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496호

2026년 빈집정비사업 모집 공고

군산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

□ (사업기간) 2026. 2. ~ 2026. 11.

□ (사업규모) 약 35동(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 (사업대상)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도심 및 농어촌의 빈집(주택)

※ 농어촌의 경우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도 포함

□ (지원금액)

구 분	슬레이트 지붕	일반기타 지붕	비 고
철거비용	최대 400만원 이내	최대 300만원 이내	최대 지원금 내 실비지원
추가지원	1. 섬지역(육로진입 불가): 150만원 2. 건축물 해체신고시: 50만원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하여 지원

※ 보조사업자 1인은 주된 건물 1개동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외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업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2. 23.(월) ~ 3. 13.(금)

□ (신청장소)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3.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	사업신청서(별지서식) 1부 빈집 현장사진(별지서식) 1부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추가제출 서류 (해당하는 자)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재산세 과세대장도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별지서식) 2부 소유권 공동소유, 신청 위임한 경우: 위임장(별지서식) 1부,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1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위임장(별지서식) 1부, 인감증명서 1부 및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유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4. 사업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신청 접수		사업 신청서류 등을 빈집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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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통지		사업대상 선정 후 선정 대상자 명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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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선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내 보조금 교부신청 제출 ※ 건축물 해체신고 후 건축물 해체신고 수리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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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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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내 빈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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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철거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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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지급		보조금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5.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정

-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순

□ (결과통보)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통지

6. 주의사항

□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철거 완료 후 청구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됩니다.

□ 신청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3)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빈집정비사업 [별지 제1호서식]
2026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으로 표시된 부분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빈집 개요		빈집 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연 면 적				구 조
		준 공 일				사용용도
		빈집발생년도				지붕재 슬레이트 [ ] 기타일반 [ ]
소유권 증빙 구분 (중복선택 가능)				등기부등본 [ ] 건 축 물 대 장 [ ] 과 세 내 역 [ ] 소유사실확인서 [ ]
건축물대장 존재				유 [ ] 무 [ ]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자원순환과)				여 [ ] 부 [ ]
위와 같이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빈집 현황사진 1부.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군산시 빈집정비사업 [별지 제2호서식]
빈집 현황사진 자료
신청위치
[사진 1]
[사진 2]

■ 군산시 빈집정비사업 [별지 제3호서식]

소 유 사 실 확 인 서

□ 물건내역

소재지	건물용도	구조/지붕	면 적(㎡)	비 고

□ 물건 소유자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로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 및 건축물 해체신고를 신청하며 추후 소유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소유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인우보증인

상기 물건에 대한               의 소유사실을 확인 및 보증하며,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보증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군산시장 귀하

■ 군산시 빈집정비사업 [별지 제4호서식] < 미상속시, 공동소유인 경우, 사업권한 위임시 >

위    임    장

□ 건축물 현황

-  위       치 :

-  용       도 :                          면       적 :

-  소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위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상속권자)로서 위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신고 등에 동의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 철거 및 건축물 해체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대한 권한(신청, 교부 및 청구, 보조금 수령 등) 모두를 아래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받는 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비 고

2026.     .     .

< 위임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첨부 : 1.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상속권자의 경우) 사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