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종료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490(2023.9.12.),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12927(2023.9.12.)호와

「결핵예방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관련입니다.

3.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2023. 9. 30.로 종료되는 바,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됨.  끝.

	군 산 시 장
수신자	관내 의료기관, 관내 산후조리원, 관내 어린이집, 관내 아동복지시설
주무관		감염병관리계장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2023. 9. 18.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9660		접수
우	5409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	www.gunsan.go.kr
전화번호	063-454-5015	팩스번호	063-460-3215	/	sj160619@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