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과 해석

(반값등록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

반값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근에 곪았던 것이 터져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더욱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할 정도가 되어서,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문제는 사회(교육)문제이기 전에 경제문제로 접근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돈을 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려는 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본격적으로 필자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밝히는 것은 필자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경제에 관심이 있는 필자의 비전문가적 시선에서 문제를 제기할 뿐이지,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힌다. 때문에 이글을 읽고,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법에 공감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 깊은 고민과 더 나은 답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이다. 경제학원론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자본과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배웠다. 이론으로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 가격이 이상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등록금문제는 이상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 번 접근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어줄 답을 제시해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그렇게 결정될 수 없었던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를 풀려면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최초의 의도와 얼마나 벗어났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 여기서부터 내가 정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상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부분에서 가격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와 그러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가 이상적으로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군가는 분명히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크게 흔들고 있는 반값등록금문제로 인해 그 문제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싶다. 지금 나온 답은 아마도 정치권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등록금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시장의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지, 가격을 결정(조정)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더욱이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계속 시장의 가격을 흥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얼핏 뉴스에서 정부가 예산반영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합리성, 실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정말 하나의 정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한다면 할 것이고, 문제는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닌 정말 중요한 정책(성과)으로 인식되려면, 그 만큼 더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을 것이다.

반값등록금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에 따른 답을 얻기 위한 고찰

(반값등록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고찰)

앞서 필자는 반값등록금문제를 경제 비전문가의 시선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보길 제시했다. 다만 그 방법이 기존의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다소 답을 찾기 어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필자가 경제 비전문가이기에 엉뚱한 시각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누구나 하는 이야기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 다만 그 답도 경제 비전문가인 필자가 찾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보다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글을 읽고,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법에 공감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 깊은 고민과 더 나은 답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답을 찾기 위해 답을 못 찾는 원인을 찾는다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방법을 통행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이다.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반값등록금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분양가상한제나 정유가격의 인하조치 등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유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추진과정이나 방법은 국회나 정부가 흥정의 단계를 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다. 이 이야기는 국회나 정부를 폄하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시장의 가격결정(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결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연 앞으로 그 뭔가를 찾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이 부분의 전제는 어쩔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가격결정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이렇게 묻고 싶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체제란 무엇인가? 체제란 사전적의미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에,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 아주 좋은 말이다.

과거 참여정부 이후로 경제양극화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큰 경제문제를 우리나라는 겪고 있고, 수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지만, 당시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현재 더 어려운 문제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충실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과 시장에 상당히 치우친 정책을 펴왔었다. 아마 추측하건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다루는 부분이 자본과 시장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경제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실체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 것이 바로 체제이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고 지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체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경제분야는 거의 체제를 연구하고 다루지 않는 것 같다. 체제가 바로 실체이고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보면,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까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체제라는 단어는 잘못하면 이념에 묶여서 과거의 경우처럼 좌파적 경제, 우파적 경제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용어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쓴다면, 경제시스템에 대해 다룬다면 복잡한 경제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총조사는 이런 경제시스테(경제체제)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도이고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