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사무 관련 특정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인사관리 내규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에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공통 지침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 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된다. 다만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별도로 전제  하고 있고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종사자 신규 채용 관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종사자 채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내규에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2025. 9. 2. 감사일 현재 시행 중 복지관 운영규정「인사관리 및 복무규정(2025. 7. 31.)」제9조(신규채용) 제1항에는 직원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치루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단서 조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의 종사자 신규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 4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의 사유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치루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해당하는 사유가 특정  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명분에 의거 특정인을 위한 채용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는 종사자 신규 채용 관련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  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인사관리 내규에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의 특별채용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어 종사자 신규 채용 관련 인사관리가 공개모집 원칙과 위배 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인사관리규정 제9조(신규채용) 제1항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의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대야노인복지관이 ① 종사자 채용 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공개모집 원칙에 근거한 인사관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사관리 내규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종사자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에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공통 지침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포함)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 적용 근로계약 부적정

복지관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금번 감사 중 2022. 10. 1.부터 2025. 8. 30까지 기간 동안 복지관의 종사자 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관에서는 다음〔표2〕와 같이 정규직 종사자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한 사회복지사 AAA 등 총 11명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채용 여부는 수습 기간 만료 시 복지관에서 결정한다.’ 라는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표 2]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채용공고 내용 변경 적용 현황: 생략

나. 사회복지사 자격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누락 및 지연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임면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 총 23명을 채용하였으나 다음〔표3〕과 같이 관장 BBB 등 10명에 대한 임용사항 보고를 지연하였으며, 같은 기간 팀장 DDD 등 9명이 퇴사하였으나 이 중 7명의 면직사항 보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하지 않는 등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이행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표 3] 사회복지사 자격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이행 현황: 생략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위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본 감사 과정에서  종사자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규정 내용을 포함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임면사항 보고 지연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복지관 개관 당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희망이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정망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 2023년 1월경부터 정상 운영 되었고, 이에 따라 직원 임면 사항이 1월에 보고 되어 이후 보고 지연은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는 임면사항을 기한 내에 철저히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채용 업무를 철저히 지도하고, 사회복지사 임면 사항에 대해 기한 내 복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종사자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 제2항에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전체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5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    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에는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그리고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함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8조(승급 및 승진)에는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되,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 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에는 승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제출한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경력인정 범위 및 환산율 기준에 맞게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여야 하고, 승급에 필요한 1년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매달 1일자로 호봉을 승급한 후 보수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금번 감사기간에 2022. 10. 1.부터 2025. 9. 2. 감사일 현재까지 복지관 채용 종사자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및 호봉 승급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근무경력 인정대상 경력이 있었던 종사자 EEE 등 3명에 대하여 경력 산정기간에 따라 초임 호봉을 획정하고,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차기 승급을 처리 하여야 했었다.

[표2] 종사자 근무경력에 따른 인정경력 산정 명세 : 생략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 **. *. 신규 채용한 EEE의 경우 인정 근무경력이 총 *년*월**일임에 따라 초임 호봉을 8호봉으로 획정하고,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못한 1년 미만의 *월**일을 차기 승급 기간에 반영하여 ****. *. *.자로

9호봉으로 승급시켜야 하나 EEE의 호봉을 승급시키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 **. *.자 채용된 사회복지사 FFF 호봉도 정해진 차기 호봉 승급일에 호봉 승급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 *.자로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GGG의 경우에는 종전 인정경력이 *년*월**일임에 따라 초임호봉은 6호봉이고 차기 승급은 ****. *. *.자로시행되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을 앞당겨 ****. *. *.자로 GGG의 호봉을 7호봉으로 승급 하였다.

[표3] 종사자 호봉 승급 부적정 내역 : 생략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는 종사자 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호봉 승급을 부적정하게처리하여 아래〔표4〕와 같이 EEE 등 2명에게 재직기간 내 보수 총 ***,***원을 과소 지급하고, GGG에게는 총 ***,***원을 과다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4] 호봉 승급 부적정 보수 과다·과소 지급 현황: 생략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획정일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계산하여 차기 승급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 산정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승급 대상 기간이 발생하였음에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였으며, 향후에는 승급 기간에 맞게 호봉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대야노인복지관이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호봉 산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주의) ② EEE 등 2명에게 과소 지급한 ***,***원을 추급하고, GGG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조치요구)

