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 연구소

충남 천안시 영성동 62-10번지 대표전화 041-622-8530 담당연구원 010/873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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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하천2007-08-1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8. 14.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수 신 : 군산시장
	처 리 자
참 조 : 건설과장	담 당 자
제 목 : 하천수질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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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연구소의 하천수질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서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소는 하천수질에 대한 연구로 수자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입니다.

3. 하천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천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접근은 최근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행 하천법에서도 지구 온난화ㆍ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계치수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홍수피해 규모는 ‘70～’8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홍수피해가 ‘70~’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연평균 1조 3,500억원 발생)하고, 특히 ‘02년에는 6조 1,153억원의 최대 피해 발생 액이 급증하므로 이에 따른 강력한 치수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오늘날 하천은 단순히 치수ㆍ이수의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연환경을 남기고 정취가 있는 생활환경의 무대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하천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제품들이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제품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무자격업체와 부실 업체의 난립과 검증되지 않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법으로 해당 공무원을 현혹하여 국토를 멍들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효율적인 수자원의 관리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수자원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업체는 물론이며 관련 공무원도 한층 더 강화된 하천법 제28조3항. 64조. 85조에 의해서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량한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수자원정책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입수를 상단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라버댐(고무댐)과 구형 전도식수문를 설치하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으로 하천법 제28조와 64조와 85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염된 하천수를 살려내는 특허공법들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인 측면이 철저히 배제된 라버댐(고무댐)과 구형 전도식수문을 설치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며 자연환경을 유지. 계승시킬 의무가 있는 해당 공무원과 단체장은 미래의 후손들과 국가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 행위로 인식하여야합니다. 이에 본 수자원정책연구소에서는 하천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라버댐(고무보)과 구형 전도식 수문의 기능과 성능에 대하여 본 수자원정책 연구소에서 평가한 사항들을 통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하천에 설치되는 가동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한층 더 강화된 하천법 제28조3항 64조 85조의 사항들에 의거하여 하천에 가동보를 설치한 후에 그 시설물들로 인하여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추후에 발생하게 될 불미스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 시키고자 함입니다.

6. 가동보의 종류는 하천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를 수문의 상단부로 배출하는 고무보와 전도식수문과 하단부로 배출하는 하단 배출식 수문, 전도식과 하단배출식이 겸용되는 회전식수문과 반달식수문과, 무동력으로 작동하는 부상식수문 등이 있습니다.

7. 이중에서 하천의 오염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수문방식 즉 고무댐과 전도식 수문의 원리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전도식 수문을 2가지로 분류하면 담수 시 물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담수 혹은 상부로만 배출하여 수문의 내부에 가둔 물이 썩는 방식인 구형전도식과 수질개선기능인 싸이폰이 부착되고 어도기능이 구비되어 물이 살아나는 개량전도식 수문이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 언급하는 전도식수문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구형전도식 수문을 지적합니다.

8. 라버댐(고무댐)과 구형 전도식수문을 설치하면 물의 오염이 가중되는 원리

고인 물은 필연적으로 썩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기초로 하여 물 속에 함유된 물질은 약 6만 여종으로서 비중이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이 함께 섞여 있다, 비중이 가벼운 오염물질은 비중이 무거운 오염물질들을 누르고 먼저 빠져 나가는 물질 새치기 작용을 하면서 라버댐(고무댐)과 구형전도식수문의 상층부를 통하여 하류 쪽으로 먼저 빠져 나가지만, 비중이 무거운 물질은 물질 눌림 작용에 의해 라버댐(고무댐)과 구형전도식수문의 내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는 물질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물의 비중보다도 더욱더 무거워지면서 또 다른 오염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적오니인 것이다. 이러한 작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면서 라버댐(고무댐)과 구형전도식수문의 내부에 가두어 둔 물들은 오염이 더욱더 심화되게 되는 것이다.

라버댐(고무댐)과 구형전도식수문의 내부에 정체되어 있는 물은 그 속에 함유된 물질끼리 서로 뭉치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으로 인하여 오염을 가중시키게 되는 역할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발생되는 퇴적오니들은 물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8대 작용정화에 의해 또다시 물질 분해 작용이 발생되면서 극미량의 미립자들을 발생 시키게 된다, 이때에 발생되는 미립자들은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또 다른 물질들과 또다시 물질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퇴적오니들을 발생 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된 라버댐(고무보)과 구형 전도식 수문 현장을 방문하면 이곳의 내부에서 발생 하는 물질 결합 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저수된 물의 색깔이 탁한 상태가 되어 있으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에 한번 씩 저수된 물을 배출하면 오염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람을 죽여 놓고 살려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오염이 가중되어 있는 물 들을 하류로 방출하게 되면 결국은 하류지역의 오염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무댐의 경우 하단부에 몇 개의 유입수 배출파이프를 설치하여 유입수량만을 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고무댐을 설치하면 고무댐의 내부에 가두어둔 물들이 오염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이유는 비중이 무거운 깨끗한 물들이 발휘하는 물질새치기 작용과 물질밀림 작용에 의해 파이프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비중이 가벼운 오염된 물들이 밀려나면서 정체된 물들은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된 물질들끼리 또다시 뭉치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오염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마 시에 이 파이프들은 돌과 자가들에 의해 쉽게 메워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본 의견에서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고무보와 구형전도식 수문의 설치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9. 이와 같이 상단부로 유입수를 배출하는 고무댐과 구형전도식 수문을 시설하여 물을 가두면 저장된 하천수에 함유된 오염물질들과 또 다른 오염물질들이 결합하는 물질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물의 오염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는 방법에 따라서 물의 오염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물을 살리기도 하다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하천에 라버댐(고무댐)과 구형 전도식 수문을 설치하는 것은 깨끗한 공기가 숨쉬는 숲에 오염된 공기를 생산하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친환경적인 것 이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하천법에서 명백한 처벌규정으로 위반자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자원정책연구소 담당연구원 일동-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가동보 형식의 전경사진들

상단부 배출식 전도식 수문	상단부 배출식 라버댐(고무보)

가둔 물을 썩게 하는 상단부 배출식 전도식 수문과 고무보, 겨울철에 결빙이 되면 고무보가 밀려나면서 고무보가 터지기 때문에 고무보의 내부에 결빙 된 얼음을 깨 주고 있는 경부 고속 도로 금강 휴게소 고무보 전경 (최근 고무보가 파손되어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재 시공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