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2020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2020. ▤▤읍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7건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2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부적정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4	■■■ ◇◇마을 농로포장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5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 소홀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7	사망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업무 기준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함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관외출장과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월액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지적 사항	☞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인 선거사무 업무로 출장하고 별도의 국내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월액여비 출장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산정하여 ☆☆☆ 외 7명에게 과다 지급
2	세입세출외 현금 부적정
업무 기준	❍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및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비는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납입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수납 및 반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지적 사항	☞ 2017년 ~ 2020년 현재까지 대학민원업무처리비 99건, 65,000원 및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비 17건, 52,700원을 매월 해당학교 및 우체국에 정산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보관하였다가 업무담당자가 직접 무통장 입금하여 정산함

3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업무 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함 ❍ 2017년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의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토록 함
지적 사항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보안기능추가로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아 수수료 부과대상자인 ♦♦♦에게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였고,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수수료 부과 대상자인 ♠♠♠ 외 3명에게도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여 총 20,000원을 과소 징수
4	■■■ ◇◇마을 농로포장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설계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거푸집(12㎡) 수량조정 및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접철망(61㎡)에 대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정산 대상금액인 금452,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

5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 소홀
업무 기준	❍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고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을 마련하여 하며, 협의체 회의 지원 및 회의록 관리, 행정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각지대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함 ❍ 통합사항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지적 사항	☞ 2017년 7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립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회의운영, 교육·홍보, 대상자 및 자원 발굴건수가 없었음 ☞ 2018년 접수자 6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종결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1명에 대하여 종결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가구별 문서를 통합관리 하지 않고 행복e음을 통해서만 대상자를 관리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월별 집행 계획 검토와 개별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과 관계없이 연말에 집중 지출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항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7가구 중에 6가구는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7	사망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지적 사항	☞ 16년 12월부터 감사일까지 25명의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24명에게 송달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등록증 미반환 대상자 25명이 있어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 관리에 소홀

2020. ▤▤▤▤▤▤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20 건
1	물품구매계약부적정
2	산업안전관리비 및 시설공사 보험료 미정산
3	농업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4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5	거점소독시설 난방유 관리 부적정
6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8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9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정산에 관한 사항
10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연번	제 목	비 고
11	농업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	물품구매시 분할 발주하여 1인 수의계약 부적정
13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조형물 설치 계약 부적정
14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농기계 구매 계약 부적정
16	지역특색농업발굴소득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임대 농업기계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19	법인카드 연체료 발생 등 회계처리 부적정
20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물품구매계약 부적정
업무 기준	❍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에서는 1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용역 계약업무는 본청 회계과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해야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억 미만의 물품은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소액수의견적제출/ 2인 이상 견적제출)를 할 수 있음
지적 사항	☞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3건에 대하여 계약 권한이 없는데도 입찰공고 및 계약 일체를 직접 추진 ☞ 추정가격 38,000천원 물품구입에 따른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참가자격을 군산시에 소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는데,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전국으로 자격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업체 ******가 낙찰됨
2	산업안전관리비 및 시설공사보험료 미정산
업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총 4천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서(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도급계약서에 표시된 안전관리비를 확인하여 규정에 맞게 계상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한다고 명시
지적 사항	☞ 총 사업비 16백만원 지정폐기물 처리공사에 잘못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 346,230원을 제외 조치하지 않았으며, 준공대가 지급시 미사용한 보험료 294,500원을 정산하지 않음

3	농업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업무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농업법인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당해 사업부지가 농업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며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약이 있는 부지에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지적 사항	☞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인 2개의 농업법인의 해당 사업부지가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약이 있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잘못 선정
4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업무 기준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건축주의 직접 시공은 제한하고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업자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가 포함된 등기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은 부기등기한 서류를 누락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총 사업비 87,500천원의 퇴비사를 신축하는 보조사업자 ***가 계약한 시공업체 ●●●●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자격업체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2019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 &&&이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감사일 현재까지 미착공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음 ☞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퇴비사를 신축한 @@@ 및 ### 현재까지 부기등기 미이행

