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방된 한국경제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 물가를 잡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의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이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리고, 서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도 공헌합시다.

지금 선진국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규제는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는 턱없이 힘든 형편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및 규제비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임금비용 ․ 이자비용 ․ 부동산비용 ․ 경영비용 등 생산요소비용과 함께 환율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노조도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이렇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면서 모두가 취업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기회도 확대해서 모두가 돈을 벌어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의 수준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해서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함께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 및 중국의 경제변화에 따른 금융정책과 금융위기 등은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들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변화 또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방된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들 국가의 경기변동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줄 정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면서 경제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싼 값으로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우리의 금융운용부터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선진화합시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를 발전해 갑시다.

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국민1인당 GDP(국내총생산)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OECD 선진국들의 국민1인당 2020년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22위(31,637달러, 인구 5,178명만)에 있고, 1위(룩셈부르크 115,874달러, 인구 63만명) 2위(스위스 86,602달러, 인구 866만명) 3위(아일랜드 83,318달러, 인구 494만명) 4위(노르웨이 67,294달러, 인구 542만명) 등으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결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에 격차가 없이 분배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도 줄여, 균형있게 소득배분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 대규모 경제강국들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70년 이상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9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GDP가 21조 4,332억 달러로 한국(1조 6,510억 달러)의 13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9년 GDP가 14조 2,799억 달러로 한국의 8.6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경제는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을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경제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과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표1) 강소 선진국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현황  (2020년: OECD) (단위: US＄)

국가	룩셈부르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한국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2위
1인당GDP	115,874	86,602	83,813	67,294	63,544	60,909	59,261	31,637
인구(천명)	626	8,655	4,938	5,421	331,003	5,792	341	51,781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가입국 - 국민계정[(1인당국내총생산)] + [영토/인구(장래인구)] - - - 2021,12,25

<분석> OECD 강소선진국들이 세계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없어도 발전한 것처럼, 한국도 농림어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에서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순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1	모나코	169,961	모나코	157,516	모나코	170,029	룩셈부르크	115,874
2	리히텐슈타	130,656	리히텐슈타	149,010	리히텐슈타	165,629	스위스	86,602
3	룩셈부루크	106,018	룩셈부르크	106,749	룩셈부르크	104,278	아일랜드	83,813
4	버뮤다	90,850	노르웨이	101,524	스위스	80,172	노르웨이	67,294
5	케이맨제도	85,434	버뮤다	85,458	맨섬	79,156	미국	63,544
6	노르웨이	85,140	카타르	85,076	케이맨제도	78,296	덴마크	60,909
7	샤넬군도	74,463	스위스	83,538	마카오	74,061	싱가포르	59,798
8	산마리노	72,710	마카오	76,292	노르웨이	70,459	아이슬란드	59,261
9	아이슬란드	69,054	맨섬	76,105	아일랜드	63,197	네덜란드	52,304
10	카타르	65,422	케이맨제도	72,783	미국	57,928	스웨덴	51,926
11	스위스	63,555	호주	68,012	카타르	57,163	오스트렐리	51,812
12	아일랜드	61,360	덴마크	58,508	싱가포르	56,828	카타르	50,805
13	덴마크	58,487	스웨덴	58,038	페로제도	55,823	핀란드	49,041
14	맨섬	54,195	싱가포르	55,546	덴마크	54,664	오스트리아	48,105
15	스웨덴	53,700	캐나다	52,678	스웨덴	51,965	홍콩	46,324
16	네덜란드	51,733	쿠웨이트	51,979	호주	49,971	독일	45,724
17	영국	50,567	미국	51,611	그린란드	48,182	벨기에	44,594
18	핀란드	48,415	네덜란드	50,073	네덜란드	46,008	이스라엘	43,611
19	미국	47,976	산마리노	49,985	오스트리아	45,238	캐나다	43,242
20	페로제도	47,886	페로제도	49,460	산마리노	43,842	뉴질랜드	41,792
21	안도라	47,804	아일랜드	48,918	핀란드	43,784	영국	40,285
22	오스트리아	46,856	일본	48,603	홍콩	43,731	프랑스	38,625
23	쿠웨이트	45,782	오스트리아	48,568	캐나다	42,322	푸에르토리	32,291
24	캐나다	44,543	브루나이	47,741	독일	42,099	이탈리아	31,676
25	미국령버진	44,333	핀란드	47,711	벨기에	41,998	한국	31,637
26	벨기에	44,263	그린란드	45,937	영국	41,064	(2021,12,25 기준)
27	아랍에미레	41,810	아이슬란드	45,910	뉴질랜드	40,106
28	독일	41,587	벨기에	44,673	일본	38,762
29	프랑스	41,508	독일	43,858	아랍에미레	38,142
30	호주	40,960	영국	42,463	안도라	37,475
31	그린란드	39,781	아랍에미레	40,976	이스라엘	37,322
32	싱가포르	39,433	프랑스	40,875	프랑스	37,037
33	이탈리아	37,823	뉴질랜드	39,983	미국령버진	35,932
34	마카오	36,353	안도라	38,686	괌	35,563
35	일본	35,275	미국령버진	37,850	바하마	31,589
36	브루나이	32,664	홍콩	36,731	이탈이아	30,940
37	스페인	32,550	이탈리아	35,054	푸에르토리	30,627
38	뉴질랜드	32,511	이스라엘	32,511	한국	29,287
39	바하마	31,472	괌	32,495
40	키프로스	31,245	바하마	29,486
41	홍콩	30,594	스페인	28,324
42	그리스	28,827	푸에르토리	27,945
43	괌	27,542	한국	25,458
44	아루바	25,835
45	터크스케이	25,456
46	이스라엘	24,924
47	한국	24,088
[경로]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국제통계 – 국민계정 -1인당 국내총생산

(표2) 역대정부 세계 각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2년 - 2019년) (금액:US＄)

<분석> 1, 한국국민 1인당 GDP가 2007년 세계 47위에서 2019년 세계 25위로 성장한 것은 한국경제가 경제 제 요소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임.

나) 경제 강국 국내총생산(GDP) 현황

GDP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2위
국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한국
GDP	21,433.2	14,279.9	5,064.9	3,861.1	2,870.5	2,830.8	1,651.0
인구(만명)	329,065	1,433,784	126,860	83,517	1,366,418	67,530	51,709
[경로] 통계청: 국제통계– 주제별 국제통계 – (영토/인구 – 장래인구) + (국민계정-국내총생산) 2021,12,25기준

(표3)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19년)     (GDP 금액 :10억US＄, 인구 천명)

<분석> 미국 중국 일본이 세계 강대국 1위 2위 3위를 점하고 있고, 한국은 12위임.

순위	2012년		2016년		2019년
	국가별	GDP	국가별	GDP	국가별	GDP
1	미국	16,197.0	미국	18,707.2	미국	21,433.2
2	중국	8,532.2	중국	11,233.3	중국	14,279.9
3	일본	6,203.2	일본	4,922.5	일본	5,064.9
4	독일	3,527.3	독일	3,466.8	독일	3,861.1
5	영국	2,704.9	영국	2,694.3	인도	2,870.5
6	프랑스	2,683.8	프랑스	2,471.3	영국	2,830.8
7	브라질	2,465.2	인도	2,294.8	프랑스	2,715.5
8	러시아	2,208.3	이탈리아	1,875.8	이탈리아	2,004.9
9	이탈리아	2,087.1	브라질	1,795.7	브라질	1,877.8
10	캐나다	1,828.7	캐나다	1,528.2	캐나다	1,741.6
11	인도	1,827.6	한국	1,500.0	러시아	1,687.4
12	호주	1,546.2	러시아	1,276.8	한국	1,651.0
13	스페인	1,324.8	스페인	1,232.1	스페인	1,394.1
14	한국	1,278.0	호주	1,208.0	호주	1,392.7
15	멕시코	1,201.1	멕시코	1,077.9	멕시코	1,258.3
[경로]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 국내총생산 (2021,12,25기준)

(표4) 역대정부 경제강국 GDP현황 (2012년 – 2019년)   (단위 : 10억US＄)

<분석> 한국경제가 2012년 이후 경제요소별 경제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발전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해서 세계의 서민들도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의 생산요소 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구입하고 소비해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제 요소비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여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 모든 서민들에게 평화롭고 풍요롭게 소비하도록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제의 비싼 임금비용과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 등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세계에 팔아야,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이라 하겠읍니다.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

2018년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0.0달러로, 독일(57.3달러) 미국(70.9달러) 영국(61.8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비싸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8시간) 다음으로 1,988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90시간, 프랑스 1,495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18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표5)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 환율적용 US＄)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2018	30.0	57.3	191%	70.9	236%	61.8	206%	49.2	164%	61.1	204%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생산성연구.통계DB 생산성통계DB) – 연구보고서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20(부표77쪽)

<분석> 1,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제품 값과 물가가 비싸고, 세계 시장에서 노동생산성으로는 경쟁하기가 힘 듬.

2, 한국은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는 깎아야 하겠음.

(표6) 2018년 주요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농림어업		광 공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 조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조업	한국 대비
한국	21,181	100%	98,960	100%	94,784	100%	39,870	100%	47,712	100%
독일	35,688	168%	101,112	102%	96,671	102%	57,694	145%	66,146	139%
미국	80,821	382%	156,379	158%	144,119	152%	67,109	168%	118,813	249%
영국	43,556	206%	128,361	130%	109,129	115%	77,472	194%	81,185	170%
일본	17,390	82%	99,999	101%	93,213	98%	50,119	126%	62,392	131%
프랑스	51,509	243%	110,098	111%	101,775	107%	69,695	175%	79,855	167%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 – 생산성통계DB - 노동생산성지수 - 연구보고서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20(112쪽)

<분석> 한국은 농림어업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은 한국농업의 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국농업 선진화가 시급함.

(표7)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비교(2018년)    (단위 : 시간)

국가	멕시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노동시간	2,148	1,988	1,746	1,680	1,538	1,495	1,390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 – 연구보고서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20(30쪽)

<분석> 한국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노동은, 고임금 직장부터 임금을 50%로 깎고 노동시간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입시다.

