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 조치이유

ㅇ 충청권, 광주권 등 주변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

ㅇ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 지정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각종 집회·행사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 적용대상 및 지정기준

ㅇ(적용대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 (종교시설 등)

□ 적용기간

ㅇ 2020년 7월 3일(금)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7. 3. ～ 7. 12.(10일간), 본격시행 7. 13.(월)～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5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조치 또는 필요조치를 할수 있음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ㅇ 미 지정시 같은 법 제80조(벌칙) 7호에 따른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대상 시설 준수 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서식),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ㅇ(조치절차)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ㅇ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5호)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서식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사항(양식)

구 분		직 위				성 명
정
부
일 일 점 검 사 항
일자	명 부 작 성		증 상 확 인	외부유입	마스크 착 용		소 독 환 기	이 상 자 보건소연락

(명부작성) 직원 및 이용자 명단 작성

(증상확인) 직원 및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확인

(외부유입)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사람과의 접촉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직원 및 이용자 착용 및 착용 권유

(소독) 손이 자주 닿는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소독제 비치 및 손소독 안내

* 문 손잡이,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세면대, 공용물건, 계단손잡이, 승강기버튼 등

(환기) 문, 출입문을 통해 2회이상 환기, 에어컨 사용 시는 2시간마다 환기

※ 궁금하신점 문의 : 군산시 문화예술과(063-454-3276), 보건소(063-463-4000)

발열등 증상자 신고 : 군산시 보건소(063-463-4000), 동군산병원(063-440-0300)

군산의료원(063-47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