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2019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2019.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0 건
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8	통장 활동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지출결의서 양식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장 명의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일반수용비 및 시설보험료 등)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 ❍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적 사례	☞ 정기회의 소집 미통보, 회의록 미작성, 위원회 회의 개최통지 위원장 명의가 아닌 동장 명의로 통보 ☞ 수강료를 공공성을 훼손하는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 지출 ☞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정당한 채주에게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례	☞ 청사무인경비 및 복사기 임차용역 대금을 계약금액의 30% ~50%가 아닌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음

3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함.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천원을 부과하여야 함.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칸이 부족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지적 사례	☞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가 이의신청 효력 발생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외 *명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 ☞ ○○○는 분실로 수수료 부과대상자이나 무료 처리하여 총 *,***원을 과소 징수하였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따른 재발급은 증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 무료 대상자이나 ○○○ 등 *명에게 총 **,***원을 과다 징수함
4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 2년마다 장부상의 물품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여야 함 ❍ 불용품에 대하여는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품을 매각처분 및 폐기하도록 규정
지적 사례	☞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전기난로, 세단기, 냉장고 등을 물품 창고에 그대로 방치 ☞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5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적 사례	☞ 20**년부터 20**년까지 총 **명 중 **명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례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가구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확인서를 수리 및 보관하여야 하나 징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음
7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례	☞ 난방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후 간이영수증 첨부 혹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음 ☞ 냉·난방비를 적정한 고지서 없이 요청 금액을 현금 계좌이체로 이체하고 영수증을 첨부

8	통장 활동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및 상여금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지적 사례	☞ 사직한 통장에 대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통장수당 과다·과소 지급
9	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례	☞ 관외 출장여비로 직원에게 식비를 지급하거나 직원 회식,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경우에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
10	지출결의서 양식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고 2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건에 대하여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 ☞ 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 절차와 납품 완료 후 검사 및 검수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2019.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2 건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2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9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1	통장 활동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2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근로기준법, 군산시 취업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의하면 채용은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채용 사역결의를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함
지적 사례	☞ 공고내용의 신청자격의 우대조건이 채용에 반영되지 않았고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나, 이를 간과함으로 퇴직금을 지불한 결과를 초래
2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례	☞ 잔토처리(58.4㎥)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현장내 처리하였고, 소요 고강도시멘트 수량은 *포로서 계약수량인 **포보다 *포가 적게 소요되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

3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적 사례	☞ **명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례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파악 등 사후관리를 미실시
4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5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례	☞ 방충망 수리비 등 명목으로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후 간이 영수증 첨부 혹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음 ☞ 경로당 지원 보조금을 회원 병문안, 지회 견학비, 교통비로 지출하는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6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등록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대상자 *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미 회수 ☞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발급한 보행장애진단서가 없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7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 ❍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주민자치위원 및 중대장 취임 꽃다발 구입, 수강생 간식, 강사와의 간담회 식비 등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로써 지출할 수 없음에도 지출하도록 협의 ☞ 10만원 이상의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한 후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8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장기 미수령증을 이송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함
지적 사례	☞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 전산으로만 수령 및 교부처리 하였을 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기대장으로 작성 관리하지 않음
	☞ 장기미수령증 **건에 대하여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까지 이송 지연
	☞ 주소변경란부족, 영주귀국,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변경 등 수수료 무료 대상자인 ○○○ 등 *명과 보안기능추가 및 자연훼손사유로 기존 증 반납하여 수수료 무료대상자인 ○○○ 등 *명에게 총 **,***원의 수수료를 과다 징수함
	☞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수수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여 총 *,***원을 과소 징수함

9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례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의 경우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선금 지급조건이 아님에도 선금을 지급 ☞ 사무실 복사기 임차 용역비로 계약금액의 30%~50%가 아닌 전액를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음
10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지적 사례	☞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예산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센터 시설 보수 및 개선 등을 위해 시설비를 집행
11	통장 활동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및 상여금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지적 사례	☞ 신임통장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일할계산하지 않고 총**,***원을 과다 지급

12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여비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적 사례	☞ 상시 출장업무가 아닌 선거사무 업무관련으로 출장하여 출장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월액여비 출장일수에 포함하여 산정

2019.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1 건
1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3	마이비카드(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 청사 다목적실 바닥 목재마루 설치 공사업체 자격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감증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8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지적 사례	☞ 당초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을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센터 신청사 시설개선 등을 위해 시설비를 집행
2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 제4호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채권 징구대상임에도 미징구, 채권매입 의무 면제대상임에도 채권 징구, 계약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으로 비 매입대상임에도 채권을 징구함

