으로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7.9%만 점하고 있는 반면, 1억원 초과 상위계층 197천명             (4.5%)의 종합소득금액 51.6조원으로 전체 소득의 41%를 차지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함.

(표15-2) 산업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비교

순 위	고임금산업 근로자 임금			순위	저임금산업 근로자 임금
	산 업 별	상용직	임시일용		산 업 별	상용직	임시일용
1	석유정제품제조	6,078	1,550	1	사회복지서비스	1,801	939
2	담배제조업	5,994	1,913	2	시설관리.조경	1,916	972
3	금융보험서비스	5,851	1,107	3	음식점 및 주점	1,938	768
4	수도사업	5,538	1,215	4	숙박 및 음식점	2,025	765
5	전기,가스,수도	5,493	1,062	5	기타개인서비스	2,051	468
6	전기,가스 공급	5,490	1,049	6	섬유제품제조업	2,336	1,403
7	금융 및 보험업	5,139	1,312	7	가죽가방신발	2,364	768
8	방송업	5,068	1,408	8	의복애세서리	2,548	840
9	금융업	5,003	1,382	9	스포츠오락관련	2,859	742

(단위 : 천원)

- 고용노동부 : 2013년 고용노동통계연감(272쪽 - 293쪽)

<분석>1, 고임금산업과 저임금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산업 근로자는 생활급               도 어려운 형편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업하고 고도화해서 임금을 올릴 필요가 큼.

2,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것은            문제점이 있음

3, 저임금 산업의 임시일용직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1,011천원에도 미치지 못해서,            최저임금법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 필           요가 있음.

16, 연구개발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시책 중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과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 하는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마이스터고도 육성하고 특성화고도 육성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직종에 대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기관도 만듭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미국 일본 독일에 뒤져 있는 국민1인당 연구개발비를 이들 나라보다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2>생산성향상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16-1)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백만US $)

연도	총 연구개발비 (백만pppUS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인구1인당 연구개발비(US $)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국가	금 액	금 액	비중(%)	비중(%)	금 액	금 액
한국	58,380	65,394	4.04%	4.36%	904	984
미국	429,143	453,544	2.76%	2.79%	1,375	1,443
일본	148,389	151,837	3.39%	3.34%	1,563	1,562
독일	96,971	100,248	2.89%	2.92%	1,283	1,221
프랑스	53,311	54,680	2.25%	2.26%	961	903
중국	207,728	243,422	1,84%	1.98%	100	120
영국	39,217	39,110	1.78%	1.72%	699	669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계-과학기술통계서비스

<분석>1, 한국이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국의 연구개발 속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2, 일본 미국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인구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를 선진국 수           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겠음.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네덜란
2009	100.0	171.1	116.2	138.9	150.7	131.5
2010	100.0	169,5	114.7	129.2	138.2	127.4
2012	100.0	213.7	132.4	152.3	199.1	194.6	158.1	179.1	198.6

(표16-2)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격차    (단위:지수 한국=100)

- 한국생산성본부 : 2011 생산성국제비교    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4)

<분석>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절박함.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네덜란
전산업	30.44	65.04	40.29	46.37	60.61	59.24	48.12	54.51	60.44
제조업	46.84			43.12	49.79	66.25	40.66	53.50	62.87

(표16-3) 시간당 노동생산성 수준(2012년도)               (PPP 적용 US＄)

-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통계DB  OECD노동생산성

<분석>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떨어져 있으므로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과 과학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하겠음.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필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 식품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첫째),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민1인당 GDP가 2010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37,975＄), 미국(33,612＄), 일본(24,560＄)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농민 1인당 GDP가 (8,613＄)로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엄청나게 낮아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2012년 23.6%, 2011년 24.3%, 2010년 27.6%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2012년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낮아 쌀(86%)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량수급 상황은 국내에서 54조 원을 생산하고 이 중에서 9조 원을 수출하고 37조 원은 수입해서 총 82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만성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식량 자원은 그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 82조 원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65조원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농수산물유통 상인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식품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FTA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통관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우리 농민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파괴해서,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은 가히 유통업자들의 탈세 천국이라 할 정도로 농수산물 상인들이 거액의 세금을 탈세하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이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편안한 식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상인들이 부당하게 식품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해서 농어민의 소득과 서민들의 편안한 식생활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식량의 가격자급률은 2012년 65.36%, 2011년 64.48%, 2010년 68.88%, 2009년 70.42%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우리의 개방된 식량시장에서 환율변동에도 대응하는 가격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곡유통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큼.

