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지방건축위원회(해체전문)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6.3.5.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해체
건축주	성명(법인명) 군산시(농업정책과)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8-10
	대지면적 1,560㎡		용도지역(지구,구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해체건축물현황	건축면적 442.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 동수 1개동
	주용도 근린공공시설		최고높이 8.9m
					연면적합계 733.2㎡ 전부 해체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해체 분야	1. 사전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16page에서 해체장비의 이격거리 1.5m이상 검토 외에도 지반조사시 지내력을 확인하여 철판 등 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함. 사면붕괴 조치 필요함. 2. 특히, 살수자는 사면 또는 해체 장비 하부 살수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하여 사면 붕괴 및 장비 전도 사고 대책 수립 필요 3. 항공마대 사용시 안전사용기준 또는 규정 등을 계획서에 표기 필요함. 또한, 근로자 교육 실시 요망 4. 가설사무소 위치표기 → CCTV 안전모니터링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차원 5. 배면 석축부분 쌍줄비계를 설치 가능한지 확인후 도면에 정확히 표기 6. 안전관리 계획서상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있어 설치부분 정확히 표기 요함. 7. 살수로 인한 폐수 및 오염물질 처리 계획 명기 8. 피트 해체 계획 보완할 것. 9. 계측기 설치(3개소) 10. 실제 해체에 맞게 지하 외벽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 바람.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0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