5	거점소독시설 난방유 관리 부적정
업무 기준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거점소독초소 난방유 유류를 일괄구입 하여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유류 사용시 발행된 유류전표를 근거로 거점소독초소 난방유 유류 사용에 대해 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면서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함
지적 사항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거점소독초소 난방유로 등유 7,943ℓ, 7,629,900원을 구입하면서, 유류구입처에서 발행한 전표(유류구입비)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 정산해야 함에도 미이행
6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등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정산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금액에 따라 조정하여 반영 부적정

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축의부의금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통호인 취미클럽 등 형평성있게 지원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축·부의금 지급대상 해당되지 않는 농협조합장 및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의원에게 축·부의금 집행하고 전출입화분제공대상이 아닌 농협조합장에 축하화환 집행 ☞ 부서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에 해당하는 부서별 간담회 급식비 등 집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목적으로 집행 등
8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 상황 등 사업전반을 성실히 관리하면서 목적에 맞게 적정 운영하도록 하여야함. ❍ 농어농어촌소득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망, 말소, 장기체납 등 기타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압류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지적 사항	☞ **명, ***백만원의 체납액 발생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9	군산시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에 사용해야함 ❍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 (폐기물처리비 제외)
지적 사항	☞ 농업인회관 신축공사에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인 폐기물처리비, 단순현장 청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에 사진불일치, 거래명세서 등 증빙 미흡한 사항이 다수 발견됨
10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지적 사항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보조받은 ***, &&& 등 민간단체에서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 후 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
11	농업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업무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농업법인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당해 사업부지가 농업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며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약이 있는 부지에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지적 사항	☞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인 5개의 농업법인의 해당 사업부지가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약이 있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잘못 선정

12	물품구매 시 분할 발주하여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에 따르면,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여야하며,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시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음
지적 사항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물품구입은 단일사업으로 예측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도 2천만원 미만으로 24건 분할 발주하여 1인 수의계약 체결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물품이 관내 다수업체가 판매함에도 타 지역업체에서 모두 구입
13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조형물 설치 계약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물품구매·제조, 용역 계약을 처리할 때는 제1관서 분임재무관인 *****과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공고한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는 사용내역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조형물 제작·설치공사(계약금액 16,950천원)에 따른 1인 수의계약을 처리하면서 계약 권한이 없는데도 계약 일체를 직접 추진 ☞ 중소기업경쟁제품인 조형물을 제조·구매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직접생산증명서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관련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전시관 조형물 설치 계약에 따른 사후 정산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완료하여 총 375,46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

14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등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정산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금액에 따라 조정하여 반영 부적정
15	농기계 구매 계약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1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용역 계약을 처리할 때는 본청 회계과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함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 5억원 미만의 물품은 지역제한을 시·도 제한으로 제한경쟁으로 입찰해야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시·군 제한으로 한 수의계약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도 제한으로 한 수의계약이 유찰된 경우에는 시·도 제한으로 하는 재입찰 또는 전국으로 자격을 확대한 재공고가 유찰되는 경우에만 1인 수의계약 가능함
지적 사항	☞ 133,640천원의 농기계를 구매하면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계약 권한이 없는데도 입찰공고 및 계약 일체를 직접 추진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물품(농기계) 구매 입찰공고 시 참가 자격을 시·군 제한으로 한 소액수의계약(2인 견적 제출)으로 하여 잘못 공고 ☞ 입찰참가자격을 군산시(시·군 제한)로 제한한 1차 공고가 1인 입찰로 유찰되고 재공고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군산시(시·군 제한)으로 하여 유찰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시·도 제한 또는 전국으로 확대한 새로운 공고를 해야 함에도 유찰된 업체와 1인 수의계약 체결

16	지역특색농업발굴소득화사업(민간자본보조)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지역업체보호 및 지원 지침에 따르면,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사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때, 우리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역물품 우선 이용 원칙을 부가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독려
지적 사항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특색농업발굴소득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 지역업체 우선 이용 원칙을 부가하지 않아 *** 등 3명의 보조사업자는 관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
17	임대 농업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에 따르면, 임대농업기계 임차인은 임대기간중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과 사용한 농업기계의 세척 등 장비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자에게 유무를 확인받아야 함
지적 사항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9,999건의 농업기계를 임대하면서 임대 농업기계 출고 입고 직전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임대기간 등 사용상 준수 이행여부와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 등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확인 대장(서류) 없이 임대 농업기계를 관리함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함
지적 사항	☞ ****** 외 2개부서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채권 미징구 2건, 채권매입 의무 면제대상임에도 채권 징구 2건, 계약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으로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채권 징구 1건

