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농장 토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서

1.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소유 기관
소재지				지목	면적(㎡)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428-1	임	4,364	군산시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430	잡	10,426	군산시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430-1	잡	1,474	군산시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430-6	잡	485	군산시

2. 시설의 표시

시설의 표시			소유 기관
형식	규모(㎡)	주요설비
3연동 비닐 하우스	1,593	복합환경제어시스템, 튜브레일, 드리퍼양액시스템, 전기보일러 등 기타시설(장비) 일체	군산시
공동이용시설	103.46	화장실, 회의실, 저온저장고 등	군산시

3.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토지(시설)의 임대차기간, 연간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 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임대차 기간		2025년 8월 1일 ~ 2028년 7월 31일 (3년)
연간 임차료	토지	금 원
	시설	금 원
임차료 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②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 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4호를 1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5호를 2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4호를 2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5호를 4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주변시세로 변경 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 임차인은 당해 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② 제1조③에 따라 가산 𐩐 변경되는 임차료 지급 기한은 가산 𐩐 변경 결정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제3조(토지(시설)의 인도) 임대인은 위 토지(시설)를 2025년 8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시설) 사용ㆍ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만으로 위 토지(시설)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토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토지의 전대

2. 임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 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용도 변경ㆍ형질 변경

4. 온실 시설의 구조변경 및 내부 시설물 변경

5. 온실 시설 및 내부 시설물의 파기, 훼손

제6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차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해당 토지(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다.

* 해당 토지(시설)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책임위반으로 정의한다.

2. 임차인은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해야 하며, 연간 영농교육 실적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지침에서 인정하는 교육실적을 준용한다.

* 단, 영농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3.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4. 주 생산품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 의무 가입

5. 임차인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군산시에 제출

6.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7.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를 제외한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8. 임차인은 임대시설 대한 외부인 방문·견학 및 홍보 요청 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임차인 임의로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지자체의 외부인 방문·견학 및 홍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임차인은 지자체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행위 및 수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 안전관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 내부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시설별로 구체적 관리 방법과 신속한 유지보수 처리절차*를 임차인과 협의한다.

<주요 시설별 유지보수 처리절차>

토지(시설)의 구체적 관리 방법과 신속한 유지보수 처리절차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1) 토지(시설)에 문제,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 임차인은 즉각 상황을 임대인에게 상황을 보고

-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에 함께 문제, 피해 등 선 조치(복구)

- 간담회에서 발생했던 문제,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판단

- 유책자가 조치(복구) 비용을 부담

2) 공동이용 시설의 청결 및 유지 보수

- 간담회를 통하여, 세부 계획을 정하여 실행

-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3) 토지(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기타사항

- 추후 간담회를 통해 추후 협의 하여 정의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래의 각호 중 1개 이상의 위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3회 위반

2. 제6조제5호를 5회 위반

3. 제4조, 제5조, 제6조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

4. 임차료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

5. 수도, 전기, 안전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

②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 단, 본 토지(시설)에 대한 다음 임차인과 계약되기 이전까지의 수도, 전기, 안전관리비용 등은 임차인이 납부 하여야 하며, 기존 납부한 임차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9조(토지(시설)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전 1개월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시설물 반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을 완료한다.

1. 위 토지(시설)를 원상으로 복구한다. 다만, 군산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2. 재배 작물의 철거가 완료되고, 토지(시설) 전체를 소독약품2)으로 소독 하여야 한다.

2)소독약품 : 질산, 페론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락스 등

3.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물 관리 유의사항, 작동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 하도록 한다.

② 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내에 군산시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①의 작업을 완료 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0조(토지(시설) 반환 의무 불이행시 임대료 징수) 임차인이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산시는 임대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산시가 원상복구, 소독 등을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시설)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무단 사용으로 규정하여,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임차인은 본 계약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계약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산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임대 토지(시설) 사용에 있어 화재,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 할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 한다.

제13조(토지(시설)에 대한 지시감독) 본 토지(시설)에 대하여는 일체 군산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특약사항)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도중 특약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의 결정에 의한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토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5년      월       일

▣ 임대인              군 산 시 장        (인)

▣ 임차인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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