(표8) 2018년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유통.운수. 음식.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 관리.지원		기타 서비스업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28,185	100.0	83,660	100.0	104,216	100.0	56,414	100.0	21,194	100.0
독일	50,049	177.6	116,360	139.1	119,787	114.9	59,283	105.1	39,545	186.6
미국	77,427	274.7	231,132	276.3	176,278	169.1	146,683	260.0	50,552	238.5
영국	57,409	203.7	138,948	166.1	175,176	168.1	68,290	121.1	49,264	232.4
일본	47,693	169.2	117,018	139.9	113,713	109.1	52,881	93.7	29,456	139.0
프랑스	63,568	255.5	139,047	166.2	133,049	127.7	72,118	127.8	43,395	204.8
[경로]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 -연구보고서 -노동생산성국제비교2020(136쪽)

<분석> 1, 미국의 정보통신분야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한국보다 최대 2.76배 이상 높음

2,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음식숙박업과 기타서비스업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해서 서비스업의 질을 고급화하고 경영성과를 올리면서 일자리도 늘릴 지원이 있어야 하겠음.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20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전자통신이 12,700만원, 석유화학이 10,800만원 보험회사 10,700만원, 은행이 10,4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1,424만원 한국과학기술원 11,264만원, 한국산업 11,200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1,103만원으로서, 2020년 최저임금연봉 2,154만원의 5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절반(50%) 정도로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 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에서 선진국에 보다 앞서 갑시다.

(표9) 2020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전자 통신		자동차		건설		보험회사
삼성전자	12,700	기아자동차	9,100	삼성물산	10,000	삼성생명	10,700
SK텔레콤	12,100	현대자동차	8,800	GS건설	9,500	삼성화재	9,894
LG전자	8,800	쌍용자동차	6,600	현대건설	8,500	교보생명	9,200
0KT	8,800			포스코건설	8,200	한화손해	7,700
삼성전기	8,800

철강		은행		석유화학		조선
포스코	9,800	국민은행	10,400	대한유화	10,800	삼성중공업	7,500
고려아연	8,500	신한은행	9,600	여천NCC	10,500	대우조선해양	7,200
동국제강	8,100	우리은행	9,500	GS칼텍스	10,300	현대미포조선	6,950
현대제철	7,900	하나은행	9,200	한화토탈	10,100	현대중공업	6,791
		기업은행	8,400	SKC	9,100
[경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월급 1,795,310원 (최저연봉 : 21,543,720원)

<분석> 고임금 업종은 최저임금 보다 5배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 근로자 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함. 그러므로 억대연봉은 생산성에 맞게 깎아야 하겠음.

(표10) 2020년 공공기관 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회사명(16개 중)	연봉	회사명(20개 중)	연봉	회사명(14개 중)	연봉
한국수력원자력(주	9,582	한국부동산원	9,460	신용보증기금	9,638
한국남부발전(주)	9,389	한국마사회	9,383	한국무역보험공사	9,430
한국서부발전(주)	9,239	한국전력기술주식	9,154	기술보증기금	9,285
한국동서발전(주)	9,223	한국방송광고진흥	8,848	예금보험공사	9,118
한국석유공사	9,201	한국조폐공사	8,690	한국주택금융공사	9,001
한국중부발전(주)	9,001	한국도로공사	8,634	한국자산관리공사	8,467
인천국제공항공사	8,885	한국수자원공사	8,166	중소벤처기업진흥공	8,209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과기부관련)		기타공공기관(기타부처관련)
회사명(82개 중)	연봉	회사명(47개 중)	연봉	회사명(174 중)	연봉
대한무역투자진흥공	9,746	한국과학기술원	11,264	한국투자공사	11,424
한국연구재단	8,99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788	한국산업은행	11,200
한국전력거래소	8,793	한국기계연구원	10,037	한국예탁결제원	11,10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73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9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0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	8,64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92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	10,008
한국산업기술평가관	8,636	한국원자력연구원	9,859	한국수출입은행	9,680
국토교통과학기술진	8,3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78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9,27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237	한국전기연구원	9,743	한국세라믹기술원	9,204
한국국토정보공사	8,058	한국에너지기술연구	9,7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77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98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221
[경로]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알리오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등록일 2021,04,30)

<참고>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월급 1,795,310원 (최저연봉 : 21,543,720원)

<분석> 공공기관들은 고액연봉 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을 올리면서 국민계층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하겠음.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하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생활수준과,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 중소기업(최저소득개인사업자 및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최저임금문제 및 중소사업자의 최저소득문제는, 결국에는 영세사업자와 영세법인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똑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즉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운명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즉 고액연봉노조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억대연봉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고액연봉노조의 억대연봉을 깎아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하겠읍니다.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해결하도록 방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더러 죽으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결국에 가서는 중소기업 사장들과 함께 이들 종업원들도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 간의 사이에서, -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소득을 나눠 가지려고 싸우는, 참으로 슬픈 우리들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표11) 역대정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GDP : US$)

연도		2007년 (A)	2012년		2016년		2020년		07‘～20년 차이 (B)/(A)
			금액	전기 대비	금액	전기 대비	금액 (B)	전기 대비
최저임금 (A)	시급(원)	3,480	4,580	132%	6,030	141%	8,590	132%	246.8%
1인당GDP(B)	GDP($)	23,062	24,350	106%	27,607	113%	31,638	115%	137.2%
인상율 차이(A-B)				26%		28%		17%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국제통계– 국민계정–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21,12,28

<분석> 1,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인상한 것은, 급겻한 임금 인상율이 한국경제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음.

2,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한국경제가 부담할 능력을 고려해야 하겠음

3,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을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게 하고, 종사자들 또한 실업자로 만들면서 한국경제에서 고용과 취업을 악화하고 있음.

4,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패한 전례를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율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함.

(표12) 주요국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국 가		2020년 1인당 GDP ($)	연도별 최저임금인상액 및 물가인상율(%)						물가대비 임금인상 배율
			연도	‘18년 (A)	‘19년	‘20년 (B)	차이(C) (B-A)	상승률 C/A
아시아	한국	31,637	최저임금	7,530	8,350	8,590	1,060	14.07%	16.4배
			물가	104.5	104.9	105.4	0.9	0.86%
	일본		최저임금	874	901	902	28	3.20%
			물가	105.0	105.5	105.5	- 0 -	- 0% -
	대만	28,371	최저임금	140	150	158	18	12.86%	49.5배
			물가	102.0	102.6	102.3	0.3	0.26%
북미	미국 (연방)	63,544	최저임금	7.25	7.25	7.25	0	- 0 -
			물가	115.2	117.2	118.7	3.5	3.0%
	캐나다	43,242	최저임금	14.00	14.00	14.25	0.25	17.85%	6.1배
			물가	114.5	116.8	117.6	3.1	2.70%
서 유 럽	독일	45,724	최저임금	8.84	9.19	9.35	0.51	5.77%	2.9배
			물가	111.2	112.9	113.4	2.2	1.98%
	영국	40,285	최저임금	7.83	8.21	8.72	0.89	11.37%	16배
			물가	117.6	119.6	120.8	3.2	2.72%
	프랑스	38,625	최저임금	9.88	10.03	10.15	0.27	2.73%	1.6배
			물가	108.8	110.0	110.6	1.8	1.65%
	네덜란드	52,304	최저임금	9.20	9.44	9.70	0.5	5.43%	1.36배
			물가	112.9	115.9	117.4	4.5	3.99%
동유럽	러시아	10,127	최저임금	177	168	196	19	10.73%	4.12배
			물가	173.0	180.8	186.9	4.5	2.60%
	폴란드	15,656	최저임금	15	17	17	2	13.33%	2.3배
			물가	111.6	114.1	118	6.4	5.73%
	체코	22,762	최저임금	73.20	79.80	87.30	14.1	19.26%	3.16배
			물가	113.3	116.5	120.2	6.9	6.09%
	헝가리	15,899	최저임금	794	857	926	132	16.62%	2.44배
			물가	117.7	121.6	125.7	8	6.80%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정보공개 – 발간자료 –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2021,08,05)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국제통계– 물가(소비자물가) + 국민계정(1인당GDP 당해년도)

(2021,12,28 현재)
<분석> 1, 서방선진국 및 일본 등은 최저임금을 물가 대비 연평균 2배 미만 수준으로 올리는 반면, 한국은 16배 이상 및 동유럽 국가들은 2배 이상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2, 특이 하게도 미국은 최저임금을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고 있음

3, 한국도 서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성장율에 물가상승율과 생활수준개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겠음.

나) 최저임금 결정 수준

- - (창업과 취업과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최저임금 수준) - -

-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과 함께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 및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합시다. -

- 그래야 한국경제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도 또한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에서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실업율을 줄이고 또한 국민계층 간의 소득 불평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선진국들과의 생산성에 맞게 깎고, 반면에 중소기업에는 소득을 올려 고용을 늘리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면서 중소기업이 살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도 줄이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격차도 줄여 최저임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표13) 2020년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점유비율 비교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위원회)			최저개인종합소득자 비율 (국세청 통계)			최저손익법인 비율 (국세청 통계)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법인 (천명)	비율 (%)
전체 근로자	19,495	100.0%	전제 소득신고자	7,454	100.%	전체 법인업체	838	100.%
일반 근로자	18,775	96.3%	일반 소득자	4,387	58.9%	손익1천만원 초과 법인	410	48.9%
(최저임금자) 2,154만원 이하	720	3.7%	1천만원 이하소득자	3,067	41.1%	손익1천만원 이하 법인	428	51.1%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정보공개 - 발간자료 -2021년 최저임금 심의편란 - 최저임금현황(81쪽) 국세청 : 국세정보 – 통계정보 – 서식(3-2-3:소득), 서식(4-2-5:근로) 서식(8-1-4:법인)

<참고>2000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 12개월(연봉 21,543,720원)

<분석>

1, 2020년에 근로소득자 19,495천명 중에서 최저임금(2,154만원)도 받지 못할 근로자가 720천명으로 전체근로자의 3.7%인데 반해

2, 개인사업자나 종합소득자는 전체 소득자 7,454천명 중에서 연간소득금액이 1천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3,067천명으로 개인사업자 41.1%는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고,

3, 법인사업자 역시 전체 법인 838천 개 업체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428천개 법인도 연간 1천만 원을 벌지 못하면서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음.

