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 연구소

충남 천안시 영성동 62-10번지 041-622-8530 Fax041-622-8531  담당010/873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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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하천2007-08-02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8. 2.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수 신 : 군산시장
	처 리 자
참 조 : 재난관리과장	담 당 자
제 목 : 하천수질을 더욱더 오염시키는 고무보와 전도식 수문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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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라버댐(고무보)과 전도식수문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소는 하천의 모든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연구소 입니다.

3. 하천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천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접근은 최근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행 하천법에서도 지구 온난화ㆍ엘리뇨 현상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계치수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홍수피해 규모는 ‘70～’8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홍수피해가 ‘70~’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연평균 1조 3,500억원 발생)하였고 특히 ‘02년에는 6조 1,153억원의 최대 피해 발생 피해액이 급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강력한 치수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오늘날 하천은 단순히 치수ㆍ이수의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연환경을 남기고 정취가 있는 생활환경의 무대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하천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제품들이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제품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담당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기에 사실 그대로를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하천에 설치되는 가동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한층 더 강화된 하천법 제28조3항 64조 85조의 사항들에 의거하여 하천에 가동보를 설치한 후에 그 시설물들로 인하여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 증명 되었을 때에 추후에 발생하게 될 불미스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 시키고자 함입니다.

6. 가동보의 종류는 하천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를 수문의 상단부로 배출하는 고무보와 전도식수문과 하단부로 배출하는 하단 배출식수문, 전도식과 하단배출식이 겸용되는 회전식수문과 반달식 수문과, 무동력으로 작동하는 부상식수문, 등이 있습니다.

7. 이중 하천의 오염을 더욱더 가중 시키는 전도식 수문과 고무댐의 원리와 기능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또다시 전도식 수문을 2가지로 분류하면 담수 시 물의 하층수를 전혀 배출하지 못하여 수문의 내부에 가둔 물과 오염물질들과 결합 하는 물질결합 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가둔 물을 더욱더 썩게 하는 방식인 전도식수문과 싸이폰을 부착한 개량 전도식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이폰이 부착된 개량 전도식 수문들 또한 오염된 물들은 밀어내고 먼저 빠져 나가는 물질 새치기 작용에 의해 싸이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비중과 중력의 작용에 의해 오염물질들과 결합된 오염된 물들이 밀려나는 물질 밀림작용(돌을 물에 집어넣으며 물이 밀리는 효과와 같음)에 의해 모여지는 가둔 물의 내부에서는 물의 오염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도식 수문과 고무댐을 설치하게 되면 수질의 오염이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본 의견에서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전도식 수문과 고무보의 설치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라버댐(고무댐)과 전도식 수문을 설치하면 물의 오염이 가중되는 이유

물 속에 함유된 물질은 약 6만 여종으로서 비중이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비중이 가벼운 오염물질은 비중이 무거운 오염물질들을 누르고 먼저 빠져 나가는 물질 새치기 작용에 의해 라버댐(고무보)과 전도식수문의 상층부를 통하여 하류쪽으로 먼저 빠져 나가지만 비중이 무거운 물질은 물질 눌림작용에 의해 라버댐(고무댐)과 전도식수문의 내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는 물질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물의 비중보다도 더욱더 무거워지면서 또 다른 오염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적오니인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면서 라버댐(고무고)과 전도식수문의 내부에 가두어 둔 물들은 오염이 더욱더 악화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퇴적오니들은 물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8대 정화작용에 의해 또다시 물질 분해작용이 발생되면서 극미량의 미립자들을 발생 시키게 됩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미립자들은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또 다른 물질들과 또다시 결합 하는 물질결합작용과 물질 뭉침작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을 오염을 가중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라버댐(고무보)의 경우 하단부에 몇 개의 유입수 배출파이프를 설치하여 유입수량만을 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라버댐(고무보)을 설치하면 라버댐(고무댐)의 내부에 가두어둔 물들이 오염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중이 무거운 깨끗한 물들이 발휘하는 물질새치기작용과 물질밀림작용에 의해 파이프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비중이 가벼운 오염된 물들이 밀려나면서 정체된 물들은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된 물질들끼리 또다시 뭉치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뭉침작용에 의해 오염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 시에 이 파이프들은 돌과 자가들에 의해 쉽게 메꾸어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싸이폰을 설치한 개량전도식 수문의 내부에 가둔 물은 오염물질들이 물분자와 결합 하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작용에 의해 가둔 물들이 더욱더 썩으면서 심각한 악취를 발생한다는 사실들은 가동보 시공업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에 대한 상식이 무지한 공직자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9. 기존에 설치된 라버댐(고무보)과 전도식 수문을 방문하여 보면 이곳의 내부에서 발생 하는 물질 결합 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저수된 물의 색깔이 탁한 상태가 되어 있으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몇 일에 한번 씩 저수된 물을 배출하여 주면 오염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람을 죽여 놓고 살려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오염이 가중되어 있는 물 들을 하류로 방출하게 되면 결국은 하류지역의 오염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물을 가두면 오염이 가중되는 원리는 염전에 물을 가두면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작용에 의해 소금이 만들어 지는 원리와 같은 이치입니다. 즉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면 소금의 성분들이 물질 결합 작용과 물질 뭉침작용을 하면서 바닷물 분자들과 또 다른 성분들이 결합하는 작용에 의해 소금이 생성 되는 원리와 같이 상단부 배출식 가동보(고무보와 전도식 수문)를 이용하여 물을 가둠과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물질결합 작용과 물질뭉침작용에 의해 물의 오염이 더욱더 가중되는 원리가 바로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 입니다.

11.이와 같이 상단부로 유입수를 배출하는 고무댐과 전도식 수문을 이용하여 물을 가두면 저장된 하천수에 함유된 오염물질들과 또 다른 오염물질들이 결합하는 물질결합작용과 물질뭉침작용에 의해 물의 오염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는 방법에 따라서 물의 오염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물을 살리기도 하다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자원정책 연구소 담당연구원 일동-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가동보 형식의 전경사진들

상단부 배출식 전도식 수문	상단부 배출식 라버댐(고무보)

가둔 물을 썩게 하는 상단부 배출식 전도식 수문과 고무보, 겨울철에 결빙이 되면 고무보가 밀려나면서 고무보가 터지기 때문에 고무보의 내부에 결빙 된 얼음을 깨 주고 있는 경부 고속 도로 금강 휴게소 고무보 전경 (최근 고무보가 파손되어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재 시공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