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서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 공고 제2013-1662(2013. 09.  )호 『2013 군산시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측량 대행자선정 공고 관련하여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범위를 특급기술자=지적기술사, 고급기술자=지적기사(7년 이상 종사), 지적산업기사(10년 이상 종사)로 특정한 것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만을 적용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모순과 오류가 있사오니 검토하시어 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건의 참여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인정기준을 건설기술관리법    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별도로 특정할 경우 2007. 03. 01 이전에 석·박사학    위와 경력으로 취득한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는 지적측량업은 등록할 수 있     으나 귀 군의 재조사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매우 모순으로 큰 혼란과 민원이 예    상됩니다.

4. 이의서를 수용하지 못 하신다면 2007. 03. 01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적기   술사나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없이 석·박사학위와 경력으로 취득한 특급     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3(2013. 6. 14)호로 고시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4조 2항을 적용하여 국토부 고시안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보완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아           래

※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의 기술자 검토

○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의 제 4호 지적분야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시행령 별표 1의 국        토개발분야의 지적기술자로 등록한다.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별표 5]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고 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ㆍ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ㆍ지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기능사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ㆍ지도제작ㆍ도화(圖化)ㆍ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실시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측량기기성능검사ㆍ조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4. 측량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은 아래 표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발급한다.

구분	전문분야
	기술자	기능사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지적	지적

다만, 기능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술자격, 경력으로 다른 분야의 경력증을 취득하거나 다른 분야의 경력증으로 변경할 수 없다.

5.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국토개발분야의 지적측량기술자[개정 2013.3.23]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

│기술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

│등급  │                                      │                                      │

├───┼───────────────────┼───────────────────┤

│특급  │기술사                                │-                                     │

│기술자│                                      │                                      │

├───┼───────────────────┼───────────────────┤

│고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

│기술자│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   │                                      │

│      │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     │                                      │

│      │행한 사람                             │                                      │

├───┼───────────────────┼───────────────────┤

│중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 │-                                     │

│기술자│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   │                                      │

│      │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    │                                      │

│      │한 사람                               │                                      │

├───┼───────────────────┼───────────────────┤

│초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기술자│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    │

│      │                                      │년(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6개          │

│      │                                      │월)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    │

│      │                                      │년(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2년 6        │

│      │                                      │개월)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    │

│      │                                      │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      │                                      │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

│      │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8조 관련)

2007년 3월 1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의제1항제15호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 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기술등급	경력자
중급기술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