4, 그러므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을 폐업하게 만들어, 중소기업 사장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또한 수많은 종업원들도 실업자로 내몰고 있읍니다.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 국가들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2019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5%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71%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0.37%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10%(-0.1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104,216달러로서, 영국(175,176달러) 스위스(292,417달러) 등 이들 국가들의 1/3 혹은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표14) 금융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8년) (환율적용 : US$)

국가	한국	독일	미 국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104,216	119,787	176,278	292,417	175,176	113,713	133,049
비율	100%	114.9%	169.1%	280.6%	168.1%	109.1%	127.7%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생산성연구통계 – 생산성통계DB - 연구보고서 -노동생산성국제비교2020(118쪽)

<분석> 한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므로, 선진금융으로 발전해야 함.

(표15)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연 도	1999,12	2002,12	2007,12	2012,12	2016,12	2019,12	2020,12	2021,11
금 리	4.75	4.25	5.00	2.75	1.25	1.25	0.50	1.00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 –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신금리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금리 수준에 접근

국명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한국	2.00	1.50	1.25	1.50	1.75	1,25	0.5
미국	0.125		0.625	1.375	2.375	1.625	0.125
일본			- 0.10	- 0.10	- 0.10	- 0.10	-0.10
중국	6.000	4.350	4.350	4.350	4.350	4.150	3.850
유로	0.050	0.050	0.00	0.00	0.00	0.00	0.00
영국	0,500	0.500	0.25	0.50	0.75	0.75	0.100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 - 통계검색 - 18.국제/북한 - 18.1주요국제통계 - 18.1.1통화금융 - 18.1.1.3중앙은행 정책금리

(표16)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분석> 유럽 및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은 미국과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미국과 독립해서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17)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단위 :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출금리	4.72	4.21	3.54	3.35	3.48	3.71	3.40	2.80
수신금리총수신	2.91	2.58	1.94	1.68	1.73	2.02	1.81	1.20
금리차이	1.81	1.63	1.60	1.67	1.75	1.69	1.59	1.60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 - 통계검색 - 4금리 – 4,2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4.2.2대출금리 – 4.2.2.2 잔액기준 – 총대출 – 총대출(당좌대출제외) – 4.2.1수신금리 – 4.2.1.2 잔액기준 – 총수신 – 저축성수신(요구불+ 수시입출제외)

<분석> 예대마진은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음.

(18) 역대정부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 기준)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대출금리	7.16(%)	5.31(%)	3.35(%)	2.80(%)
수신금리	4.80(%)	2.70(%)	1.68(%)	1.20(%)
금리차이	2.36(%)	2.61(%)	1.67(%)	1.60(%)

<분석> 금융기관들은 경영을 선진화면서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국가별	2012			2016			2019
	예금	대출	시장	예금	대출	시장	예금	대출	시장
한국	3.70	5.40	3.08	1.56	3.37	1.34	1.85	3.45	1.59
일본	0.48	1.41	0.08	0.30	1.04	-0.03	-	-	-
중국	3.00	6.00	-	1.50	4.35	-	1.50	4.35	-
인도	-	10.60	-	-	9.67	7.36	-	9.47	5.69
방글라데시	10.22	13.94	12.82	6.20	10.41	3.67	6.78	9.56	4.43
인도네시아	5.95	11.80	4.01	7.17	11.89	4.80	6.69	10.37	-
미얀마	8.00	16.00	-	8.00	16.00	-	8.00	16.00	-
스리랑카	8.67	13.28	10.01	7.10	10.49	8.11	8.71	11.24	7.98
베트남	10.50	13.47	-	5.04	6.96	-	4.98	7.71	-
미국	-	3.25	0.14	-	3.51	0.40	-	5.28	2.16
캐나다	0.48	3.00	1.00	0.10	2.70	0.50
맥시코	1.08	4.68	4.79	1.29	4.75	4.47	3.53	8.43	8.32
아르헨티나	12.02	14.06	9.79	24.28	31.23	29.14	47.29	67.25	60.04
브라질	7.91	36.64	8.48	12.45	52.10	14.08	5.43	37.48	5.94
칠레	5.79	10.06	5.01	3.82	5.59	3.50	2.53	-	2.48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 국9.34제통계– 정부•재정/금융/보험– 주요국제금리

(표19) 주요국 시중은행 금리  (%)

<분석> 1, 국제금융시장은 동남아가 남미보다 안정되어 있음.

2.한국금융이 선진 금융을 개발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시장 확대가 필요함.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 인구와 가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 대책)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수요에 맞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또한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내구재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20년 현재 전체가구 2,093만 가구 중에서 920만 가구(43.9%)는 무주택가구로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난 속에서, 이들 무주택가구 중 상당 부분은 평생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이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 기 위해서는 앞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싼 서민 아파트 500만호를 신축해서 공급하고 나머지도 400만호 이상을 임대료가 싼 아파트로 마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0년에 주택보급률이 103.6%정도(주택수 21,674천호)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3.6% - 주택수 2,167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5만호 이상을 공급해야 하고,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현재 주택수(21,674천호)보다 약 2.5%(540 천호) 이상 많은 주택 109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표20>

특히 2020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4.9%(가구수 398만 가구 - 주택수 378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10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4만호씩 합계 14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맞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특히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가 APT가격 폭등 문제는 APT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APT수요가 농촌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농촌과 지방 주민들의 APT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즉 소득정책,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을 지원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려 정착하면서 APT를 구매하도록 하는 소득정책으로 APT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APT를 골고루 공급해서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9,870달러로 미국(67,109달러) 영국(77,472달러) 일본(50,119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표6-2 참조)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20) 연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 가구수 천 가구,  주택수 천 호)

	2015년			2016년			2020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9,111	19,559	102.3	19,368	19,877	102.6	20,927	21,674	103.6
수도권계	9,215	9,017	97.9	9,332	9,161	98.2	10,228	10,028	98.0
서울	3,785	3,633	96.0	3,785	3,644	96.3	3,982	3,778.0	94.9
인천	1,045	1,055	101.0	1,063	1,073	100.9	1,147	1,136,0	99.0
경기	4,385	4,329	98.7	4,484	4,444	99.1	5,099	5,114.0	100.3
강원도	606	647	106.8	616	655	106.3	661	731	110.6
충청권계	2,056	2,220	108.0	2,113	2,271	107.5	2,341	2,531	108.1
대전	583	595	102.1	591	601	101.7	631	620	98.3
세종	75	93	124.0	90	98.0	108.9	139	150	107.9
충북	602	669	111.1	618	684	110.7	679	766	112.8
충남	796	863	108.4	814	888	109.1	892	995	111.5
호남권계	2,005	2,154	107.4	2,021	2,178	107.8	2,117	2,332	107.8
광주	567	587	103.5	569	595	104.6	599	640	106.9
전북	717	771	107.5	725	778	107.3	756	834	110.3
전남	721	796	110.4	727	805	110.7	762	858	112.6
영납권계	5,009	5,299	105.8	5,057	5,376	106.3	5,317	5,771	108.5
부산	1,336	1,370	102.5	1,344	1,376	102.4	1,405	1,460	103.9
대구	929	943	101.5	936	967	103.3	986	1,006	102.0
울산	423	453	107.1	426	457.0	107.3	444	489	110.1
경북	1,063	1,195	112.4	1,077	1,217	113.0	1,132	1,306	115.4
경남	1,258	1,338	106.4	1,274	1,359	106.7	1,350	1,510	111.9
제주권계	220	222	111.0	229	236	103.1	263	281	106.8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2015년 이후) -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주거 – (新)주택보급률 (2022년 01월 20일 현재)

<분석> 2020년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6%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서울시만 94.9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주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등한시 했다는 의미임.

5인 것은 서울특별시 시정이 주택문제를 등한시 했다는

(표21) 연도별 전국 가구 대비 아파트 보급 비율 (가구 : 천가구   APT : 천호)

행정 구역별		2015년			2016년			2020년
		가구수 (천)	아파트(천호)		가구수 (천)	아파트(천호)		가구수 (천)	아파트(천호)
									호수 (천)	보급률(%)
						호수 (천)	보급률(%)
			호수 (천)	보급률(%)
전 국		19,111	9,806	51.3	19,368	10,029	51.8	20,927	11,662	55.7
수도권	수도권계	9,215	4,716	51.2	9,332	4,806	51.5	10,228	5,582	54.6
	서울특별시	3,785	1,637	43.2	3,785	1,641	43.4	3,982	1,773	44.5
	인천광역시	1,045	577	55.2	1,063	588	55.3	1,147	662	57.7
	경기도	4,385	2,502	57.1	4,484	2,577	57.5	5,099	3,147	61.7
강원도		606	297	49.0	616	301	48.9	661	361	54.6
충청권	충청권계	2,056	1,090	53.0	2,113	1,131	53.5	2,341	1,348	57.6
	대전광역시	583	338	58.0	591	343	58.0	631	367	58.2
	세종자치시	75	62	82.7	90	68	75.6	139	117	84.2
	충청북도	602	308	51.2	618	317	51.3	679	383	56.4
	충청남도	796	382	48.0	814	403	49.5	892	481	53.9
호남권	호남권계	2,005	1,049	52.3	2,021	1,071	53.0	2,117	1,209	57.1
	광주광역시	567	377	66.5	569	385	67.7	599	432	72.1
	전라북도	717	365	50.9	725	370	51.0	756	417	55.2
	전라남도	721	307	42.6	727	316	43.5	762	360	47.2
영남권	영남권계	5,009	2,591	51.7	5,057	2,655	52.5	5,317	3,084	58.0
	대구광역시	929	509	54.8	936	532	56.8	986	595	60.3
	부산광역시	1,336	738	55.2	1,344	750	55.8	1,405	860	61.2
	울산광역시	423	253	59.8	426	256	60.1	444	290	65.3
	경상북도	1,063	449	42.2	1,077	462	42.9	1,132	541	47.8
	경상남도	1,258	642	51.0	1,274	655	51.4	1,350	798	59.1
제주특별자치		220	63	28.6	229	65	28.4	263	78	29.7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2015년 이후) -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주거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2015년 이후) - 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 - 주택의 종류별 주택 (2021년 11월 30일 현재)

<분석> 1, 연도가 갈수록 아파트 공급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2, 아파트 보급률은 세종특별자치시가 8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광주광역시 72.1% 울산광역시 65.3% 4위(경기도 61.7%) 5위(부산광역시 61.2%) 순으로 보급되고 있음.