<2>, 주택

주택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공급 부족과 이를 편승한 부동산투기라든가, 다주택자중과나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장애 때문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대란을 일으키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공급은 잠시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되어서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힘들게 하고, 물가에도 반영되어 국가경쟁력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및 주택의 공급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3>, 공산품

식품이 있고 주택이 있어 배 부르고 등 따셔도 서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을 세계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가격과 품질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으며,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국내 공산품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서 공산품의 수급안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해외자원 개발 등 원자재 확보는 민간기업과 함께 정부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식량관계 관련기관]

<1>농림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문제 –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문제  - - 기획재정부,

<3>식량자급도 제고문제 –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농림수산식품 가격자급률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5>농림수산물 유통과정 현대화 문제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농수산물유통시장 투명성문제 –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7>농수산물유통시장 지하경제 과세문제 – 기획재정부,

(국가)	국 내 총 생 산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가 인구 (천명)	농가1인당 총생산 (달러)(B)	국민1인당 총생산대비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A)
2012년	1,129.2	22,582	2.6 %	29,359	2,912	10,082	44.6 %
2011년	1,114,7	22,393	2.7 %	30,097	2,962	10,161	45.4 %
2010년	1,014,7	20.536	2.6 %	26,382	3,063	8,613	41.9 %
2009년	834.4	16,966	2.8 %	23,363	3,117	7,495	44.2 %
2008년	930.9	19,018	2.7 %	25,134	3,187	7,886	41.5 %

(17-1) 연도별 농가1인당 총생산액(GDP) 현황

- 통계청 : 2013국제통계연감(186쪽, 456쪽, 458쪽, 462쪽)

(17-2) 선진국 국민1인당 총생산액 대비 농가1인당 총생산액 비교(2010년)

(국가)	국 내 총 생 산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가 인구 (천명)	농가1인당 총생산 (달러)(B)	국민1인당 총생산대비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A)
한 국	1,014,7	20.536	2.6 %	26,382	3,063	8,613	41.9 %
일 본	5,495.4	43,118	1.2 %	65,945	2,685	24,560	57.0 %
미 국	14,419.4	46,616	1.2 %	173,033	5,148	33,612	72.1 %
독 일	3,284.5	40,164	0.9 %	29,561	1,295	22,827	56.8 %
네덜란	774.7	46,623	2.0 %	15,494	408	37,975	81.5 %
영 국	2,256.3	36,233	0.7 %	15,794	918	17,205	47.5 %

- 통계청 : 2013국제통계연감(186쪽, 456쪽, 458쪽, 462쪽)

(17-3) 우리나라 연도별 식량 자급도(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12년	23.6	86.1	17.3	0.7	0.9	10.3	96.2	9.1
2011년	24.3	83,2	22.3	1.0	0.9	7.9	96.9	9.1
2010년	27.6	104.6	24.3	0.9	0.9	10.1	98.7	9.7

가) 전체곡물 자급도

나)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도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타
2012년	45.3	86.1	18.3	1.6	3.4	30.7	106.3	10.1
2011년	45.3	83.3	23.3	1.9	3.6	26.0	107.3	10.1
2010년	54.0	104.6	25.4	1.7	3.8	32.4	109.4	10.6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3(284쪽, 285쪽)

<분석> 우리나라에서 식용 식량도 모자라지만, 사료용 식량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임.

	연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한국	10	28.0	98.4	11.0	90.1	81.0	78.6	99.7
일본	05	30.7	79.9	3.5	63.4	43.9	54.9	95.8
미국	05	129.4	95.3	128.8	91.8	68.6	113.0	102.9
덴마크	05	99.9	136.1	23.7	29.0	7.7	324.3	80.2
프랑스	05	190.6	127.8	92.5	80.3	85.6	123.4	98.3
독일	05	116.4	121.5	39.4	27.6	22.0	103.2	77.4

(표17-4) 국별 주요식품 자급률                           (단위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3 - (294쪽)

<분석>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이들 선진국들은           농가경영장부와 농가경영통계 및 농가소득자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통계를 얻을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기 때          문에 생산성을 올리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음,

<표17-5> 농림수산물 국내수급 현황(2012년)         (단위 : 10억원)

구 분			생산(A)	수출	수입	국내 공급 (B)
농림수산물 총계			54,046.2	9,021.9	37,663.0	82,687.3
농업	농업생산물 합계		44,300.3	5,837.3	26,411.3	64,874.3
	작물 재배업	재배업합계	28,206.6	5,392.1	21,091.9	43,906.4
		곡물	9,750.6	71.1	6,661.2	16,340.7
		채소.과일등	18,456.0	5,321.0	14,430.7	27,565.7
	축잠업	축산물	16,093.7	445.2	5,319.4	20,967.9
임업		임산물	2,056.8	523.7	6,771.9	8,305.0
수산업		수산물	7,689.1	2,660.9	4,479.8	9,508.0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3 -(70쪽-83쪽, 108쪽, 109쪽, 114쪽)

해양수산부 : 2013년도 해양수산부주요통계(66쪽)

- 2012년 평균환율(1＄=1,126.76원) -

<분석> 2012년도 농림수산물 국내생산 약 54조원 중에서 9조원은 수출하고 37조원은              수입해서 82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임.

<표17-6> 연도별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단위 : 10억원)

연 도	생산(A)	가격자급률 (A)/(B)	수출	수입	국내공급 (B)
2012년	54,046.2	65.36%	9,021.9	37,663.0	82,687.3
2011년	51,287.0	64.48%	8,521.9	36,767.5	79,532.6
2010년	50,949.1	68.88%	6,798.8	29,816.7	73,967.0
2009년	49,919.3	70.42%	6,138.6	27,112.1	70,892.8

<분석>1,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

2, 농업생산성을 올리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                   률을 높임으로서 농어민의 소득을 올리고, 세계적인 식량 메이저들도 식량 공급            시장을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해서, 한국경제가 세계의 서민들로            하여금 싼 가격으로 식량을 활용 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음.