19	법인카드 연체료 발생 등 회계처리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카드이용대금은 지정된 대금 결제일까지 정당한 결제계좌로 반드시 입금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을 준수하여 납부하도록 해야함
지적 사항	☞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카드 결제일까지 결제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연체하여 총 14,100원을 연체수수료를 납입 ☞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총 4회, 111,850원의 연체료가 발생
20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함 -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피복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수령인 등을 명기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사무관리비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 시설의 설치나 각종공사는 시설비 예산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비품이나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나 공사, 자산취득 등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집행 불가
지적 사항	☞ 피복 지급대상이 아닌 *****에 지급, 소속직원에게 민방위복 지급 ☞ 사무관리비로 청사 수도설비 수리비, 우편발송요금, 전면간판제작, 시간여행축제 군산맥아홍보관 디자인 및 전시물제작비 집행 ☞ 공공운영비로 농업인회관 비가림설치 등 시설비 집행,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지붕 및 유리벽 보수작업비 집행, LC/MS펌프비 구입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사무용품비 집행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원예농가선진지견학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집행

2020. ▤▤면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1건
1	선금 지급 부적정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3	●●● ◇◇◇ 외 3개소 민원해소 공사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신고 업무처리 소홀
5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6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9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선금 지급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항	☞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인경비용역비 및 복사기 임차비, 냉온수기 임차비를 당초 계약대로 월별이 아닌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금액의 30%~50%가 아닌 전액을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도 징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지급 ☞ 단순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문구독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업체의 청구에 따라 1년치 구독료 전액을 선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업무 기준	❍ 출장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함
지적 사항	☞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 전입시험 응시에 출장 여비 부당 지급 ☞ 출장 후 여비 지급위한 증빙서류 미제출하였는데도 여비 지급 ☞ 출장시 자가용동승자에게 운임 지급

3	●●● ◇◇◇ 외 3개소 민원해소공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사후정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하여야함
지적 사항	☞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빗물받이(1개), 수로관보수(1.6㎥, 무수축몰탈 8포) 미시공에 대해 옥산면에서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정산 대상금액인 335,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 ☞ 준공 대가 지급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여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 374,286원 과다 지급
4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소홀
업무 기준	❍ 「지방세법」에 따르면 총 배기량 50cc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
지적 사항	☞ 2020. 4. 29. ▣▣▣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시,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현재까지 취득세 165,000원 미부과됨

5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업무 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7일 이상 최고하고 최고장의 반송 등으로 최고를 할 수 없는 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지적 사항	☞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하는 *** 등 4명을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공고 절차만 이행 ☞ 장기 미수령증 3건에 대하여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이송 지연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지 않음 ☞ 주민등록변경으로 수수료 무료 대상자인 ***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과다 징수

6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종 민원은 정하여진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한내에 민원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지적 사항		☞ 현장민원 접수 144건 중 7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처리완료 또는 불가라고 표기된 사항 중 처리완료는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로 제출하여 검토중 사항임에도 처리완료 되었다고 완료로, 도로보수 사항은 도로가 꺼진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만 일부 복구된 상태로 차후 보완이 되어야 할 상태로 통행에 지장이 많은데도 처리완료로 결과 보고되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 양면 반사경 설치요청에는 처리불가로 되어 있는 데도 현장 확인결과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민원사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
7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르면,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에서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해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납품이 완료된 후에 품질, 수량 등을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는지,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인수하는 검수를 한 후에 대가를 지급
지적 사항	☞ 총 2건 7,1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신용카드나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 서식)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 서식)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 절차와 납품 완료후 검사 및 검수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

