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서수면 자체종합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에서는 통합민원 업무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인증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수납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G4C(어디서나 민원) 등 제증명 발급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22조(수납기관) 1항에 따르면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1항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증지수입을 현금으로 수납 하였을 때는 해당 현금 수납금을 반드시 다음날까지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기 계기 사용에 따른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정산 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2022. 1. 1. ~ 2025. 6. 30. 감사대상 기간에 붙임〔표〕내역과 같이 인증기용 증지수입 현금수납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지 않고 2022년도 175회, 2023년도 297회 2024년도 371회 2025년도 116회 등 총 959회에 걸쳐 최소 1일에서 최대 39일까지 지연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인증기 수입금은 인증기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금 관리대장에 결손금액을 포함한 일자별 발행금액을 일일정산하여 담당자-담당계장-면장까지 결재를 받아 관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번 감사중 확인결과 서수면에서는 인증기 증지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일일정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1〕 서수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지연 납부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기용 증지수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거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서수면 소속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였다.

서수면-11828(2022. 12. 22.)호, 서수면-12243(2023. 12. 21.)호, 서수면-11668(2024. 12. 20.)호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연가보상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2항, 제3항에 따르면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그리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는「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따라 휴직한 경우,「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서수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지급대상자별 당해연도 복무상황을 확인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공제 계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한 후 연가보상비 보상 일수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회계과에서는 2022년~2024년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작성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연가보상비 지급매뉴얼’을 붙임문서로 첨부하였고, 해당  매뉴얼에는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에서 총 연가일수 및 사용일수에 따른 잔여일수가 자동계산 되어 조회되나 연가보상 신청일수 및 시간 자료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회계과-26508(2022.12.14.)호, 회계과-31802(2023.12.13.)호, 회계과-27831(2024.12.12.)호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2022년~2024년 기간에 소속 직원 중 다음〔표1〕과 같이 병가, 교육훈련, 육아휴직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해당되는 직원이 있어, 별도 계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였어야 한다.

[표 1] 연가일수 재산정 대상자 현황 : 생략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2022년~2024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던 AAA 외 3명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적정하게 재산정하지 않은 채 당초 연가일수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한 후 회계과에 통보함으로 인하여 다음〔표2〕와 같이 AAA 외 3명에게 총 846,42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 2] 2022년~2024년도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AAA 등 4명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846,42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로 법인 신용카드 2매를 발급하여 업무용 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서수면 법인카드 발급 현황 :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수면은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공공유류구매 카드에 대하여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번호 등 카드 발급현황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계장-면장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2025. 7. 3. 감사일 현재 위〔표 1〕과 같이 업무용으로 발급한 법인카드 2매를 보유·사용중에 있으면서도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사용중인 카드 2매에 대해서만 발급사항 및 보관책임자 지정 내역이 결재되어 있을 뿐 , 감사대상 기간 인사발령에 따라 아래〔표 2〕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카드 보관책임자 변경 지정 등의  절차 이행 없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관리 중에 있는 사실이 있다.

지출원 및 회계지출담당자

[표 2]  서수면 회계담당 공무원 변경 내역 : 생략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기준 안내 및 운영현황 제출

현금영수중 카드 사용요령 안내

따라서 서수면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카드이용내역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면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하고, 면장(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기간 중 서수면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업무용 법인카드 1개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매월 2회 카드이용내역서를 통보받고 있는데도 2022. 1. 1.부터 2024. 7. 23.까지 사용한 카드이용내역서에 대하여 담당자-계장-면장까지 보고(결재)하지   않은 채 카드사로부터 출력한 명세서를 보관만 하고 있었다.

또한 유류구매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출력하여 보고·결재 확인 하여야 함에도  2022. 1. 1.부터 2024. 7. 23.까지 기간 유류구매 카드 사용내역은아예 출력물조차 보관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24. 7. 24.부터 2025. 7. 2.까지 이용대금 명세서는 보고·결재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4.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지연 등 사용절차 준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결제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카드이용대금 결제일까지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2023. 11. 1. ∼ 2023. 12. 30. 까지 기간 법인카드를  사용 하고서 아래 [표 2] 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드이용대금 결제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59일까지 지연하여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처리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 조치 현황

(단위 : 원, 일)

카드사용일	사용용도	이용금액	결제일자	입금일자	입금지연일수	비고
‘23.11.02	‘23년 직원 생일 기념품	180,000	‘23.11.27	‘24.01.16	59
‘23.11.02	‘23년 직원 생일 기념품	225,000	‘23.11.27	‘24.01.16	59
‘23.11.02	‘23년 직원 생일 기념품	50,000	‘23.11.27	‘24.01.16	59
‘23.12.08	관용차량 타이어 교체	540,000	‘23.12.27	‘23.12.28	1
‘23.12.15	청사이전 물품 구입	1,100,000	‘23.12.27	‘23.12.29	2

자료: 서수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실제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는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한 금액 중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서 해당 카드 이용대금이 출금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에서는 직원들의 휴가 제도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에 따르면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며,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명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2023.1.1.시행)부터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함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직원이 사용한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한 이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진단서를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 동안 서수면 직원들의 병가 사용 현황을 붙임〔표〕와 같이 확인한 결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 병가일수는 6일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연도 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를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직원 aaa의 경우 2023. 2. 9., 2023. 3. 2., 2023. 3. 6.에 걸쳐, 병가 3일 5시간을 사용하면서 연 병가 누적일수가 6일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병가 사유를 살펴 보면 특별휴가인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휴가를 활용하지 않은 채 병가를 사용하였다.