<표17-7>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2년)     (단위 : 10억원)

구분		국내공급 금액 (B)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지하경제 (C)	지하경제 비율 (C)/(B)	도매거래 금액	지하경제 (D)	지하경제 비율 (D)/(B)
총계		82,687.3	12,538.6	70,148.7	84.84%	16,698.4	65,988.9	79.81%
재배	계	43,906.4	10,824.8	33,081.6	75.34%
	곡물	16,340.7	110.9	16,229.8	99.32%
	청과	27,565.7	10,713.9	16,851.8	61.13%
축산물		20,967.9	320.3	20,647.6	98.47%
임산물		8,305.0	- 0 -	8,305.0	100.00%
수산물		9,508.0	1,393.5	8,114.5	85.34%

-농수산물유통공사(aTKAMIS): 유통실태-자료실-2012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국세청 : 2013 국세통계연보(295쪽, 300쪽, 351쪽)

[분석]1, 농수산물 유통의 지하경제규모가 약 65조원 규모로, 농림수산식품부 통계는 농림           수산물 유통과정의 84.84%가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국세청 통계는 지하경제규모           가 79.81%가 되므로,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 백           화점, 대형소매업, 수출입업자 등)의 거래 양성화가 꼭 필요함.

2, 우리 국민식량의 핵심인 양곡은 99.32%가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고, 축산물은            98.47%가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거의 전량 수입되는 임산물은 100%           가 지하경제가 되어 유통되고 있음.

3,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전량 지하경제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농림수산           물 유통과정은 가히 도매상인(유통업자)들의 탈세 천국이라 하겠음.

4, 우리의 후진국형 농수산물유통과정은 수입되는 농수산물들이 통관 즉시 지하경제           가 되어 우리 농어민을 위협하고 있음.

18, 소득을 정당하게 배분해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듭시다.

- 중산층을 튼튼히 합시다 -

우리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고 산출되는 생산요소비용은 동시에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의 생산요소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비용과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은 생산에 참가한 주체들에게 역할에 따라 정당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서 소득의 배분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문제와 실업자문제는 생산요소 투입과 요소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으며,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심한 소득격차를 만들고 취업의 병목현상을 일으켜, 취업에 실패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포기해서 실업자가 되어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아 노동의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임금격차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젊은 세대들의 취업 의욕을 북돋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이자비용은 금융자산가들의 높은 이자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고, 서민가계를 핍박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자비용을 깎아 이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가계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자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기업들이 경제선진국과 경쟁을 하고 서민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 환율방어만 확실하다면 – 우리도 이자비용을 0금리로 갑시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10%에 가까운 높은 연체이자는 가히 살인적인 이자로, 채권을 관리하는데 드는 실비 수준인 3% 정도로 낮추어 서민기업이 파산하고 서민 가정이 파괴되어 빈곤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금융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공급부족은 복부인 등 투기업자들이 폭리를 얻으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부동산을 과잉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폭락시켜 중소건설업자를 파산으로 몰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면서 부동산 관련 내수산업도 불경기로 몰아가서 서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급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대응하면서 선진국처럼 주택보급율을 106% 정도로 여유있게 공급해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의 수급대응실패(미스매칭) 때문에 소득배분이 왜곡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의 경우, 좁은 국내시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집중과 독과점 및 횡포 등을 막고,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지하경제가 되는 것을 막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농어민과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이 힘 있는 기업(기관) 또는 힘 있는 집단에만 쏠리는 것을 막아, 생산요소소득이 국민계층 간에 합리적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힘(동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 결론

낮은 단위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낮은 세율. 낮은 환율 등 경제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아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지금 우리의 단위임금비용과 이자와 부동산비용과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고 창업과 사업도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비용과 환율비용과 물가 역시 비싸 서민과 영세기업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 투자를 꺼려하게 되어 우리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또는 경제위기에서도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임금비용 저금리 저세율 저환율을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 한국만은 유독 고임금 고이율과 과도한 부동산규제 및 불공정거래와 높은 세율과 고환율 등으로, 지금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국형 취약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 기법이 고비용정책과 고환율정책을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 빠져나가게 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저비용 저세율 저환율정책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가계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해서 우리도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성장동력을 키우고,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세율. 환율 등을 내려서 물가를 잡아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됩시다.

개방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지금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고비용 고물가를 고집하면서 경제효율을 떨어트리고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아니고, 시야를 세계로 넓혀 모든 요소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 우리의 값싸면서도 우수하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로 수출해서 시장도 넓히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 가는 기반을 만들어,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세계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합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선진화하면서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함께 다져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시급한,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문제, 실업문제, 이자문제, 주택문제, 식량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끝

- 서민들도 잘 살게 하는 것, -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치가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 2014,09,21 -

[참조]

- 역대 정부의 실적에 매진할 것은 아니며, 요소비용들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