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 연구소

충남 천안시 영성동62-10  대표전화 041-622-8530  담당연구원 이양원 010/873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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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환경2007-08-1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8. 14.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수 신 : 군산시장
	처 리 자
참 조 : 건설과장	담 당 자
제 목 : 하천환경오염과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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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소는 수자원환경에 대한 연구로 수자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3. 현재 정부는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지식산업의 성장, 지방분권화 등의 새로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변화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로 구분되며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ㆍ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으로 요약됩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의 침해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에 대한 국민적인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 수자원정책연구소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수자원 환경 분야에서 유역권별 수질ㆍ수량ㆍ생태계 보전과 물 순환의 건전성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을 추진하여 국토생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치유,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에 대한 특별관리, 지하수관리 강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요하천 및 상수원 수질을 1-2등급으로 개선,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공법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전개, 홍수조절기능 확보를 위해 담수량을 증대,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를 위하여 오염 총량제의 시행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청에서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재해와 수해 예방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재해와 수해예방 및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수해와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의심되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에 치중하는 관계로 재해와 수해가 발생하게 되어 치수 방재와 오염하천 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일례로 수해나 재해로 유실되었거나 유실 위험이 있는 제방의 공사 시 공사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거나 가동보로 개량해야 수해나 재해 시 콘크리트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워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수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거나 가동보로 개량하지 아니하여 수해 피해를 더욱 유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 이와 같이 재해 및 수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공사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거나 자동보로 개량하여 주지 아니하면 집중 호우 시에 당연히 발생되는 백워터 현상에 의해 제방의 붕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집단소송이나 주민소환제 등의 단체행동으로 대항 할 것이고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시행 청은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해당 지자체와 공사 책임자에게 구상권배상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환경법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7. 하천공사에 사용되는 자연형 식생 블록과 현재 각광받고 있는 고가의 신소재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과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홍수 시 제구실을 못하는 콘크리트 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워터 현상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콘크리트 보의 철거나 가동보로의 개량 없이 시행되는 하천정비 공사나 재해, 수해예방 공사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8. 하천수질오염과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제안하오니 추후에 귀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하천공사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본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참고 하시어 재래식 콘크리트 보를 아예 철거하거나 수해피해를 방지해주는 가동보로 개량하시어 홍수시 백워터 현상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9. 본 연구소에서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하천공사에 적용되는 가동보에 관한 장단점과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청에서 시행예정이거나 사업검토중인 하천관련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소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부탁 드립니다.