직원 bbb는 연 병가일수 6일을 초과하는 2023. 10. 10.자 병가에 대해 진단서가 아니라 진료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직원 ddd의 경우에는 연 병가 누적일수 6일을 초과한 2024. 5. 31.자 1시간의 병가에 대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병가 사용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를 감사기간 중에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직원 ccc은 2022. 2. 7.자 사용한 병가에 대하여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에서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제 증거서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후 동일 질병 사유로 추정되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용한 병가일수 20일은 그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서수면은 직원들의 병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병가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 행정복지센터(이하 ‘서수면’이라 한다.)에서는 기타교실 등 8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지출하였다.

[표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

연 도	구 분	전년도이월액	수 입	지 출	최종금액
2022	상반기	2,986,310	447,570	435,070	2,998,810
2022	하반기	2,998,810	830,000	581,000	3,247,810
2023	상반기	-	4,390,720	1,736,000	2,654,720
2023	하반기	2,654,720	7,700,040	6,882,300	3,472,460
2024	상반기	3,472,460	7,481,828	6,731,970	4,222,318
2024	하반기	4,222,318	5,901,420	1,875,370	8,248,368

(단위 : 원)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개선비,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시설보험료 등) 및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으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 따라 서수면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집행하며,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 동안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회계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서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24. 10. 11.자로 주민자치프로그램 @@ 참가 격려금을 집행하면서 해당 건은 계좌입금으로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난타팀에게 ***,***원을 현금으로 일괄지급하였으며, 해당 수강료 집행의 증거자료로는 금융기관의 출금증만 첨부하였을 뿐 위 현금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 등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서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를 집행과 관련된 회계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강료를 지출한 회계관련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 등만 첨부하고 있을 뿐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2024년 5월 17일 이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는 등 서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표]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접수 처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위 [표] 민원처리 지연 내역과 같이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2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그중 6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13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원 처리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에서는 자원순환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분기별 선별 및 지급요청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 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분기마다 안내 사항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분기별 장기입원자에게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 와 같이 6명에게 총 ***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에서는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서수면은 감사대상기간 동안 직불급 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9. 30. 기준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2022년도 농업용 창고 설치 등을 위하여 전용된 농지 2개 필지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BBB 등 2명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총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전용 현황 : 생략

[표 2] 기본직접지불금 과오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BBB 등 2명에게 과오 지급된 기본직접지불금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은「주민등록법」제2조제2항,「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

2.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번호부여대장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책(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으로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번호 정정 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 분쟁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등재 누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복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연도별 1책(350매)으로 수기로 작성 및 영구 보관하여야 하면서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감사 대상 기간인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신고 및 정정 등의 사유로 총 17명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서 출생연도가 아닌 접수한 해당 연도의 부여대장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 없이 접수 일자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부여대장에 접수한 순서대로 기재한 내역을 해당 연도의 부여대장에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여 이기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은「주민등록법」제2조제2항,「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입증지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제1항에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징수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제3항에 따르면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2023년 5월 31일 분실의 사유로 신청한 CCC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적정 수수료인 5,000원의 수입증지 대신 잘못 인영되어 결손 처리한 400원 수입증지 2장을 사용하여 총 4,200원의 수입증지가 첨부되는 등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2023년 총 8건(7,000원)의 재발급 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입증지 첨부 현황  : 생략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발급 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의 보안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아래［표2］의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보안기능 추가로 2022. 3. 21. 기존 증을 반납한 DDD에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기존 증을 반납받지 않아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EEE 등 5명에게 수수료 무료 대상을 적용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입 증지 및 수수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로 DDD 에게 과다 징수한 5,000원을 환급하고, EEE 등 5명에게 과소 징수한 25,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시설공사의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서수면

조 치 기 관   서수면

내        용

1. 업무개요

서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2025년 서수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침수대비 수로관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정산 절차 미이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하고, 발주자는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공사의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서수면에서는 아래 [표 2] 와 같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원(환경보전비 **,***원)을 반영하여 도급자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관련서류 및 담당자 확인 결과 사업 완료 후에는 도급자의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 시 환경보전비 등을 정산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함에 따라 위 [표 1]과 같이 **,***원(정산내역서 참조)을 과다 지급하는 등 정산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원가계산서 : 생략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주식회사 FFFF에 과다 지급한 환경보전비 **,***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