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0-23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201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 12. 23.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1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1. 공모신청기간 : ‘11. 1. 21(금) 18:00까지

2. 사업비 규모 : 총 345백만원

3. 사업추진 기간 : ‘11. 3월～11월

4. 지원대상지역 및 단체 자격요건

○지원대상 지역 : 대전시, 충청남․북도, 전북도의 금강수계지역

○지원단체 자격요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민간단체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

	<지원제외 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5. 지원대상사업

○ 수질보전․감시활동 등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 홍보․교육활동 등 금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공모 부적격사업>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 사업 공모시 중점 착안사항 -

□ 사업계획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 선정

○ 교육 및 홍보사업은 활동에 참여할 환경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야 함

○ 단체별로 1개 이상의 도랑살리기 사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명확한 사업구간 및 내용을 기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화활동 계획 수립

- 다만, 수중정화와 같이 특수한 사업인 경우는 도랑살리기에서 제외

- 중간․최종평가 시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도랑살리기 : 국가 또는 지방하천급 이상의 하천을 제외한 소규모 지류, 마을 앞 도랑살리기

※ 사업구간 제시 예) 대전 3대하천, 미호천 등(×) → 대청호 상류 항곡리 지천(○)

○ ´11년은 지원사업 수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있는 사업 선정 예정

○ 여러 단체가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할 경우 1개 단체만 선정

6. 지원사업 신청방법

○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4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9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우:305-706)

7. 지원사업 심사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심사․선정

○ 심사기준

- 금강수계위 사무국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

-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

- 시너지효과가 큰 2개 이상 단체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 비율이 20%이상인 단체 우대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2개 이상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 지원금 상한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2천만원 초과 가능

8. 지원대상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 1. 7(금) 10:30,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개요, ‘11년도 지원사업 세부추진절차, 향후 추진일정 등

9. 제출서류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단체현황 개요 1부

○ 회칙 및 회원명부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서류는 CD 별도 제출

10. 지원대상단체 발표 : 2월말 예정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

11.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지원금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12. 기  타

○ 공모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감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책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지원금 정산을 포함)를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붙임 : 제출서류 서식

【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대표자와의 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표자 연락처
사업비 지 원	⑬ 단 위 사 업 명		⑮ 송금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⑭ 사 업 비 (천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금강수계 수질보전․감시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 요약서 1부 3. 단체현황 개요 1부 4. 회칙 1부 5.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6.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 1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상기 비서류중 4. 7.의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가능

[ 별지 제1-1호 서식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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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작성)

	1. 지원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
	4. 사업 추진지역 및 대상
		※ 사업대상의 주요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5. 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
		※ 사업주제, 기간, 횟수,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및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6.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기술 ①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충족 등) 측면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②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7. 세부추진계획

시 기	사 업 내 용	세 부 추 진 사 항	비고

8. 지원예산

1) 총사업비 :         천원

2) 지원예산 :         천원(   %)

3) 자 부 담 :         천원(   %)

4) 집행계획

세부사업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지원금	자부담
	계
A	홍 보 비			○지원금 - ○자부담 -
	인 쇄 비			○지원금 - ○자부담 -
	회 의 비			○지원금 - ○자부담 -
B	강사료			○지원금 - ○자부담 -
	현지교통비등			○지원금 - ○자부담 -
	․ ․

주1) 지출비목 및 단가는 정부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수당,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분하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예: 단가×단위업무량 = 금액)

주2)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별지 제1-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요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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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사업명
사업계획개 요	사업추진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 . ～
	※ 사업내용(요약) : 서술‧개조식 작성
기대효과
지원사업 규 모	총사업비			지원예산	(%)		자 부 담		(%)
비 고

주) 단위사업별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 별지 제1-3호 서식 ]

단 체 현 황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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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전화 :													(담당)
	FAX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설 립 일 (설립근거)				법인허가 (주무부처)													법인형태				재단( ), 사단( ) 특수( ), 기타 미등록( )
연 혁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분야
주요사업	【 전년도 실적 】												【 당해연도 계획 】
회 원 수 (단체수)											상 근 자			사무국 : 임원 명, 직원 명 지 부 : 임원 명, 직원 명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연령		학력				주 요 경 력										임기	연락처(사‧자)
대 표 자
조직구성	계		임 원												직 원								회원 (단체)
			상 임							비 상 임					상 근					비 상 근
총 계
중 앙
지 방
예 산	수입 : 백만원 - 자체수입 : 백만원 - 지원수입 : 백만원						지출 : 백만원 - 운영비 : 백만원 - 사업비 : 백만원												결산(과년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