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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와 같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본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2. 4.15)

□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관할지역은 전주시(덕진구·완산구),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14개 시·군 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담당(☎063-279-0835~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1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 1부. >

2021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1	2021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출기한: 2022년 4월 15일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생산자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덧붙임4>
첨부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등에 관한 자료1)	별지 제5호서식<덧붙임2> 및 예규 별지 제3호서식<덧붙임3>
	4.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신청서 및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제품 포장재로 재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고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규 별지 제18호, 제18호의2 <덧붙임5>
	5.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함, 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덧붙임6>

* 일부품목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호의3서식으로 작성 (면제 대상 품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의 목록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품군 8종 재활용의무생산자 해당사항 없음
제출서류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덧붙임3> 참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의 경우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작성 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시행령 제19조)>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PVC 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 및 필름류 제품5종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출고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

□ 제출방법

구 분	제출 방법
온라인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접속하여 입력 (출고수입실적서 입력 후 내용 반드시 확인) 증빙서류 파일 첨부 <덧붙임7>

※ 기타 제출방법 문의: 관할환경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공문 참조>

□ 주의사항

-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 5. 27. 시행)으로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덧붙임6) 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방법과 작성요령 및 시스템 입력방법 동일 (덧붙임4, 7 참조)

2	제출 방법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요령

구 분	작성 요령
[ 방법 1 ]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	<덧붙임 7> 참조하여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방법 2 ] 기타제출	1.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 예시<덧붙임 1>를 참고 하여 택일 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서식<덧붙임 2> 작성 3.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덧붙임 3> 작성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대상자만 해당) 4. 출고‧수입실적서<덧붙임 4> 작성 * 서식다운로드 :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기타 제출방법 문의 :  제도운영부 063-279-0835~9

[ 참고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 예시

포 장 재 품 목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금속캔 (철캔)	철 재질 캔		금속캔 (알루미늄캔)	알루미늄 재질 캔		유리병	유리병 (화장품 유리병도 해당)
	종이팩	우유팩 소주팩 등		PET병 (무색)	색깔 없는 페트병		PET병 (유색)	색깔 있는 페트병
	PET병 (복합재질)	복합재질 페트병 (맥주 등)		EPS	스티로폼 상자 우드락박스		PSP	소포장 트레이
	PVC	여행용 파우치, 트레이 등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	PE,PP,PS, PET(병제외) 등 이 표기된 용기,트레이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비닐형태 포장재
	부동액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금속캔(뚜껑일체형/뚜껑분리형) 유리병(뚜껑테일체형/뚜껑테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제 품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윤활유	내연기관용 윤활유 등 (단위 : ℓ)		타이어	자동차용 농기계용 등		형광등	단위는 kg (X) 개 (O)
	전지류 1.수은전지 2.산화은전지 3.리튬전지(1차) 4.니켈카드뮴전지 5.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6.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는 1차전지에 한함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수산물 양식용 부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김발장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산업용 필름	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
	교체용 정수기 필터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	필름류 5종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에어캡 (제품)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세탁소비닐
필름류 5종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플라스틱 봉지‧봉투 (폐기물종량제 봉투 제외)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1회용 비닐장갑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식품포장랩

* 곤포사일리지용필름, 합성수지재질의김발장,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돗물 2016.1.1. 시행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의2호에 따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필름류는 2020.1.1. 시행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2022년 중 시행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3	기타 안내사항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 확대

ㅇ 기존 폐기물부담금 대상(16종) 중 재활용 여건이 성숙한 품목에 대해 `22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전환(`22년 2종, `23년 14종*)

ㅇ 신규 EPR 적용대상 품목 및 적용연도

2022년(2종)	2023년(14종)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중(3월 중 공포예정)

* ‘22년 대상품목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必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 예정

ㅇ 재평가 대상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

ㅇ 주요 개정 내용

가. (분리 가능 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라벨/마개가 몸체에서 분리되더라도 잔재물이 남는 경우, 재활용 보통 → 어려움

나. (복합재질 평가등급 하향) 복합재질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 우수 → 보통 또는 어려움

다. (분리유도문구 사용 평가등급 조정) 몸체와 분리 가능한 라벨/마개를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도록 문구 기재 시 재활용 보통 → 우수

※ 유의사항

고시 확정 시 상기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고시 必 확인 후 재평가 필요

* 재평가 관련 시스템 정비 후 시스템 내 재평가 관련 내용을 별도 공지 예정

※ 담당자 연락처 : 제도운영부 063-279-08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