(표22) 연도별 주택 중 아파트 비율  (APT : 천호)

행정 구역별		2015년			2016년			2020년
		주택수 (천호)	아파트(천호)		주택수 (천호)	아파트(천호)		주택수 (천호)	아파트(천호)
									호수	비율 (%)
						호수	비율 (%)
			호수	비율 (%)
전 국		16,367	9,806	59.9%	16,692	10,029	60.1%	18,526	11,662	62.9%
수도권	수도권계	7,429	4,716	63.5%	7,604	4,806	63.2%	8,543	5,582	65.3%
	서울특별시	2,793	1,637	58.6%	2,831	1,641	58.0%	3,015	1,773	58.8%
	인천광역시	942	577	61.3%	958	588	61.4%	1,033	662	64.1%
	경기도	3,694	2,502	63.1%	3,815	2,577	67.5%	4,495	3,147	70.0%
강원도		570	297	52.1%	576	301	52.3%	644	361	56.1%
충청권	충청권계	1,861	1,090	58.6%	1,907	1,131	59.3%	2,139	1,348	63.0%
	대전광역시	469	338	72.1%	474	343	72.4%	497	367	73.8%
	세종자치시	81	62	76.5%	87	68	78.2%	137	117	85.4%
	충청북도	557	308	55.3%	569	317	55.7%	640	383	59.8%
	충청남도	754	382	50.7%	777	403	51.9%	865	481	55.6%
호남권	호남권계	1,921	1,049	54.6%	1,941	1,071	55.2%	2,081	1,209	58.1%
	광주광역시	486	377	77.6%	494	385	77.9%	538	432	80.3%
	전라북도	687	365	53.1%	692	370	53.5%	741	417	56.3%
	전라남도	748	307	41.0%	755	316	41.9%	802	360	44.9%
영남권	영남권계	4,391	2,591		4,457	2,655	59.6%	4,872	3,084	63.3%
	대구광역시	738	509	69.0%	761	532	66.9%	810	595	73.5%
	부산광역시	1,164	738	63.4%	1,174	750	63.9%	1,276	860	67.4%
	울산광역시	358	253	70.7%	361	256	70.9%	395	290	73.4%
	경상북도	996	449	45.1%	1,010	462	45.7%	1,094	541	49.5%
	경상남도	1,135	642	56.6%	1,151	655	56.9%	1,297	798	61.5%
제주특별자치		195	63	32.3%	207	65	31.4%	246	78	31.7%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주거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2015년 이후) – - 전수부문 - 주택의 종류별 주택 (2021년 11월 30일 현재)

<분석> 1, 2020년 연도별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세종특별자치시가 8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가 80.3%이며,

2, 서울특별시의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58.8%로, 과거 서울시 행정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등한시했다는 뜻임.

(표23) 연도별 지역별 주택 당 거주 인구수      (주택수 : 천호)   (주택 : 천명)

행 정 구 역		2015년			2016년			2020년
		주택수	인구수	주 택 당 인구수	주택수	인구수	주 택 당 인구수	주택수	인구수	주 택 당 인구수
총 계		19,559	51,069	2.61명	19,877	51,270	2.58명	21,310	51,779	2.43명
수도권	합계	9,017	25,273	2.80명	9,161	25,391	2.77명	9,841	25,892	2.63명
	서울	3,633	9,904	2.73명	3,644	9,806	2.69명	3,739	9,639	2.58명
	인천	1,055	2,890	2.74명	1,073	2,913	2.71명	1,123	2,952	2.64명
	경기	4,329	12,479	2.88명	4,444	12,672	2.85명	4,979	13,301	2.67명
강원도		647	1,518	2.35명	656	1,522	2.32명	715	1,520	2.13명
충청권	합계	2.220	5,439	2.45명	2,272	5,514	2.43명	2,491	5,655	2.27명
	대전	595	1,538	2.58명	601	1,535	2.55명	618	1,499	2.43명
	세종	93	204	2.19명	98	243	2.48명	145	338	2.33명
	충북	669	1,589	2.38명	684	1,603	2.43명	749	1,629	2.17명
	충남	863	2,108	2.44명	889	2,133	2.40명	979	2,189	2.24명
호남권	합계	2,154	5,136	2.38명	2,178	5,131	2.36명	2,286	5,085	2.22명
	광주	587	1,503	2.56명	595	1,502	2.52명	628	1,490	2.37명
	전북	771	1,834	2.38명	778	1,833	2.36명	816	1,807	2.21명
	전남	796	1,799	2.26명	805	1,796	2.23명	842	1,788	2.21명
영남권	합계	5,299	13,097	2.47명	5,374	13,089	2.44명	5,700	12,962	2.27명
	부산	1,370	3,449	2.52명	1,376	3,440	2.50명	1,439	3,373	2.34명
	대구	943	2,466	2.62명	966	2,461	2.55명	1,001	2,430	2.43명
	울산	453	1,167	2.58명	457	1,166	2.55명	487	1,144	2.35명
	경북	1,195	2,680	2.24명	1,217	2,682	2.20명	1,293	2,668	2.06명
	경남	1,338	3,335	2.49명	1,358	3,340	2.46명	1,480	3,347	2.26명
제주도		222	606	2.73명	236	623	2.64명	277	665	2.40명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주거 – 주택보급률 – 신주택보급률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전수부문(2015년 이후)

<분석> 1, 수도권과 강원, 충청, 및 제주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2,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천과 경기도로 이주하는 것으로 보임.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20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총 가구  2,093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173만 가구, 무주택가구 920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3.9%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1.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세종시의 무주택 비율 47.5%로,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표24) 연도별 거주지역별 총가구 대비 주택소유 가구 비율     (가구수 : 천 가구)

행 정 구 역		2015년			2016년			2020년
		총가구	주택 소유 가구	주택 소유 비율	총가구	주택소유가구	주택 소유 비율	총가수	주택 소유 가구	주택 소유 비율
총 계		19,111	10,699	56.0%	19,368	10,743	55.5%	20,927	11,730	56.1%
수도권	합계	9,215	4,920	53.4%	9,332	4,948	53.0%	10,228	5,430	53.1%
	서울	3,785	1,875	49.5%	3,785	1,864	49.2%	3,982	1,928	48.4%
	인천	1,045	612	58.6%	1,063	617	58.0%	1,147	659	57.5%
	경기	4,385	2,433	55.5%	4,484	2,467	55.0%	5,099	2,843	55.8%
강원도		606	334	55.1%	616	339	55.0%	661	379	57.3%
충청권	합계	2,056	1,157	56.3%	2,113	1,175	55.6%	2,341	1,316	56.2%
	대전	583	321	55.1%	591	321	54.3%	631	331	52.5%
	세종	75	41	54.7%	90	47	52.2%	139	73	52.5%
	충북	602	348	57.8%	618	351	56.8%	679	394	58.0%
	충남	796	447	56.2%	814	456	56.0%	892	518	58.1%
호남권	합계	2,005	1,175	58.6%	2,021	1,160	57.4%	2,117	1,257	59.4%
	광주	567	322	56.8%	569	324	56.9%	599	344	57.4%
	전북	717	422	58.9%	725	415	57.2%	756	449	59.4%
	전남	721	431	59.8%	727	421	57.9%	762	464	60.9%
영남권	합계	5,009	2,990	59.7%	5,057	2,995	59.2%	5,317	3,204	60.3%
	부산	1,336	786	58.8%	1,344	783	58.3%	1,405	809	57.6%
	대구	929	533	57.4%	936	538	57.5%	986	570	57.8%
	울산	423	265	62.6%	426	267	62.7%	444	286	64.4$
	경북	1,063	636	59.8%	1,077	633	58.8%	1,132	689	60.9%
	경남	1,258	770	61.2%	1,274	774	60.8%	1,350	850	63.0%
제주도		220	123	55.9%	229	126	55.0%	263	144	54.8%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주거 – 주택보급률 – 신주택보급률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전수부문(2015년 이후)

<분석> 1, 전국적으로는 2015년 총가구 19,111천 가구(주택 소유가구 10,699천 가구 56.0%)에서, 2020년 총가구 20,927천 가구(주택 소유가구 11,730천 가구 56.1%)로 개선되었으나,

2, 서울과 인천, 대전과 세종 및 제주는 유입되는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아, 주택소유 가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표25)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 관련법	하도급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계
2014년	867	1,209	1,638	267	29		4,010
2015년	852	950	1,844	367	21		4,034
2016년	827	1,062	1,574	312	27		3,802
2017년	655	657	1,527	333	14	2	3,188
2018년	676	548	1,804	388	37	15	3,468
2019년	569	604	1,295	481	10	18	2,977
2020년	455	426	1,036	192	11	21	2,141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2020년도 - 통계연보 - Ⅱ사건접수 - 2,법률별 사건접수

<분석> 매년 법률별 사건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선진화 되어 가는 현상임.