2007.  08.  14.

수  자  원  정  책  연  구  소

자료제공 : 수자원정책연구소 (041-622-8530)
형식	전도식 자동보 (실린더 밀폐형)	전도식 가동보 (실린더 외부노출형)	전도식 가동보 (싸이폰 미부착형)	슬라이드형 수문	회전식 가동보 (상단식 하단식 겸용)	반달 수문 (상단식 하단식 겸용)	고무댐(라버댐)	S＆R 가동보	하단배출식자동보수문	레일형무동력가동보	자동전도게이트
회사	A.B.C.D (4개사)	E (1개사)	F.G (2개사)	H.I (2개사)	J.K.L.M (4개사)	N (1개사)	O.P (2개사)	Q (1개사)	R (1개사)	S (1개사)	T (1개사)
사진
재질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주철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FRP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합성고무. 판체고정 금구볼트	합성고무. 금구볼트. 스텐레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주철
유수 방식	하단(싸이폰), 상단부 선택배출	상단부 월류배출 방식	상단부 월류배출 방식	상단, 하단 배출방식	하단, 상단부 선택배출	하단, 상단부 선택배출	유수방향으로 도복되어유입수를 배출	유수방향으로 도복되어유입수를 배출	상단, 하단부로 유입수를 배출	상단, 하단 겸용 배출	유수방향으로 도복되어유입수를 배출
작동 원리	수문내부에 구성된 실린더가 완전 밀폐되어 작동하는 방식.	노출된 유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되는 방식	유압실린더에 의해 개폐되는 방식	하천 바닥에 설치되는 유압 실린더와 레일을 따라 개폐되는 방식	수문의 측면에 구성된실린더가 완전밀폐되어 작동하는 방식	수문의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기어가 밀폐되어 작동하는 방식.	공기 설비에 신호를 보내 고무 튜브의 팽창과 수축작용으로 기립과 도복	공기 설비에 신호를 보내 고무 튜브의 팽창과 수축작용으로 기립과 도복	담수된 물을 하단부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서 유압실린더에 의해 부상 작동되는 방식	상류의 수압의 증감에 따라 레일이동형태로 작동.	담수된 물을 상단부로 월류시키는 방식으로로프나 와이어에 의해 전도 작동되는 방식
조작 방식	수위감지 쎈서에 의해자동 개폐되며 레벨센서에 의해 항상 자동 또는 수동 개폐됨. 정전시 자동으로 또는 수압에 의해 개문됨.	수위감지 쎈서에 의해자동 개폐되며 레벨센서에 의해 항상 자동 또는 수동 개폐됨. 정전시 자동으로 또는 수압에 의해 개문됨.	수위감지 쎈서에 의해자동 개폐되며 레벨센서에 의해 항상 자동 또는 수동 개폐됨. 정전시 자동 개문됨.	수위감지쎈서에 의해 자동 개폐되며 레벨센서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 개폐됨.	수위감지 쎈서에 의해자동 개폐되며 레벨센서로 자동,수동 개폐. 정전시 자동으로 또는 수압에 의해 개문됨. 개문시 일자 도복됨	수압과 수위감지센서에 의해 자동 개폐되며 레벨센서에 의해 항상 자동 또는 수동 개폐됨.	결정 수위를 수위계가 감지해 공기공급설비와 배출설비에 신호를 보내 고무보를 팽창과 수축을 시켜 기립과 도복	결정 수위를 수위계가 감지해 공기공급설비와 배출설비에 신호를 보내 고무보를 팽창과 수축을 시켜 기립과 도복	수위감지센서를 이용해고수위에 도달하면 수문의 하단부가 일정각도로 개방되는 방식	바닥으로 전도 개폐시 폐문을 위해 인위적으로 와이어 당겨 폐문시키는 방식임	수위감지센서를 이용하여 고수위에 도달하면 수문의 하단부가 일정각도로 개방되어 배출되며 수동조작이 가능
장점	①수문에 구성되는 싸이폰장치 심출수배출오염된 수질을 정화 ②개폐시 단면적 최대로 수해 예방효과 ③생태계 단절 최소화 ④보 하상준설 불필요 하천의 이물질들이 수문에 걸리지 않는다. ⑤여름철수영장,겨울철스케이트장으로활용 ⑥미관이 수려함 ⑦일정수위 항상유지 ⑧원터치 조작으로 수문개폐가 간편함.	①개폐시 단면적 최대로 수해 예방효과 ②보 하상준설 불필요 ③일정수위항상유지 ④원터치 조작으로 수문개폐가 간편함. ⑤실린더가 외부 노출형이므로 언체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①유지관리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②홍수 단면적 최대화로 수해 예방 ③일정수위를 유지 할 수 있다. ④하천의 상류에서 유입되는 이 물질이 걸리지 않는다.	①하단개폐식과 전도개폐식이 가능하다. ②하단개폐시 어도형성이 가능하다. ③하상 슬러지를 배출할 수 있다. ④홍수위를 낮출 수 있다. ⑤유지수량을 확보 할 수 있다.	①하단식과 전도식의 장점을 겸비한 제품 ②간결한 메카니즘으로 작동 신뢰성 증대 ③수문의 단면이 좁아 토사가 쌓이지 않아 홍수피해를 예방 ④자연적인 어도형성 ⑤개폐시 단면적 최대화로 수해 예방 ⑥보 하상준설 불필요 (하단개폐식의 장점) ⑦보에 이 물질 방지(전도식수문의 장점) ⑧반원형구조로 작은 힘으로 작동이 가능 ⑨A/S시 간편수리가능	①개폐시 단면적 최대화로 수해 예방 ②자연적 어도형성 ③보 하상 준설불필요 (하단개폐식의 장점) ④보에 이물질 방지(전도식수문의 장점) ⑤반원형으로 구성되어 수압을 적게 받음	①유수와 같은 방향으로 도복되기 때문에 홍수시 단면적 최대화 ②측벽의 구배를 제방 사면과 같이할 수 있음 ③SPAN 길이를 최대화 할 수 있음 ④경관이 수려함 ⑤완전도복으로 이물질 이 걸리지 않는다.	①유수와 같은 방향으로 도복되기 때문에 홍수시 단면적 최대화 ②측벽의 구배를 제방 사면과 같이할 수 있음 ③SPAN 길이를 최대화 할 수 있음 ④튜브 뒤쪽에 별도의 철판 마감으로 고무튜 브의 손상 방지가능 ⑤완전도복으로 이물질 이 걸리지 않는다. ⑥고무 튜브 손상시 손 상된 고무 튜브만 교체	①자연적인 어도형성으 로 생태계를 복원 ②수문의 작동부가 위 에서 아래로 누르는 구 조로 완벽 지수 가능 ③하단부로 퇴적물 배 출하여 부영양화 방지 ④오염된 수질의 개선 가능	①수압에 의한 무동력 개폐로 작동 ②홍수예방이 가능 ③일시적 하단부 개폐로 부영양화를 방지 ④일정 수위 유지가능 ⑤돌출되어 설치되는 권양기를 이용하여 조작이 가능	①유지관리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②홍수 단면적 최대화로 수해 예방 ③일정 수위를 유지 할 수 있다. ④하천의 상류로부터 떠내려 오는 이 물질들이 수문에 걸리지 않는다.