8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항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지적 사항		☞ 21명에 대하여 종결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대한 재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가구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제공계획 동의서의 문서를 통합관리 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대상자를 관리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월별 집행 계획 검토와 개별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과 관계없이 전체 예산의 70%를 연말에 집중 지출
9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항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11가구룰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10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히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지적 사항	☞ 사망 장애인 12명의 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지 않았으며, 해당 대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받기 위한 반환통보서를 2020년 5월 8일에서야 지연 송달하는 등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 ☞ 6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감사일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음 ☞ ***에 대하여 2017년 발급 당시 장애등급이 변경(신장 2급 □ 신장 5급)되어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상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이었으나 본인용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착오 발급

11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신청서 기재 시에는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받아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시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고,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지적 사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38건 누락하였으며, 발급 신청 95건에 대하여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부 전결 규정에 의거 면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

2020.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7 건
1	선금 지급 부적정
2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3	소극행정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5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 소홀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7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선금 지급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항	☞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인경비용역비 및 복사기 임차비, 공기청정기 및 비데임차비를 당초 계약대로 월별이 아닌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금액의 30%~50%가 아닌 전액을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도 징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지급 ☞ 단순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문구독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업체의 청구에 따라 1년치 구독료 전액을 선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
2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종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주민센터 보수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 정산 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완료하여 미사용한 환경보전비 10,59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등 리모델링 공사”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였으나 도급자가 제출한 착공서류 및 준공서류에는 환경보전비를 누락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정산대상금액인 28,173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

3	소극행정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공무원법」48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69조(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제5장 소극행정 혁파에 의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업무처리하는 형태,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 이행하는 형태,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형태를 대표적인 소극행정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고의나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하도록 함
지적 사항	☞ 18년 ■■■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으로 책정된 시설비 9,000천원의 예산을 7,840천원을 집행하고 1,160원의 예산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도록 방치하였으며,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3,000천원(18년 1,500, 19년 1,500)중 709천원만 집행하고 2,291천원의 예산을 불용액 처리

4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업무 기준	❍ 주민등록법 등에 따르면,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7일 이상 최고하고 최고장의 반송 등으로 최고를 할 수 없는 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산 뿐만 아니라 수기 대장으로도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타 지역 주민등록자가 증발급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고, 신풍동 주민등록자가 증 발급 후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어 처리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습득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재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습득주민등록증 수령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우편 발송하며 관련 자료를 습득처리대장에 함께 보관하여야하고, 수령안내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파기
지적 사항	☞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하는 **외 2명을 2020. 4. 24.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는데도 7일만 공고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전산으로만 관리하고 수기로 작성관리하지 않음 ☞ 발급 후 6개월이 지난 증은 주민등록지로 송부해야하나, ***등 3명의 경우 주민등록지로 송부하지 않고 자체보관하다가 새로운 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회수파기하고, 증 발급 후 거주지를 이동한 ***외 3명의 경우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받기를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어 처리해야함에도 자체 보관 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 새로운 증을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회수 파기 ☞ 습득증처리대장을 수기관리하지 않았으며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

5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항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시템을 통한 관리는 물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비스제공계획 동의서 등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별로 문서관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적 사항		☞ **명의 통합사항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항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파악 등 사후관리를 미실시 혹은 1회만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가구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제공계획 동의서의 문서를 통합관리 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대상자를 관리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86%를 연말에 집중 지출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15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7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8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지 않고 미 반환 대상자 14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음. ☞ 2018년 2명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공문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음 ☞ ***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이었으나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착오 발급, ***에 대하여 2017년 발급 당시 장애등급이 신장 2급이었으나 2019년 1월 신장 5급으로 등급이 변경되어 기존 발급된 자동차 표지를 수거하고 주차불가 표지로 재발급 관리해야 함에도 미실시

2020.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9건
1	선금 지급 부적정
2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3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미이용에 따른 예산 절감 소홀
4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5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 등 및 세입 조치 소홀
6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 소홀
7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8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선금 지급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항	☞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인경비용역비 및 복사기 임차비, 공기청정기 및 비데임차비를 당초 계약대로 월별이 아닌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금액의 30%~50%가 아닌 전액을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도 징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지급 ☞ 단순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문구독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업체의 청구에 따라 1년치 구독료 전액을 선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
2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부적정
업무 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강기유지보수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중소기업자와만 용역 계약
지적 사항	☞ 청사 승강기 유지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3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미이용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의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함
지적 사항	☞ 관용차량 유류를 구매하면서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센터와 불과 525m 떨어진 곳에 조달청 협약주유소가 있는데도 38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현장할인 17,814원과 캐시백 6,440원 등 총 24,254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함