(표26) 고발사건 처리 현황

연도	고발	검 찰 조 치
		기소	불 기 소 처 분				수사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2014년	65	51	2	0	9	3	0
2015년	56	41	2	0	8	2	0
2016년	57	47	3	1	4	2	0
2017년	67	56	0	1	7	2	1
2018년	84	63	3	0	8	2	1
2019년	82	32	2	1	28	1	11
2020년	37	13	2	0	2	1	19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2020년도 - 통계연보 - Ⅲ사건처리 - 3,고발사건처리현황(33쪽)

<분석> 1, 고발 중에서 기소 처분이 적은 것은 인권 보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연도		공정 거래법	소비자 보호관련	하도급 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계
2014년	건수	83	5	20	2	3		113
	금액	785,234	658	10,445	1,992	6,058		804,387
2015년	건수	108	23	57	3	11		202
	금액	560,306	5,526	8,152	300	4,675		588,959
2016년	건수	70	8	23	0	4		111
	금액	775,026	574	4,364	0	23,888		803,852
2017년	건수	78	17	37	4	13		149
	금액	1,276,615	39,863	9,615	1,696	3,048		1,330,837
2018년	건수	120	14	28	10	9		175
	금액	290,814	2,937	11,000	4,517	1,540		310,808
2019년	건수	69	15	55	3	8	1	151
	금액	94,136	2,771	26,934	176	2,131	1,156	127,304
2020년	건수	72	8	18	0	11	1	110
	금액	288,797	415	39,193	0	51,587	351	380,343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사건처리통계- 2020년 공정거래위원호 통계연보 - Ⅲ사건처리 - 4-1.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35쪽)

(표27)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금액  백만원)

<분석> 1,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공정거래를 감시해서 건전한 발전을 지원해야 하겠음.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경제를 활성화 하고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최선진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

(표28)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8년	2019년	2020년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미흡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소방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원,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경로]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 - 부처별 규제혁신 – 규제개혁 평가결과

<분석> 정부의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국민권익을 보호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가 되어야 함.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12, 세금비용과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을 개혁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비용을 낮추고, 또한 세금비용도 낮추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서 모두가 취업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도 윤택해저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생산성 임금을 실시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50%(절반) 정도로 깎으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고루 배분한다면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고용과 노동도 유연해저서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노동구조와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임금비용을 줄이고 이자비용도 줄이고 부동산비용도 줄이고 불공정이윤비용을 줄이면 창업이 활발해 지고 서민 가계도 윤택지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라도, 한국에서 싼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 성공하도록 해서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 있게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을 올리고 환율비용 역시 낮추면서 저금리 저물가 저환률로 한국경제가 든든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서 풍부한 외한보유액을 확보하고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동남아 및 아프리카에 투자해서 이들 국가의 서민들 생활에 공헌하고,

한국경제의 모든 요소비용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가격으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 공헌합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

한국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비용은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비용이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이 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표29) 조세부담률                                         (단위 : 조원)

연도		1990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경상GDP		200.6	277.5	542.0	784.7	1,089.7	1,440.1	1,740.8	1,919.0
조세	계	33.2	44.7	88.3	135.5	205,0	257.0	318.1	383.9
	부담률	16.6%	16.1%	16.3%	17.3%	18.8%	17.8	18.3	20.0
	국 세	26.8	35.2	65.0	104.0	161.4	203.0	242.6	293.5
	지방세	6.4	9.5	18.4	31.5	43.4	53.9	75.5	90.5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기획재정부 - 조세부담율 -시

<분석> 과거 정부에서는 조세부담율이 낮았으나, 최근은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조세부담율이 증가함.

(표30) 조세부담률 국제비교(19년기준)

국가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0	18.4	33.7	30.5	24.1	29.2	26.6	24.9
국민부담률(%)	27.3	24.5	42.9	45.4	38.8	42.4	33.0	33.8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기획재정부 - 조세부담률 - 2022,01,02 -

<참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산 식)    = (조세/GDP)  +  (사회보장기여금/GDP)

<분석> 우리가 어떤 조세부담률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 즉 우리가 미국식을 할 것이냐,          독일식을 할 것이냐, 스웨덴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음.

나) 국가채권․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뜻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는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빚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표31) 역대정부 국가채무 현황                        (단위 : 조원)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21년
	금액	금액	‘07년 대비	금액	‘12년 대비	금액	‘16년 대비
국가채무	299.2	443.1	128%	626.9	115%	965.3	194.5%
GDP대비 (%)	27.5%	30.8%		36.0%		47.3%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기획재정부 – 국가채무추이 - 2022,01,20 -

<분석> 국가채무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므로, 현재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낭비되어서는 안 됨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GDP 대비 부채 비율	42.2%	233,7%	135.0%	123.4%	68,2%	113.8%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정부•재정/금융/보험 – 정부부채(2022,01,17)

(표32) 2019년 주요국 정부부채 국제비교(GDP)

<분석> 한국과 독일은 정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는 부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표33) 공기업. 준정부기관 자산규모 및 경영실적(총액)          (단위 : 조원, %)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 산	777.8	781.1	799.8	8090	828.2	860.8	902.4
부 채	519.1	504.7	500.3	495.1	503.4	526.9	544.8
자 본	258.6	276.4	299.3	314.9	324.6	336.9	357.6
부채비율	200.7%	182.6%	167.2%	157.3%	155.0%	157.8%	152.4
당기순이익	11.4	12.5	15.7	7.3	0.7	0.8	5.3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기획재정부 – - [공공기관 재무정보+공공기관 재무정보(당기순이익) - 2022,01,02 -

<분석>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금 등 비용을 줄여 요금을 내려야 할 것임.

[관련기관]

<1>세율문제 - 기획재정부

<2>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3>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 각 부처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친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했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金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3>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4>안정적인 무역확대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표34)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1995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20년
수출	1,251	1,362	1,625	3,715	5,479	4,954	5.125
수입	1,351	1,446	1,521	3,569	5,196	4,062	4,676
무역수지	-101	-84	103	146	283	892	449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입 동향 – 통계목록 – - 기본통계표 : 수출입 동향(시계열조회) - 2022,01,02 -

(표35) 세계무역 및 한국무역의 전기 대비 성장률 비교      (단위 : 백만불)

		2007년	2012년		2016년		2018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출	세계	13,830.5	17,734.9	128.2%	15,610.6	88.0%	19,361.1	124.0%
	한국	371.5	547.9	147.5%	495.4	90.4%	604.9	122.1%
수입	세계	14,161.5	18,164.7	128.3%	15,848.3	87.2%	19,361.1	122.2%
	한국	356.8	519.6	145.6%	406.2	78.2%	535.2	131.8%
합계	세계	27.992.0	35,899.6	128.2%	31,458.9	87.6%	38,722.0	123.1%
	한국	728.3	1,067.5	146.6%	901.6	84.5%	1,140.1	126.5%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무역·국제수지 – 수출・수입

<분석> 2012년 ～ 2016년 기간 동안 한국의 대외경제활동이 침체되었음.

연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율	1,071.10	1,099.20	1,172.00	1,208.50	1,071.40	1,118.10	1,157.80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수지/외채/환율 – 환율 – 평균환율,기말환율

(표36)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단위 : 원)

<분석> 환율은 한국경제의 제요소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느냐를 세계경제에 표현하는 지표라고도 하겠음.

국가(지역)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한국(원)	781.09	953.58	1,250.65	929.16	1,126.76	1,160.41	1,166.1
중국(위안)	5.51	8.29	8.28	7.61	6.31	6.44
일본(엔)	126.65	120.99	125.19	117.77	79.81	108.79	109.16
미국(달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로(유로)	-	1.1312	0.9457	1.3700	1.2854	1.0536	1.111.1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무역,국제수지 - 환율

(표37) 역대 정부 주요국 대미환율 비교       (단위 : 자국 통화 대 미달러)

(표38) 역대 정부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 : 억 US＄)

연 도	2005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GDP	9,347.2	11,726.9	12,779.6	15,000.3	16,463.3
외환보유	2,103.9	2,622.2	3,269.7	3,711.0	4,088.2
비율(%)	22.51%	22.36%	25.28%	24.74%	24.83%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 주요지표 – 연간지표 – 국내총생산(명목,달러)] + [국제/북한 –주요국제통계 – 국제수지,외환 – 외환보유액]

<분석> 한국경제의 발전 규모를 고려하면서 적정 외환보유액을 유지해야 할 것이 필요.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GDP	16,465	143,429	50,825	28,264	38,611
외환보유	4,088	31,079	13,238	2,083	2,239
비율(%)	24.8%	21.7%	26.0%	7.4%	5.8%
[경로]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 [국제/북한 –주요국제통계 - 국민소득 – 국내총생산(GDP)] [국제/북한 –주요국제통계 – 국제수지,외환 – 외환보유액]

(표39) 2019년 주요국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 : 억US＄)

<분석> 1, 단기채무와 단기채권, 장기채무와 장기채권의 적절한 외환운용능력 필요.

2, 독일은 유로통화권의 중심으로서 초과 외환보유의 필요가 적음,

3,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유동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동남아 및 중남미 등에 직접투자 혹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보유외환의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물가 및 물가실패

- 물가 실패는 -

첫째,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둘째, 실물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며.

셋째,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 등 경제비용의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잡아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과 실물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둘째는, 실물의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요소비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위원회 및 한국은행과 협력하면서 물가 실패를 막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 지, 물가를 올리는 고임금 고금리 고임대료 폭리(暴利) 고환율 등의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을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당 임금비용을 볼 때, 한국의 시간당 임금비용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서,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기업보다 매우 높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임금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서민들과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 수준으로 깎아 임금비용을 확 줄입시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 유럽 일본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한국경제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자비용을 줄여 내수산업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소비와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금리정책에서 독립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과 독립해서 금리정책을 시행하지 못합니까?