단점	①수문 뒤편의 와류현상으로 수문 개문시 자갈이나 돌에 의해 수문에 요철이 발생하는 결점이 있으나 물받이 판을 수문의 뒤편에 설치하면 수문의 뒤편에 모래나 자갈이 쌓이지 않는다.	①주요부품인 실린더가 외부노출로 위험함 ②홍수시 와류현상으로 유압실린더가 쉽게 파손 된다 ③구조상 수문측면의 누수 가능성이 크다 ④수문의 일부분만 싸이폰이 설치되어 오염물질들 끼리 결합하여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킨다.(하천법28조, 64조,85조에 저촉되는 제품임)	①자연적인 어도형성이 되지 않는다. ②상단 월류식으로 오염물질들 끼리 결합하여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킨다.(하천법28조, 64조, 85조에 저 촉 되는 제품임) ③와류현상으로 개문시 파손위험이 있다 ④겨울철 결빙되는 얼음에 의해 수문이 밀려나 실린더가 파손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물을 저장하지 못함	①실린더실이 하천 바닥에 설치되어 모래와 미세한 흙이 실린더 실에 쌓이는 구조적인 결점으로 실린더가 작동되지 않는 중대한 결점 (수문작동 불가로 위험부담증가) ②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돌. 자갈들이 하단부에 쌓여 개문시 실린더와 지지대가 쉽게 마모, 파손	①유지관리 필요. ②수문의 조작장치 고장 시에도 3중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수문의 개방이 가능하여 위험 요소 감소.	①권양기를 이용한 기어작동방식이므로 오작동 위험성 ②원통형 구동방식으로 틈새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작동반경이 커 하천수의 소통에 지장을 준다. ③권양기 침수 시 수문작동 불능으로 홍수 피해 증대 ④수문의 언체가 일반 가동보에 비해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 피해 유발	①고무재질의 한계성으로 인위적 손상에 취약 ②기립과 도복에 많은시간이 소요된다 ③겨울철 결빙 시 얼음팽창으로 댐 파손위험 ④저장수내부의 퇴적오니 등 오염 물질들 끼리 결합하여 수질오염가중 (하천법28조, 64조,85조에 저촉되는 제품임)	①고무재질의 한계성으로 인위적 손상에 취약 ②기립과 도복에 많은시간이 소요된다 ③겨울철 결빙 시 얼음팽창으로 댐 파손위험 ④저장수내부의 퇴적오니 등 오염 물질들 끼리 결합하여 수질오염가중 (하천법28조, 64조,85조에 저촉되는 제품임) ⑤하천상류에서 유입되 는자갈과 돌,나무들에 의해 하단에 구성되는 고무판체가 쉽게 파손	①수문과 작동부에 쓰 레기나 나뭇가지들과 같은 이물질이 걸리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홍 수 피해유발 ②가이드레일에 이물질 이 걸리면 작동불능 상 태가 될 수 있는 중대 한 결함이 있다. ③실린더가 외부로 노 출되는 형태로 밀폐형 에 비해 수명이 짧다. ④수문의 길이를 최대 화 할 수 없다.	①이동레일사이에 나무나 쓰레기, 돌과 같은 이물질이 걸리면 작동 불능상태발생 ②해안지역에 설치할 경우 태풍, 파도, 조류에 대해 고정하고 지지해 주는 고정축이 없어 수문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쉽게파손되는 중대한 결점 ③권양기와 수문사이의 로프에 이물질이 걸 리면 작동이 불가함	①상단 월류 배출식으 로 퇴적오니 등 오염 물질들 끼리 결합하여 수질오염가중(하천법28조,64조,85조에 저촉되는 제품임) ②설치 턱이 높아 도복 되어도수심이 유지되어 홍수예방효과가 없다 ③물흐름 판이 없어 수 문의 하류쪽에 침전물 이 있는 경우 도복불가 ④구조노출로 미관불량 ⑤자연적 어도형성불가 이물질누적시 작동불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필요.	정기적인 개폐 동작과 이물질 청소가 필요함	유지보수가 필요함 이물질 청소가 필요함	이물질제거를 위한 정기적인 유지보수요	유지관리 필요.	유지보수가 필요함	주기적인 도복이 없으면 수질 악화됨. 유지관리요	주기적인 도복이 없으면 수질 악화됨. 유지관리요	이물질제거에 상당한 유지관리가 필요함	이물질제거에 상당한 유지관리가 필요함	이물질제거에 상당한 유지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