제        목   종사자 당연 승진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 제2항에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전체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8조 (승급 및 승진) 제2호에는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호에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 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이 때 동일 유형이란 <별표9>의 세부 종류에 표기된 시설의 세부유형을

2025년도 개정, 2024년도까지는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승진 인사를 직렬별, 직책별 해당 직위에서 실제 근무경력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사회복지사 직의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때에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인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표2]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충족 현황 : 생략

따라서 ****. **. *. 사회복지사 직위로 신규 채용한 AAA의 경우, 채용 이전 사회복지사 직 근무경력이 *년*월**일임에 따라 해당 직위에서 ****. *. **.까지  근무하여야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인 만3년의 기간이 충족된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AAA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에서 **월**일의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사회복지사로 근무 *년*월**일만인 ****. *. *.자로 AAA을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인사하였다.

이와 같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AAA을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여 2023. 6월부터 2024. 4월까지 AAA에게 보수 총 *,***,***원을 과다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3] 최소 소요연한 미충족자 승진 인사 인건비 과다 지급 내역: 생략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직 당연승진은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근무경력 만 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해야 승진 인사가 가능하나, 당시 이를 4호봉 승급 시점과 혼동하여 근무경력 만 3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당연승진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하면서, 향후 유사한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대야노인복지관이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업무를 처리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주의)

② AAA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 조치하며,(시정)

③ 종사자 당연 승진 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관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조치요구)

[ 관 련 자 ]

대야노인복지관   BBB

※ 위 건은 5번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및 승진인사 부적정’, 6번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병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조치요구)

제        목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및 승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 제2항에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전체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8조 (승급 및 승진) 제2호에는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제3호에는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 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이 때  동일 유형이란 <별표9>의 세부 종류에 표기된 시설의 세부유형을 의미

2025년도 개정, 2024년도까지는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은 과장의 경우 선임 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 이상, 부장·사무국장은 과장으로 만7년  (8년차) 이상의 기간을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총족하여야 하고,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별표 9, 사회복지시설 세부종류에 표시된 시설의 세부유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따라서 복지관의 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하여 과장, 국장 직위로 승진 인사를 시행할 때는 복지관과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하고 해당 직위에서 실제 근무경력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이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부적정

복지관에서는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목적으로 2024. 2. 23.「대야노인복지관 직원(경력직) 채용 재공고」를 하였고 해당 채용 모집 절차에 단독으로 응시한  CCC을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한 후, ****. *. **.자로 선임 사회복지사 직에 임용하였다.

공고기간 : 2024. 2. 23.~2024. 3. 7(14일)

그런데 해당 채용 공고는 노인복지관 근무 경력 5년 이상 사회복지사를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CCC은 사회복지사 5년 이상 경력은 충족 하나 노인복지관 근무 경력은 없었고, 노숙인재활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근무경력만 있었다.

노숙인재활시설 ‘%%%% %%%’ (**년*월), 장애인거주시설 ‘$$$’ (*년*월**일)

따라서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CCC은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어야 했었는데도 복지관에서는 당초 채용 공고 내용과 맞지 않은 자격으로도 CCC을 합격시켜 채용하는 등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인사를 부적정하게시행하였다.

나. 경력직 사회복지사 초임호봉 획정 부적정

한편 복지관에서는 위와 같은 채용 절차에 의거 CCC을 선임 사회복지사로 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산한다고 하면서도 CCC의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산정된 근무 인정경력이 군 복무경력 포함 총 **년*월**일임에 따라 초임호봉은 선임 **호봉으로 획정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선임 **호봉으로 부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신규 채용 종사자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다.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 승진 인사 부적정

또한 CCC의 채용 전 근무경력에는 동일 유형의 노인복지관 및 복지관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 운영 시설 근무경력도 없어서 ****. *. **.선임사회복지사 직에 임용된 CCC이 복지관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선임 사회복지사직으로 최소 만 5년 이상의 실 근무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CCC은 최소 ****. *. **.까지는 과장 직위로 승진 인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 *. **.부터 ****. *. **.까지 선임사회복지사 직으로 근무하여 해당 직위에서 *월 **일간의 실 근무경력만 있었던 CCC을 ****. *. *. 과장으로 승진 인사 하였고, 이때 초임 호봉 획정시 반영하지 않았던 이전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을 승급하였다.

그리고 과장 직위로 최소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국장 승진이 가능  한데도 ****. *. *.부터 과장으로 근무하여 과장 근무 경력이 *개월 밖에 되지 않은 CCC을 ****. *. *. 국장으로 재차 승진 인사하였다.

