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BTL사업 준공 후 관리운영 기간 중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하자보수 책임기관 및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 책임기관 및 기간

⇒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주)』가 사업준공후 20년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하자 보수 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주)』가 전액 부담 해야 함.

○ 시설물의 인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20년) 1년전에 우리시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수리 또는 보수 후 시설물을 우리시에 인계

▢ 하자보수 책임소재 등에 대한 판단근거

⇒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2007. 6. 28일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협약내용 요약

○ 사업시행자의 의무(제8조) : 사업 시행자는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제10조) :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시설 준공일 익일부터 관리운영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제43조) :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수행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청소. 준설. 준설토의 처리.

2.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3.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업무.

4. 협약서에서 정한 적정한 하수처리 등

○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제46조)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준공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부실 시공이 원인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제64조)

- 주무관청(시)은 업무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사업시행자는 시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안전진단이나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할 경우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64조) : 본 시설사업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한 총 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제68조) : 사업시행자는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 다음 각호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자는 관리 운영권 만료일 12개월 전에 시에서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시설의 운영설비와 각종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시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사업시행자는 관리 운영권 종료 후 1년 동안은 시설들이

협약서상의 성과 요구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인계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와 시에서 지정한 자가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

본 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 까지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