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서면조사) 안내문

서면조사는 ?

‣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을 두고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 의거 임의로 보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된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본을 제출하시는 경우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된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5년) 경과 후 폐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합니다.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조사는 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도움 범위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위 본인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장부 등의 일시 보관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세무공무원이 요청한 장부 등을 제출하여 귀 지방자치단체에 일시보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일시 보관 장부 등 목록
연번	장부 등의 명칭	수량	소유자	비고

20        년       월       일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