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BTL 사업관련 수도사업소장 인터뷰 자료

(13. 09. 05(목) KBS 전북패트롤)

1 아나운서 :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하수도 사용료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에 시설한 하수관거는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받아서   처리하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빗물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분류식은 빗물을 제외한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줄어들고, 효율도 좋아져서, 수질환경이 좋아짐은 물론, 시민들이 부담 하는 하수도 사용료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아나운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이후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왔습니까?

□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과 일부 부족시공 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국민권익위원회간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문용역기관을 선정 받아, 지난 8월 23일부터 하수관거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부족시공 등 잘못이 확인되면  공사비 정산을 다시 하고, 금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삭감  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자 시공사등에게 행정, 재정상의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도록 하겠으며, 우리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계획입니다.

3. 아나운서 : 이번에 시행하는 조사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번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 민원인, 시의원, 시민단체대표.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우리시 관계자 등 약 20여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4, 아나운서 : 요즘 하자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현재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하자보수한 현장을 재확인 하여 미흡한 곳은 다시 보수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는 모든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 민간투자방식 (BTL)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비티엘(BTL)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 먼저 BTL 사업이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학교, 군부대, 상․하수도등의 건설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정부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민간사업자 에게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20년 동안 시설비를 갚아가는 사업입니다.

□  BTL 사업은 최근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으로 도입한 사업이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 또한 BTL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 하수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하도급자등을 선정하였고, 공사비와 운영관리비 산정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정 하였습니다.

6. 아나운서 : 이번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20년 간 시행사에 임대 운영 하도록 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BTL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한 일종의 외상공사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준공 후 20년동안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자가 투자한 시설비는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시설비 80억원. 운영관리비 18억원등 총  98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비56억. 도비 2억. 시비 40억)

7. 아나운서 :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시행사와 하자보수 등에 관한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나?

□ 하자보수는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이 준공된 다음날부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20년동안 사업시행자가 책임 지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 또한 관리운영기간(20년)이 만료되기 1년전에는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하수관거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수를 완료 한 후 우리시에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 아나운서 :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산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계획 이야기 해주시죠.

□ 그동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으로 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된 유언비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시민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향후 20년간 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도 최선을 다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공사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