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곡표시제 단속시 위반예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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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출장소(소장 박종래)는 양곡표시제의 2006003.11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일부 양곡표시제 대상업체를 조사한 결과 양곡 표시제 위반으로 많은 업소가 적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이며

□ 포장해서 판매하는 양곡은

․ 표시위치: 포장전면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일괄표시

․ 의무표시사항은 :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이나 성명, 전화번호를 표시해야하며

쌀(멥쌀,찹쌀)과 현미(메현미,찰현미,흑미)는 생산년도, 품종(품종을 모를 경우 ꡒ일반계ꡓ,수입쌀의 품종을 모를 경우ꡒ단립종, 중립종 또는 장립종ꡓ), 도정(가공)년월일을 추가 표시하여야 하며, 등급 (멥쌀에 한함)은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하여야 한다.

▷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

쌀과 현미는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 년월일을 용기나 푯말을 사용 표시하여야 하며 쌀과 현미를 제외한 양곡은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  양곡표시제 위반예상사례는

▷ 양곡표시사항을 전면에 표시하여야 하나(5kg 이하의 소포장품은 뒷면표시가능) 뒷면에 표시하거나, 군산특미 등으로 표시 특품으로 혼동우려가 있는 표시와 등급을 특으로 표시하여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표시로 적발될 것으로, 도정년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쌀이 포장되어 있는 등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은 적발예상사례는 2006.03.13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본격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을 하게 되므로 조속한 시정을 당부함.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표시방업 위반시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

▷ 거짓․과대표시 또는 광고시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 판매시 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

□  양곡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수입 양곡을 국내산으로 재 포장하거나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발견시 1588-8112 또는 063-452-6399번으로 신고하면 철저한 신변보호 및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