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0.11.5. / 서면심의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군산시장(먹거리정책과)

※ 여러 명인 경우 ○○○외 ○명으로 적습니다.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경암동 577-13외 일원

1-20 번지

관련지번

대지면적  1,200㎡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2종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 694㎡

건폐율 57.8%

층수  지하 - 층/ 지상:1층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6m

용적률 57.8%

연면적 합계 694㎡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공공건축)

분야

의결사항	심 의 의 견
원안의결	□ (권고) 단지의 규모가 크지 않으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에 따라 concept를 명확히 하여 계획□진행 바람
원안의결	□ (권고) “8. 사업관리체계”의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체크
원안의결	□ (권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9.14)에 따른 설계비 요율 4.72%, 감리비요율 1.13%(공사비 20억 2종.보통) 및 측량비, 지반조사비 등 별도 책정 여부 검토(사업계획서 p.6) *제3조 자료의 요청 2항, 대지측량도,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에 대가 별도 산정 지급 □ (권고) 과업지시서 p.13 건축계획의 규모가 상이함(재검토) □ (권고) 공사비산정기준 상 유사한 시설용도 및 적정 규모를 적용 검토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