3	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 사례	☞ 교통카드 단말기기 운영에 따른 발생 수수료와 통장 발생이자 등 총 **,***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음
4	청사 시설공사 업체 자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2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로 되어 있음 공사예정금액 :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①항1호)
지적 사례	☞ 건설업 등록업자 및 공사내용에 적합한 업종(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건설업자 아닌 도급자에게 건설공사 수행하도록 함
5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8조, 제79조, 제9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 정리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 사례	☞ 어디서나 민원처리(대학민원)에 대한 업무처리비,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비를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주민등록 담당자가 자체 현금 보관 후 매월 해당 학교 및 우체국에 무통장 입금하여 정산

6	인감증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서면에 의한 인감 신고(변경 신고)의 경우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서면신고를 위해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므로 증명청은 신고서에 날인된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인감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과 서면신고 사유 및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하고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예시) ‘03.4.6 질병으로 인한 서면 인감변경신고/대리인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관계 : 숙부)/ 무인 / 담당자 : 홍길순(인)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 ❍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고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인과 보증인이 동일인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인감대장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신고” 기재와 대리인의 무인 및 담당자 날인을 전부 누락하고 별도의 인감지를 첩부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함에도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함. ☞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한 후 일일결산하지 않고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서 한 장의 건수(10건)가 채워지는 마지막 날에 수수료 면제 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여 수입증지를 일괄 첩부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란도 없는 임의 양식을 사용하여 대장을 부적정하게 관리

7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장기 미수령증을 이송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128페이지에 따라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함
지적 사례	☞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 전산으로만 수령 및 교부처리하고, 수기대장으로 작성 관리하지 않음
	☞ 장기미수령증 **건에 대하여 이송 지연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지 않음
	☞ 지문 재등록, 성명변경 및 보안기능추가로 기존 증 반납한 경우로 수수료 무료 대상자인 ○○○ 등 *명에게 총 **,***원의 수수료를 과다 징수함
	☞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수수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여 총 *,***원을 과소 징수함

8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적 사례		☞ **명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례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파악 등 사후관리를 미실시 혹은 1회만 실시함
9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10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례	☞ 경로당에서 보일러 수리비 등 명목으로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후 간이 영수증 첨부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음 ☞ 증빙자료인 금전출납부, 체크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서류 없이 정산 보고 ☞ 회원 병문안, 경로당 김장비용 지출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11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등록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대상자 **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음. ☞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발급한 보행장애진단서가 없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2019.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0 건
1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이며,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하며, 그 중 사무관리비는 기본행정 사무용품, 특근급식비, 급량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례	☞ 신청사 개청식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무대음향 등 장비임차에 행사운영비 전액인 *,***천원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나머지 행사장 순서지 인쇄, 플래카드 제작 등에 필요한 *,***천원은 특정정책사업에 속하지 않는 부서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부적정하게 계획하여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을 위반
2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8조, 제79조, 제9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 정리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 사례	☞ 어디서나 민원처리(대학민원)비,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비 등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주민등록 담당자가 자체 현금보관 후 매월 해당 학교 및 우체국에 무통장 입금하여 정산함.

3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례	☞ 무인경비용역비 및 복사기 임차비, 냉온수기 임차비로 계약금액의 30%~50%가 아닌 전액를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음
4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지적 사례	☞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예산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센터 시설 보수 및 개선 등을 위해 시설비를 집행
5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례	☞ 보조금 예산을 경로당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 ☞ 전기요금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 월 사용량 등이 적정히 고지된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요청 금액을 현금인출 후 지출

6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등록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대상자 **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미 회수 ☞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발급한 보행장애진단서가 없거나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7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적 사례	☞ **명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례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파악 등 사후관리를 미실시 혹은 1회만 실시함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별로 문서관리가 필요하나, 관리하지 않고 행복e음을 통해서만 대상자를 관리
8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 대상임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

9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장기 미수령증을 이송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직권조치 사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14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하나, 7일만 공고함
	☞ 장기미수령증에 대하여 이송 지연함
	☞ 분실하거나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은 보안기능추가로 수수료 부과 대상임에도 ○○○ 등 **명에게 수수료 무료 적용

10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 강습을 받는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승강기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통지서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관리교육 이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승강기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선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