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 시행 일자

▶ 제정일자 : 2007. 4. 25.

▶ 시행일자 : 2008. 1. 1.

▣ 용어정의

▶ 수 급 권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수급권자 : 수급권(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수 급 자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노인 연령기준	시행일자
1937. 12. 31이전 출생자(만70세)	2008. 1. 1.
1938. 1. 1 - 1943. 7. 30일 출생자(만69세 - 만65세)	2008. 7. 1.
1943. 8. 1이후 출생자(만65세 도래자 부터)	2008. 8. 1이후

※ 보건복지부는 2008년 전체 노인인구(501만명 추정)의 60%(약 301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신 청 인

▶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기초노령연금위임장(해당 기관 비치)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단, 공휴일 제외)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 1. 1일에 최초실시 된 후 2008. 7. 1일부터 전면실시 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단계	노인 연령기준	신청기간
1단계	1937. 12. 31이전 출생자	2007. 10. 15. - 2007. 12. 31.*집중신청기간: 10.15-11.16
	1937. 12. 31이전 출생자 추가신청	2008. 1. 1. - 2008. 3. 31.
2단계	1938. 1. 1. - 1943. 7. 30일 출생자	2008. 4. 1. - 2008. 6. 30.
3단계	1943. 8. 1이후 출생자	2008. 8. 1이후부터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만65세 이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신청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월평균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인구분	월평균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참조
노인단독	월4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노인부부	월64만원 이하

*)참조

1. 소득․재산조사 : 노인단독-본인의 소득․재산조사. 노인부부-본인과 배우자(연령관계 없음)의 소득․재산조사.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대상이 아님.

2.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농업(작물재배업) 소득은 ’09년까지 산정 제외함.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5%(단, 금융재산 3% 추가적용).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 ∻ 12월 = 40만원/월.

- 부채는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 단, 사채(개인 간 부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재산의 종류별로 산정기준이 다르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의 경우 조사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함.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으로 하고, 그 외의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함.

4. 증여재산 : 증여된 재산은 신청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미 산정함.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제출서류

신청인은 다음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 붙임 참조(신청 기관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붙임 참조(신청 기관 비치).

▶ 도장(본인 및 배우자).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신청 기관 비치)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의 조사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소득 및 재산자료를 추가로 제출.

▣ 지급금액

▶ 산출기준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연금수급 전 3년간의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연금액 감액 지급유형(’08년 추계, 추후 결정발표)

- 노인단독(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구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8만원 초과	6만원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초과분감액	83,64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부부(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6만원 초과	12만원초과 ～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 4만원 이하
초과분감액	133,820원	128,000원	96,000원	64,000원	32,000원

※ 노인부부 중 1인 수급시 연금액은 노인단독과 동일. 주소지가 다른 노인부부는 반분하여 지급함.

▶ 연금액 적용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지급기간

▶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지급방법

▶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수급권의 상실

▶ 수급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

▣ 수급자격 변동신고

▶ 변경신고 :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거주지 변동, 지급계좌의 변경,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

▶ 신고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변경신고서(신청 기관 비치)와 신분증서, 관련 증비서류.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위임장(해당 기관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서 추가제출.

▣ 부당이득환수

▶ 부당이득범위

-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수급자 및 수급자 선정, 연금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

- 관련 자료의 허위기재로 연금을 더 받은 경우.

※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

▶ 부당이득 확인조치 : ‘부당이득환수절차’에 의거하여 부당이득환수.

▣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은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국비부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구분		특별자치도․시․군․구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이상 ～ 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립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읍 ․ 면 ․ 동 사무소 기초노령연금담당에게 문의 바란다.

※ 참고문헌

- 기초노령연금법(2007. 7. 27. 법률 제8557호).

-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6호).

-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사이트 : 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앞면】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고,

칸은 담당자와 상담 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30～60일

연금수급

희망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금지급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금지급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유             □무

원

사업소득

□유             □무

원

임대소득

□유             □무

원

이자소득

□유             □무

원

기타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원

□개인연금       □기타(       )

원

소득합계

원

재 산

사 항

토지

□논        □밭      □임야     □기타

원

건축물

□유             □무

원

주택

□유             □무

원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원

선박․항공기

□선박           □항공기

원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

원

자동차

□일반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과세

(차량번호         ,           ,          )

원

골프장회원권

□유             □무

원

부동산취득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원

증여

□유             □무

원

재산합계

원

부채사항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미결제금액

□임대보증금 또는 기타 부채

원

1.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지급을 신청하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를 함께 제출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함에 있어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12조, 22조, 23조에 따른 유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금수급희망자: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귀하

【뒷면】

구비 서류	※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한 후 해당사항만 기재 □ 소득 : □ 재산 : □ 금융 : □ 대리인 : 위임장,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재요령	1. 소득 및 재산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65세 미만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신청일 현재 소득월액 및 재산가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 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 나.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소득 다. 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재산 또는 권리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라. 이자소득 : 금융재산의 실제이자소득(또는 금융재산 총액의 연간 3% 월이자) 마. 기타소득 : 국민연금 등(본인 및 배우자에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입) ❍ 재산 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나.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의 금액 다. 선박․항공 : 시가표준액 라. 금융재산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6개월 평균잔액 또는 총 불입액, 최종시세가액 등과 보험상품의 해약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등을 합한 금액 마. 자동차 : 시가표준액 바. 골프장회원권 : 기준시가 사. 부동산취득권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합한 금액(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감한 금액(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며, 분양권 가액은 현재까지 불입 한 금액 아.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증여일로부 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에 한정) 자. 부채 : 신청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임대보증금,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 콜센터 : 129,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 : 1355)
유의사항	1.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수급권이 없는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형사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지급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청서가 반려되고,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지급결정이 취소․중지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이에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으로 하여금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희망자(본인)와 그 배우자가 위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동의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자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및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고
정보제공 목 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확인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신용․보험정보 관련기관이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참고 사항	○ 금융정보등의 비밀보장 동의자(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는 「기초노령연금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게 되면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 위의 동의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과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과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통보를 원하는 분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의 유효기간 : 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 동의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금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여기서 “유효기간”이라 함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동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수급권 심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

이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3)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6개월간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가.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나. 연금보험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