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

□		배 경

❍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 집중호우 시기 전·후 사전홍보·계도, 순찰강화, 특별감시 등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

□		감 시 계 획

	기본방향
◇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집중감시 - 환경오염 사전 홍보·계도,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른 단계별 대응으로 특별감시 실효성 제고 - 사전홍보,계도(6월), 집중감시,순찰 운영(6~8월초), 기술지원(8월)

□ 감시기간 : 6월 ~ 8월(하절기)

□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관내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 관련 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 과거 무단방류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사업장 등

	단계별 추진계획
◇ 하절기 집중호우 따른 단계별 대응 □ 1단계 (6월) :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한 홍보 -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집중호우 대비 시설점검,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수립 요청) □ 2단계 (6월 ~ 8월초) :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 폐수다량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점검 -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불법배출행위 단속 - 빗물과 함께 가축분뇨, 폐기물 등 공공수역 유출행위 단속 - 집중호우 시 주요하천,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 순찰 □ 3단계 (8월말) : 시설복구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전문 인력을 활용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방법

□ 단 속 반 : 2개반 4명 (2명 1개조, 탄력적 운영)

□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

□ 주요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유지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강력 대처

□ 위반사업장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