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 철거농성’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게 된 경위는

○ 1.19(月) 05:30경부터 용산 철거지역 세입자 외에 전철연 소속 33명(그 지역과 관계없는 외부세력이 23명)이

- 용산구 소재 남일당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의도적으로 함석 등으로 망루를 설치하여 장기농성 태세를 갖춘 후

※ 망루 가로세로 각 6m․높이 7.8m<지붕포함 10m>, 쇠파이프 등을 이용한 4층 구조 // 3개월치 식량 사전 준비(1.22 검찰수사 브리핑)

- 화염병․시너․염산․LPG가스통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새총발사대(8개)까지 설치하였습니다.

○ 특히, 농성자들은 지나가는 차량과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 화염병(150여개)․염산병(40여개)․벽돌(1,000여개)을 투척하고, 새총발사대로 골프공(300여개)․유리구슬(400여개)을 쏘았으며

- 2차례나 인접 건물을 방화하고, 주민차량을 파손하고, 도심일대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 주변건물 등 피해사례 >

▪ 1.19 10:40 살수차에 화염병을 투척하다 살수차 옆 건물1층에 화재 발생

▪ 1.19 10:50 남일당 옆 空家(1층 단독)에 화염병(10여개) 투척, 화재 발생

▪ 1.20 06:25 남일당 뒤편 건물에 화염병 투척, 화재 발생

▪ 1.20 06:34 크레인 화염병 투척, 화재 발생

○ 이를 방치할 경우,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2. 세교지구와 달리 25시간만에 경찰력이 조기투입된 이유는

○ ’05년 오산 세교지구 점거농성(54일만에 경력투입)도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새총으로 구슬 등을 쏘거나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 등 위험물질을 소지한 점은 유사하나

- 당시 농성 건물은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았으며

※ 세교지구 농성건물(4층건물)과 인접 간선도로(1번국도) 거리 약 100m

-	차량통행량이 적고 인적이 드물어 농성자들의 불법․폭력행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위험이 적었습니다.

○ 이에 비해, 이번 ‘용산 철거농성’의 경우에는

- 일반시민과 차량통행량이 많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주요 간선도로에 바로 인접한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 남일당 옆 한강대로(8차선), 1일 시간당 평균 통행량 4,707대

- 일반시민과 차량을 향해 화염병 등을 무차별 투척하고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현저한 위험을 끼쳐

○ 경찰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농성자 해산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근거와 이유는

○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작전 외에도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재해․재난상황시 인명구조 등 다양한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특공대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515호) 제6조(임무)

- 인질․총기․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 당시 농성장은 시너․화염병․LPG통 등 위험물질과 함께, 계단통로가 철근으로 용접된 바리케이트로 봉쇄되는 등

- 통상적인 기동대로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 고도로 훈련을 받은 특공대를 건물옥상을 통해 투입한 것입니다.

< 농성현장 위험물 현황 >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카스병) 100여개, 시너(20ℓ) 60여통, 새총발사기 8대, 화염병 5박스(120여개), LPG 가스통 5개, 철근․벽돌․빠루․망치 등

○ 특공대는 과거에도 공공안녕에 위험을 초래하는 극렬한 불법점거 농성이나 폭력시위 현장에 투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 ’05.8.17 경기 오산시 세교지구 그린빌라 옥상망루에 투입하는 등 ’05～’08년까지 3년간 경찰특공대 시위진압에 총 83회 투입

4.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 검찰수사본부(본부장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따르면, 망루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염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화재 감식이 나와야 최종 원인이 나오겠지만 검찰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판단했다. 화염병을 누가 (의도적으로)던진 것인지, 날아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 1.22 연합뉴스, 용산참사 수사본부장 문답 >

※ 검찰관계자는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  < 연합뉴스, 화염병 참사원인... 고의성 없어 >

5. 화재․추락 등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는 했는지

○ 현장에 시너․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많아 화재에 대비하여 1.19(月) 공문으로 용산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 1.20(火) 작전시에는 소방과 협조하여 소방펌프차(9대)․화학소방차(2대)를 배치하고 경찰도 물포(5대)를 총동원하고 소화기(500개)를 최대한 배치하여 대비하였습니다.

○ 또한, 투신에 대비하여 남일당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46개)를 설치하였고, 구급차(총 14대)와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 남일당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 46개 모두 설치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공사장 비계로 인해 안전매트 설치에 공백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