한국경제가 임금비용만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을 절반(50%) 수준으로 내리면, 세계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환율도 내릴 수 있어 물가도 내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럽이나 일본 같이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환률 고물가로 가서는, 대기업과 재벌과 부자들의 부(富)만 축적해 줘서 국민계층 간에 빈부격차를 증폭하면서 서민들을 빈곤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정책으로 가는 것은,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실물 당국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해서 통화와 실물이 괴리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유럽과 일본처럼 0금리로 가지 않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동조하려는 것은,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치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공급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무주택가구 920만 가구에 대해서 질 좋고 임대료가 싼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서민들도 주거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은 높여 재정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살립시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습니다. 법인세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법인세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고 물가를 잡아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물가는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경영을 채택해서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에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물가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며, 특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되어 소비될 때 생활물가가 올라간다고 볼 때, 경제의 각 요소부문이 물가관리를 정교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물가폭등으로 영국에서 폭동이 발생했던 사건은,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과 정부가 깊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2>환율 안정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주택가격 안정문제 - 국토교통부

<4>식품가격 안정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공산품가격 안정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표40) 주요국 연도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단위 : 2010=100)

연도	2002 (A)	2007 (B)	상승률 (B-A)	2012 (C)	상승률 (C-B)	2016 (D)	상승률 (D-C)	2020 (E)	상승률 (E-D)	누계 상승률 (E-A)
한국	71.2	82.2	11.0	96.8	14.6	101.0	4.2	105.4	4.4	34.2
중국	70.4	80.2	9.8	94.3	14.1	102.0	7.7	111.5	9.5	41.1
일본	101.0	100.7	- 0.3	99.7	- 1	103.5	3.8	105.5	2.0	4.5
대만	85.3	90.6	5.3	97.0	6.4	100.0	3.0	102.3	2.3	17.0
미국	82.5	95.1	12.6	105.3	10.2	110.1	4.8	118.7	8.6	36.2
독일	88.6	96.1	7.5	104.1	8.0	107.7	3.6	113.4	5.7	24.8
영국	84.0	92.4	8.4	106.5	14.1	112.1	5.6	120.8	8.7	36.8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 국제통계-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2022,01,02

<분석> 1, 물가가 오르면 자산을 가진 생산자와 재산가의 부(富)가 늘어나서 공급자(생산자)와 자산가는 잉여 소득이 생기나 서민들과 소비자들 생활은 궁핍해짐.

2, 특히 물가가 낮은 일본 ․ 대만은 서민생활이 편한 반면 물가가 높은 중국 ․ 영국 ․ 미국. 한국 등은 서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움,

3, 일본과 대만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중국과 영국과 미국의 물가 관리는 불량함.

4, 일본의 안정된 물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도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엔화 가치를 유지하는 요인의 중의 하나임.

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럽 선진국들이나 일본처럼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국민소득을 골고루 배분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고액연봉노조가 고액연봉을 올리기 위해 데모와 파업을 하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투쟁하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로 깎아 물가를 잡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 등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도록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합시다.

그러기 위해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그래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44%는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읍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 내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협력하면서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 임금격차도 줄이려고 협력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노조는 고액연봉의 탐욕을 버리면서 생산성에 맞게 스스로 임금을 깎아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경제에서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과 불공정경영비용을 확 줄이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도록 하고,

둘째,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임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면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국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소득양극화도 개선해서 2천만 근로자들이 골고루 잘 사는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다른 선진국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액연봉을 절반(50%) 가량은 깎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 등과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 저임금근로자 임금결정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표4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률 현황              (인원 : 천명, %)

		2007년	2012년	2016년	2020년
최저임금	시 간 급	3,480원	4,580원	6,030원	8,590원
	월 급	727,320원	957,220원	1,260,270원	1,795,310원
	연 간	8,727,840원	11,486,640원	15,123,240원	21,543,720원
최저임금 미만율	미만근로자 수	1,891	1,698	2,670	3,190
	미만율(%)	11.9%	9.5%	13.5%	15.6%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현황 정보공개 - 발간자료 - 21년 최저임금 심의 편람 - 연도별 최저임금미만율(81쪽)

<분석> 1,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최저임금법이 근로자들을 강제적으로 실업자로 만들 수 있음.

(표42) 개인소득자-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소득종류별)  (인원 : 천명, 비율 : %)

총인원		2016년(A)		2018년(B)		2020년(B)
		인원	점유비	인원 (B)	점유비	인원 (B)	점유비
총 계		5,875	100%	6,911	100%	7,454	100%
고 소득자	합 계	615	10.5%	729	10.5%	835	11.2%
	5억원 초과	23	0.4%	27	0.4%	33	0.5%
	3억원 초과	30	0.5%	35	0.5%	40	0.5%
	1억원 초과	244	4.2%	290	0.4%	333	4.5%
	8천만원 초과	120	2.0%	142	2.1%	163	2.2%
	6천만원 초과	198	3.4%	235	3.4%	266	3.6%
중 소득자	합 계	1,323	22.5%	1,629	23.6%	1,872	25.1%
	6천만원 이하	364	6.2%	438	6.3%	500	6.7%
	4천만원 이하	959	16.3%	1,191	17.23%	1,372	18.4%
저소득자	합 계	3,937	67.0%	4,553	65.88%	4,747	63.7%
	2천만원이하	1,268	21.6%	1,538	21.79%	1,680	22.5%
	1천만원이하	2,669	45.4%	3,015	44.0%	3,067	41.1%
[경로] 국세청 : 정보공개 – 국세통계포털 – 2017년 및 2019년 - 2020년 - [16년,18년(3-2-3 소득종류별 종합소득금액) + 2020년(3-2-2 성별 종합소득)

<분석> 1,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2020년을 볼 때, 아직도 개인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미만자의 비율이 41.1%나 되고 2천만원 미만자도 22.5%나 되어,

2, 개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63.7%나 되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개인사업자들 대부분이 사업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합시다.

(표43) 근로자-근로소득 연말정산(총급여 규모별)     (인원 : 천명,  비율 : %)

총인원		2016년		2020년		인원증가률 (B)/(A)
		인원(A)	점유비	인원(B)	점유비
총 계		17,740	100%	19,495	100%	109.9%
고 소득자	합 계	2,670	15.0%	3,459	17.8%	129.6%
	5억원 초과	9	- %	14	- %	155.6%
	3억원 초과	19	0.1%	28	0.2%	147.4%
	1억원 초과	626	3.5%	874	4.5%	139.6%
	8천만원 초과	640	3.6%	915	4.7%	143.0%
	6천만원 초과	1,376	7.8%	1,628	8.4%	118.3%
중 소득자	합 계	7,542	43.1%	10,161	52.1%	134.7%
	6천만원 이하	2,447	13.8%	3,080	15.8%	125.9%
	4천만원 이하	5,195	29.3%	7,081	36.6%	136.3%
저소득	합 계	7,428	41.9%	5,875	30.1%	79.1%
	2천만원이하	4,022	22.7%	2,803	14.3%	69.7%
	1천만원이하	3,406	19.2	3,072	15.8%	90.2%
[경로] 국세청 : 정보공개–국세통계포털–2016년 + 2020년(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분석> 1,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도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자의 비율이 16.4%%나 되고, 2천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도 19.1%나 되어 근로자의 35.0%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뜻으로,

2,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임금근로자들은 생산성 임금을 채택해서 임금을 깎거나 동결해서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줄여야 함.

16, 교육과 연구개발

교육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교육에 열의를 보여 왔고, 우리 정부 역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또한 국민들의 교육 열의가 높다는 것과,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할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하겠읍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교육 받도록 지원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도 저렴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합시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서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강한 생산성을 가진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생산성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년도	1997	2002	2007	2012	2016	2019
총연구개발비	121,858	173,251	313,014	554,501	694,055	890,471
전기대비 증감	- - - -	142.%	181%	177%	125%	128%
공공연구기관	20,689	25,526	41,024	69,503	91,132	101,688
(증감률,%)	- - - -	123%	161%	169%	131.1%	112%
대학	12,716	17,971	33,341	52,769	63,399	73,716
(증감률,%)	- - - -	141%	186%	158%	120%	116%
기업체	88,453	129,754	238,649	432,229	539,525	715,067
(증감률,%)	- - - -	147%	184%	181%	125%	133%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관별연구개발비

(표44) 총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억원)

<분석> 1, 한국이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국과 경쟁국들의 연구개발 속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2, 러시아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연구개발투자는 중진국 수준이나 국방은 세계강국임.

(표45)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         (개발비 : 10억원)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 (백만 US $)						국가별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 US $)
2016년			2019년			2016년			2019년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미국	522,652	1	미국	657.459	1	덴마크	1,690	1	이스라	2,152
2	중국	235,936	2	중국	320,532	2	스웨덴	1,688	2	미국	2,001
3	일본	155,447	3	일본	164,709	3	이스라엘	1,684	3	스웨덴	1,760
4	독일	102,027	4	독일	123,171	4	미국	1,617	4	덴마크	1,753
5	한국	59,793	5	한국	76,411	5	노르웨이	1,440	5	노르웨	1,633
6	프랑스	54,959	6	프랑스	59,933	6	오스트리	1,412	6	아이슬란	1,602
7	영국	44,731	7	영국	49,707	7	룩셈부르	1,349	7	오스트리	1,569
8	캐나다	26,415	8	이탈리	29,397	8	아이슬란	1,308	8	독일	1,482
9	이탈리	25,649	9	캐나다	27,719	9	독일	1,239	9	한국	1,478
10	네덜란	16,864	10	네덜란	19,882	10	일본	1,225	10	핀란드	1,362
11	스웨덴	16,745	11	이스라	19,414	11	핀란드	1,194	11	네들란드	1,146
12	스페인	14,678	12	스웨덴	18,086	12	한국	1,168	12	일본	1,306
13	이스라	14,391	13	러시아	17,529
14	러시아	14,075				26	중국	171	25	중국	247.2
						32	러시아	96	30	러시아	119.4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 • 정보 – 통계정보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주요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투자 - 총연구개발비(국가별 총 연구개발비 + 국가별 1인당 연구개발비)

(표46) 기관별 연구원 현황         (단위 : 명)

		2007	2012		2016		2019
		인원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합 계		289.098	401,724	116.1%	460,769	114.7%	538,136	116.8%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	20,342	28,822	109.9%	36,280	125.9%	40,069	110.4%
대학	연구원	83,123	96,916	103.6%	103,166	106.4%	110,619	107.2%
기업체	연구원	185,633	275,986	122.0%	321,323	116.4%	387,448	120.6%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별 연구원

<분석> 특히 기업체 연구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임.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표47) 2020년 경제활동별 GDP  -  (식품․주택․생활용품)      (단위 : 조원)

	총부가가치	농림어업 (식품 등)	건설업 (주택 등)	(생 활 관 련 산 업)
				소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금액	1,769.5	35.4	105.2	1,628.9	479.6	1,104.2	45.1
비율(%)	100.0%	2.0%	5.9%	92.1%	27.1%	62.4%	2.6%
[경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민계정(2015년기준)-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 규모 - 10.2.1.경제활동별 GDP 및 GNI - 10.2.1.3 - 2022,01,05 -

<분석> 농림어업과 건설업과 제조업은 한국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하겠음.