4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업무 기준	❍ 주민등록법 등에 따르면,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7일 이상 최고하고 최고장의 반송 등으로 최고를 할 수 없는 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타 지역 주민등록자가 증발급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여 함
지적 사항	☞ @@@ 등 9명을 직권 거주불명등록하면서 최고·공고 누락 및 직권조치사실 미통지 및 미공고,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 장기 미수령증 5건에 대하여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 2월까지 이송 지연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지 않음
5	교통가트 운영 수수료 등 세입조치 소홀
업무 기준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교통카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충전수수료 및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70,186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

6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항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적 사항		☞ 59명의 통합사항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항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파악 등 사후관리를 미실시 혹은 1회만 실시함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69%를 연말에 집중 지출
7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17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8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등록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대상자 15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미 회수 ☞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음 ☞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발급한 보행장애진단서가 없거나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9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신청서 기재 시에는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받아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시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고,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지적 사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51건 누락하였으며, 발급 신청 95건에 대하여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부 전결 규정에 의거 면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

2020. ▤▤면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8 건
1	선금 지급 부적정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3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4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 및 유류포인트 세입 조치 소홀
5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6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선금 지급 부적정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항	☞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인경비용역비 및 복사기 임차비, 공기청정기 및 비데임차비를 당초 계약대로 월별이 아닌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금액의 30%~50%가 아닌 전액을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도 징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지급 ☞ 단순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문구독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업체의 청구에 따라 1년치 구독료 전액을 선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업무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 일바 2분의1 감액해야하며,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출장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 시작일의 유가 휘발유 차량 : 13. 30km/L, 경유차량 : 14.30km/L, lpg차량 : 9.77km/L
지적 사항	☞ 이장단 협의회에서 임차한 버스에 탑승하여 함께 경남 함안군 등으로 출장한 ***외 3명에게 일비를 2분의 1로 감액하지 않고 지급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료비 지급 기준[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통행료 등]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유한 영수증 금액으로 운임비 과다 지급

3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드레일 1경간에 대해 회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360,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 ☞ 준공 대가 지급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완료하여 총 105,027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
4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 및 유류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업무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의 차량유류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현장할인과 구매금액의 1.1%를 캐시백으로 환급하고 있음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교통카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충전수수료 및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97,733원과 공공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발생포인트 243,17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음

5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업무 기준	❍ 주민등록법 등에 따르면,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7일 이상 최고하고 최고장의 반송 등으로 최고를 할 수 없는 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산 뿐만 아니라 수기 대장으로도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타 지역 주민등록자가 증발급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고, 신풍동 주민등록자가 증 발급 후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어 처리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습득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재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습득주민등록증 수령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우편 발송하며 관련 자료를 습득처리대장에 함께 보관하여야하고, 수령안내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파기 ❍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
지적 사항	☞ *** 등 5명을 직권 거주불명등록하면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 실시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전산으로만 관리하고 수기로 작성관리하지 않음 ☞ @@@의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10. 5일 이후에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미이송 ☞ 습득증처리대장을 수기관리하지 않았으며 습득한 ◇◇◇ 주민등록증은 감사일 현재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는데도 전산상에 교부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본인에게 교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8. 7. 17. 습득한 ◆◆◆ 주민등록증은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는데도 회수·파기하지 않고 방치 ☞ 분실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 등 55명에게 분실한 기존 증 발급일자가 2006. 11. 1. 이전이란 이유로 보완기능추가 사유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총 275,000원을 과소 징수

5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항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시템을 통한 관리는 물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비스제공계획 동의서 등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별로 문서관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적 사항		☞ 4명의 통합사항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항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파악 등 사후관리를 미실시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53%를 연말에 집중 지출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9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8	장애인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함
지적 사항	☞ 2017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장애인등록 대상자 32명 중 5명(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2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공문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