식품(농업)과 관련해서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1)국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농업을 선진화합시다.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2017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89,667달러) 미국(80,150달러), 덴마크(74,494달러), 스웨덴(64,743달로)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 우리 한국은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25,382달러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기일 내에 농업생산성을 올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선진국과도 경쟁할 수 있은 대책을 마련합시다.

(표48) 한국 농림어업취업자 연도별 1인당 GDP(국내총생산) 현황

(연도)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GDP)			농림어업 취업자GDP		국민 1인당 (GDP) (US＄) (B)	농림어업취업자 GDP /국민 1인당 GDP (A/B)	전기대비 농어민 1인당 GDP 증가비율
	국내 총생산 (GDP) (10억＄)	농림어업비율 (%)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 : US＄)	농림 어업 취업자 (천명)	취업자 1인당 GDP (US＄) (A)
2020년	1,638.2	1.9%	31,125.8	1,445	21,540.3	31,637	68.01%	-12.5%
2016년	1,500.0	2.0%	30,000.0	1,273	23,566.4	29,287	80.47%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 - 국민계정(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1인당국내총생산) + 노동,임금(산업별 취업자) - (2021,12,03현재)

<분석> 1, 농림어업 취업자는 부양가족이 1인 또는 2인 이상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농업인구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국민1인당 GDP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됩니다

(표49) 2017년 주요국 농림어업취업자 생산성 비교

국별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GDP)			농림어업 취업자GDP		국민 1인당 (GDP) (달러)(B)	농림어업 취업자GDP /국민1인당 GDP (A/B)
	국내총생산 (GDP) (10억달러)	농림어업비율 (%)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림어업 취업자수 (천명)	취업자 1인당GDP (달러)(A)
한 국	1,623.3	2.0%	32,464	1,279	25,382	31,605	80.31%
네덜란드	830.6	1.9%	15,781.4	176	89,667	48,483	184.95%
미 국	19,485.4	0.9%	175,368.6	2,188	80,150	59,928	133.74%
덴마크	329.9	1.4%	4,618.6	62	74,494	57,219	130.19%
스웨덴	535.6	1.1%	5,891.6	91	64,743	53,253	121.58%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 - 국민계정(국내총생산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1인당국내총생산) + 고용,노동,임금(산업별 취업자) - (통계청 : 2020,08,22현재)-

<분석> 1, 농림어업취업자 1인당GDP(국내총생산)가 1위, 네덜란드(89,667US＄) 2위, 미국(80,150＄)  3위, 덴마크(74,494US＄)이며 한국은 25,382US＄로 농업후진국입니다.

(50) 2019년 한국 농림수산업 사이에서 산업별 인구1인당 국내총생산(GDP)

1차산업 업종별	업종별 총 생산액		업종별 인구 (천명)	업종별1인당 생산액(＄) (A)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액 (GDP) (＄) (B)	업종별1인당 /국민1인당 (비율) (A) / (B)
	금액 (10억원)	US(＄) (1백만＄)
합계	60,533.4	70,588.60	2,548.1	27,702.44	31,929＄	86.76%
농업	49,679.9	57,932.23	2,245.0	25,805.00	31,929＄	80.82%
임업(18년)	2,514.8	2,932.53	189.2	15,499.63	31,929＄	48.54%
어업	8,338.7	9,723.84	113.9	85,371.73	31,929＄	267.38%
[경로]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2020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75쪽,41쪽 ) 산림청 : 행정정보 – 산림통계 –임업통계연보 –제49호 2019임업통계연보(234쪽) 해양수산부 : 정책자료 – 통계정보 - 통계연보 - 2020년도 해양수산통계연보 - (어가 및 어가인구 143쪽 + 어업생산동향총괄표 204쪽)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8,국제수지/외채/환율 –8.8.평균환율,기말환율(1,166.11원)

<분석> 1, 어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설비투자가 되어 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다른 업종보다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높아 어민들이 부자가 많다 하겠읍니다.

2, 임업은 인구 당 국내총생산성이 가장 낮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목재도 거의 전량을 수입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분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3, 임업의 경우, 앞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조림사업으로 갑시다.

(2) 국민식량을 확보합시다.

국민식량을 싼 값에 확보하고 세계로도 수출합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식생활을 싼 가격으로 즐기면서 평안하고, 남는 식량은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쌀을 제외하고는 기타 곡물이나 과일과 채소 등 식량은 엄청나게 낮아서 막대한 양을 수입하면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2019년 21.0%로 쌀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작물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농림수산물 수급 상황도 보면, 국내에서 61조원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11조 원을 수출하고 47조 원은 수입해서 총 96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도 보면, 이것 역시 2017년도에 64.87% 정도로 부진해서 가격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개방된 식량시장에서 환율변동에도 대응하는 가격정책과 함께 품질도 고급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19년	21.0		46.1	0.5	0.7	6.6	95.3	9.1
2016년	23.7		23.3	0.9	0.8	7.0	94.8	11.9
2012년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2007년	27.7	95.8	51.2	0.2	0.7	11.2	98.4	10.0
2002년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경로]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통계정보–통계간행물-2020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30쪽)

(표51) 전체곡물 자급도                         (단위 : %)

<분석> 1, 쌀은 2013년 이후 자급도가 100%를 넘어 수출을 해야 할 상황이나,

2, 나머지 곡물 대부분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편임.

3, 국민 식량인, 곡물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선진화를 추진해야 하겠음.

(표52) 한국 및 주요선진국 주요식품 자급률              (단위 : %)

	연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한국	17	24.0	94.2	12.7	86.6	74.1	72.9	98.5
일본	13	24.5	75.2	5.2	86.7	43.5	52.3	100.5
미국	13	126.5	101.5	162.2	95.6	75.6	115.4	106.5
덴마크	13	116.9	125.9	97.1	48.4	9.4	309.1	82.8
프랑스	13	193.0	140.4	91.2	84.1	59.8	97.8	101.2
독일	13	116.7	138.1	45.2	43.9	27.4	114.2	71.9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소통–통계정보–통계간행물-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40쪽,341쪽)

<분석> 곡류 자급률을 보면 한국(24.0%)과 일본(24.5%)은 곡물 자급률이 낮고, 프랑스(193.0%) 미국(126.5%)은 자급률이 높읍니다.

(표53) 연도별 쌀 수급현황       (단위 : 수량 천t)

구 분		2012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 이월		1,051	1,354	1,747	1,888	1,442	898
쌀 생산 및 식용	쌀 생산량	4,224	4,327	4,197	3,972	3,868	3,744
	식량 소비량	3,554	3,199	3,199	3,161	3,070	2,991
	(식용초과)잔고량	670	2,482	2,745	2,699	2,240	753
(+)쌀 수입량		370	287	382	398	292	470
(-)가공용		566	659	708	756	744	650
(-)사료			86	378	671	453	42
(-)해외원조					62	51	53
(-)종자		36	34	33	32	31	31
(-)수출		3	2	3	2	2	3
(-)감모 기타		724	241	118	132	354	361
연말 재고		762	1,747	1,887	1,442	898	981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원문정보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21년판, 309쪽)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2018년판, 312쪽) (2019년판, 310쪽) (2020년판, 310쪽)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5∼2016(275쪽, 276쪽) 2017년판(312쪽)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2014(263쪽, 264쪽)

<분석> 1, 앞으로 쌀 생산량과 쌀 의무수입량 등을 고려해서 적정 재고량을 유지해야 하겠음.

(3)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가격자급율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

가,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 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 2019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60.5원 중에서 11.1조원은 수출하고 46.7조원은 수입해서 총액 96.1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 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46.7조 원을 보면, 농업생산물 30조원(작물 23.2조원, 축산물 9조원) 임산물(7.7조원) 수산물(6.7조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수입금액 32조원은 국내 농축산물 소비액 74조원의 43.45%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표54) 2019년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      (단위 : 10억원)

구 분			생산		수출	수입	국내소비 (국내 공급) (B)
			금액(A)	비률(%)
농림수산물 총계			60,533.4	100.00%	11,111.0	46,749.8	96,172.2
농업	농 업 합 계		49,679.9	82.07%	7,704.5	32,256.9	74,232.3
	작물 재배업	재배업 소계	29,859.1	49,33%	7,167.3	23,177.6	45,869.4
		곡물	10,491.9	17.33%	92.8	1,276.5	11,675.6
		채소.과일	19,367.2	32.00%	7,074.5	21,901.1	34,193.8
	축산업	축산물소계	19,820.8	32.74%	537.2	9,079.3	28,362.9
임업		임산물합계	2,514.8	4.15%	488.3	7,746.4	9,772.9
어업		수산물합계	8,338.7	13.78%	2,918.2	6,746.5	12,167.0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 2020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원문정보보기(74쪽, 79쪽, 83쪽, 85쪽, 126쪽, 127쪽, 132쪽) 해양수산부 : 정책자료 - 통계정보 - 통계연보 - 2020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어업생산동향총괄표(204쪽)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8,국제수지/외채/환율 – 8.8.2 평균환율, 기말환율 - - 8.8.2.3원화의 대미달러 2019년 평균환률(종가) : 1US＄=1,166.11원(2021,11,15현재)

<분석> 1,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국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도, 가격은 너무 비싸 세계시장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은 별로 없는 반면에,

2,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싼 농림수산물들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한국농림수산업은 세계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이며 또한 농업후진국입니다.
3, 농림수산업은 총생산액 60.5조 원 중에서 11.1조원을 수출하고 46.7조원을 수입하는 농업후진국입니다.

4, 국가경제를 튼튼히 하 기 위해서는 농업을 선진화 하고, 주택을 해결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서비스업과 4차 산업을 발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나,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

한국의 농림수산업은 2019년 국내에서 국내생산 농림수산업 약 60.5원 중에서 11.1조원은 수출하고 46.7조원은 수입해서 총액 96.1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 산업) 수입국가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한 농림수산물 96조 원 중에서도, 국내에서 생산한 농림수산물은 61조원을 차지해서 가격자급율이 평균 63% 정도로, 나머지 47%는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은 세계 농림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물이 세계 농수산물시장에서 가격 폭등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수입 농림수산물의 가격이 오를 경우를 생각한다면, 조속한 기일 내에 한국 농림어업의 가격자급율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법(MMA)방식을 거쳐, 2005년부터 쌀을 저율관세(TRQ)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40만 톤씩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쌀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선진국처럼 농업을 선진화하고 과학화하고 규모화해서, 쌀 생산가격을 내리고 쌀시장을 개방하고 쌀을 수출하면서 세계 최선진 농업국가로 발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농림수산업을 과학화 규모화 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표55) 연도별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단위 : 10억원)

연 도	생산(A)	수출	수입	국내공급 (B)	가격자급률 (A)/(B)	평균환률
2019년	60,533.4	11,111.0	46,749.8	96,172.2	62.94%	1,166.11원
2018년	61,161.8	10,233.1	45,576.0	96,504.7	63.38%	1,100.30원
2017년	59,299.9	10,351.0	42,469.1	91,418.0	64.87%	1,130.84원
2016년	57,409.2	9,971.7	39,993.6	87,431.1	65.66%	1.160.50원
2015년	54,152.8	9,088,7	39,341,9	84,406.0	64.16%	1,131.49원
2014년	54,651.8	8,688.7	38,063.3	84,026.4	65.04%	1,053.22원
2013년	53,874.9	8,624.4	37,442.4	82.692.9	65.15%	1,095.04원
2012년	54,046.2	9,021.9	37,663.0	82,687.3	65.36%	1,126.88원

<분석> 1,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은 해가 갈수록 매년 떨어지고 있음.

2,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종 고급화와 경쟁력 강하로 농림수산물 자급율 제고 필요.

다,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거의 82.04% 이상이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식품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규모 85.57%,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규모 84.26%),

농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농림수산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농림수산물시장이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농안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되는 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제와 식품제조업체 등 농림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농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핑계로 비과세와 과세제외를 확대하는 실수를 범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민(작물재배업자)들에게 비과세 및 과세제외의 편익을 제공해 준 것을, 농수산물 유통업자와 식품제조업자들이 탈세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고 탈세가 자행되고 담합과 매점매석이 성행하면서 255 만 명 농어민들과 5,171만 명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 45년 여 기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는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잘못 개정한 이유로 한국의 농림수산물시장은 지하경제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국과 맺은 각종 FTA협정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한국의 지하경제에서 외국 농림수산물은 무자료 거래로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탈세를 하고 담합을 하고 매점매석을 하면서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위협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또한 농어민들과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제정 혹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유통업자와 식품제조업자들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들은 비과세와 무자료거래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반면에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255만 농어민 가구와 5천171백만 명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표3><표26>.

(표56) 2019년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  (단위 : 10억원)

구분			(2019년) 국내시장공급금액 (B)	(2019년)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2018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규모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총계			96,172.2	13,425.9	82,746.3	85.57%	15,138.4	81,033.8	84.26
농업합계			74,232.3	11.920.5
농업	재배업	계	45,869.4	11,466.4
		곡물	11,675.6	63.1
		청과	34,193.8	11,403.3
	축산업		28,362.9	454.1
임업합계			9,772.9	- - -
어업합계			12,167.0	1,505.4
[경로] aTKAMIS(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실–일반자료실-2019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국세청 : 정보공개 - 국세통계포털 - 세목별 2019(9-10-2)

<분석> 1, 농림수산물 유통의 85.57%(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있는 현실은 한국의 1차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임.

(표57) 연도별 농림수산물 지하경제규모                        (단위 : 10억원)

연도	국내시장공급금액 (B)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규모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규모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2019년	96,172.2	13,425.9	82,746.3	85.57%	15,138.4	81,033.8	84.26(%)
2018년	96,504.2	13,878.6	82.625.6	85.62%	14,781.1	81.723.1	84.68(%)
2017년	91,418.0	13,740.5	77,677.5	84.97%	16,417.1	75.000.9	82.04(%)
2016년	87,431.1	13.936.2	73,494.9	84.06%	14,743.9	72,687.2	83.14(%)
2015년	84,426.1	13,168.7	71,257.4	84.40%	14,158,7	70,267.4	83.2(%)
2014년	84,026.4	12,294.0	71,732.4	85.37%	12,591.5	71,434.9	85.0(%)
2012년	82,687.3	12,538.6	70,148.7	84.84%	12,128.4	70,558.9	85.3(%)
2011년	79,532.6	11,622.6	67,910.0	85.39%	10,965,2	68,567.4	86.2(%)

<분석> 1,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하경제규모는 연례적으로 평균 85%가 지하경제로 고착되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2019년 국내시장 공급금액 96.2조 원 중에서 수입농림수산물 46,7조 원 대부분(48.5%)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를 하고 농림수산물 시장을 교란하면서 농림수산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야 하겠음.

라,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합시다.

2019년 전국 2,081만 가구 중에서 일반 영세사업자 386만 가구(19.55%)는 근로장려금(2019년 최대 3백만 원)을 받아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114만 가구 대부분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율이 평균 국민소득의 50%(국민1인당 GDP의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8.85%의 2배인 약 17.7%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0.7만 가구 중에서 약 18만 가구 가량은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있읍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표58) 2019년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수급상황(농민들은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함)

업종별	2019년 전국 가구수 (A)	산업별 인구비율 (%)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현황 (국세통계포털)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수 (B)	전국 가구수 대비비율 (B/A)
전산업 업종별 가구 총계	20,891,348	100.00%	4,214,277	20.17%
일반업종 가구 합계	19,750,510	94,54%	3,862,071	19.55%
농림어업 가구 합계	1,140,838	5.46%	21,664	1.90%
농가	1,007,158
해수면어가	50,909
내수면어가	2,725
임가 가구	80,046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인구–인구총조사–가구부문-총조사가구-전수기본표(2021,11,22현재) 통계청 : 국내통계 –농림– 농림어업조사 – 농업-2010년–행정구역별) + 임업(임업형태별 임가) (통계청 : 2020,08,10 현재) 해양수산부 : 정책자료 – 통계연보 -2019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Ⅳ.수산 – 2,어업조사 - 2,1. 어가 및 어가인구 국세청 : 정보공개 - 국세통계포털 -세목별 –14근로장려금 -14-3근로·자녀장려금지급현황 14-3-4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Ⅱ(업종,재산)

<분석> 농민들 중 대부분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즉시 개정합시다.

(4) 한국 농업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농림어업 선진화를 위해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조항을 즉시 개정합시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 및 소득세 과세제외해서,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 등은 무자료거래로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및 탈세 등을 하면서 이득을 얻는 반면, 231만 명 농민들과 5천 1백만 명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면서, 한국농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다지고, 농민과 농업을 살리면서,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한국농업과 함께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1) 세계 각국의 농업소득세 과세형태

일 본	미 국	캐 나 다
①농업소득세 국세로 과세 ②장부작성 ③증빙서류 수취 보관	①농업소득 연방소득세 과세 ②납세자 회계방식 과세 - 예외 작물법 적용 ③현금주의, 발생주의, 작물법, 혼합주의 회계 중 선택	①농업소득 연방소득세 과세 ②장부작성 원칙 ③현금주의 혹은 발생주의
[경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발간자료 - 역대간행물 - 정책연구 -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안종석 기은선 정경화) <2010-08>

2) 소득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개정2014,1.1신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2014,1,1>	바, 삭제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1>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괄호부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삭제

소득세법에서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의 비과세 와 과세제외 조항을 삭제해서, 농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18,결  론

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후진농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선진화합시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고 242만 명 농민들과 5,100만 명 소비자들을 보호합시다

한국이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잘 살고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고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합시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는 반드시 개정해서 종교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어민들도 농민들도 모든 국민들도 다 같이 소득세를 신고해서 고소득자(부농)들은 세금을 약간은 내고, 영세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과 제38조(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구현합시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해서 한국 농림수산업을 세계 최일류 농림수산업으로 발전시킵시다.

나)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공급 부족과 이를 편승한 부동산투기라든가, 각종 장애 때문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대란을 일으키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공급은 잠시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되어서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는데,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힘들게 하고, 물가에도 반영되어 국가경쟁력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도록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합시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의 공급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또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 등 자치단체와 주택업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주택을 공급합시다.

다) 공산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서

식품이 있고 주택이 있어 배 부르고 등 따셔도 서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을 세계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가격과 품질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국내 공산품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서 공산품의 수급안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해외자원 개발 등 원자재 확보는 민간기업과 함께 정부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의 생산성은 선진국 근로자의 30% 수준 밖에 안 되면서도, 고액연봉근로자들의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보다 세 배 이상 더 받아 최저임금 근로자들보다는 5배 이상 임금격차를 만드는 현실은 한국경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민들도 잘 살게 하는 것, -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가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끝 – 2022, 01,23,

[참조]

- 역대 정부의 실적에 매진할 것은 아니며, 요소비용들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관련기관>

국회 : ①법제사법위원회,  ②기획재정위원회,  ③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④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⑤국토교통위원회

행정부 : ①기획재정부  ②농림축산식품부  ③고용노동부  ④국토교통부  ⑤해양수산부

⑥중소벤처기업부  ⑦농촌진흥청  ⑧산림청  ⑨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