[표3]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충족 현황: 생략

라. 결론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는 2024년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  공고에서 정한 5년 이상의 노인복지관 근무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채용 절차에 단독 응시하였던 CCC을 합격시켜 임용하는 등 종사자 신규 채용 관련 인사를 부적정하게 시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 **. CCC을 선임사회복지사로 임용하면서 채용 이전 근무인정 경력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더 낮게 초임호봉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며

또한 승진 인사는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함에도 위 CCC을 선임사회복지사직 근무 경력 3월12일만에 과장으로 승진 인사한 후, 과장 직위로 근무한 지 6개월만에 국장으로 승진 인사 하였다.

위와 같이 복지관에서는 종사자 초임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하거나. 승진에 필요한 ‘직위별 최소 소요 연한’ 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과장 및 국장 직위로 승진 인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등으로 다음〔표3〕과 같이 CCC에게 2024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보수 총 3,921,55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해 볼 때 승진 및 보수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인사관리의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4] 호봉 획정 및 승진 부적정 보수 지급 현황: 생략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채용 자격요건(노인복지관 경력 5년 이상)에 대하여, 신생 복지관의 특성상 노인복지관 경력자가 필요했으나, 1차 및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사회복지시설 경력 16년의 CCC을 업무 이해도 및 중간관리자 필요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설명하였고, 초임호봉 부적정 획정 건에 관하여는 CCC의 실제 경력은 19호봉에 해당하나, 기존 선임 퇴직으로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 보고 후 15호봉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승진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CCC을 승진 인사한 건에 대하여 해당자가 타 기관 사무국장 10년 이상 경력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 19년으로 행정, 회계 등 전 영역 이해도가 높고, 복지관은 운영규정 제19조 3항(특별승진)에 근거하여 시와 법인에 보고 후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결정했으며, 조직 운영에 필수적 인재이자 사무국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복지관은 CCC에게 지급된 보수액에 대해 타 종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재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CCC이 위기관리, 상담, 행정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인재이며, 채용, 호봉, 승진 과정은 복지관의 현실적 여건 및 인력 수급 어려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재차 강조하며 특혜 소지를 부인하였고, 앞으로 제도적 보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야노인복지관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역량은 법령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한 채용 자격요건, 호봉 기준, 그리고 최소 승진 소요연한을 위반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복지관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주의)

② CCC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 조치하며,(시정)

③ 대야노인복지관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및 승진 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관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조치요구)

[ 관 련 자 ]

대야노인복지관   BBB

※ 위 건은 4번 ‘종사자 당연 승진에 관한 사항’, 6번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병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통보(조치요구)

제        목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한편, 「대야노인복지관 인사관리 규정」 제4조(목적)에 따르면 인사관리제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5조(구성 및 권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 5인 이상 7인 이하 → 3인 이상 5인 이하 (개정 2024.7.25.)

1. 위원장 : 관장

2. 부위원장 : 부장

3. 위원 : 부장, 업무 유관부서 과장, 복지관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4. 간사 : 운영지원과장

5.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복지관의 인사관리는 관장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장이 관장하고, 부장(사무국장)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건의를 수렴하여 복지관장이 관장한다.

7. 복지관의 전임직원이 아닌 직원, 임시직, 고용직에 해당하는 직원의 인사는 관장, 부장 및 간부 직원으로 구성된 5인 이내의 내부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대야노인복지관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HHH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 위원 종료에 따라 JJJ을 신규위원으로 하여 1기 운영위원회 재위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경로장애인과에서는 JJJ을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2023. 1. 31.자로 대야노인복지관에 2023년도 운영위원회 명단을 통보하였다.

경로장애인과-5471(2023.1.31.)호,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야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재위촉 알림｣

그러나 대야노인복지관은 [표 2]와 같이 HHH이 2022.12.31.자로 운영위원 임기가 종료되어 2023.1.1.부터는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인 ‘복지관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HHH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 총 17회 참석하였고, 복지관에서는 HHH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총 *,***,***원을 지급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1] 대야노인복지관 1기 운영위원회 명단: 생략

[표 2] HHH의 인사위원회 참석 및 수당 내역: 생략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 운영 규정 중  인사관리규정 제5조(구성 및 권한) 제3항 위원에 관한 사항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였어야 하나 포함하지 못하였고, 감사 이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인사위원 참여 위원의 경우 경력 20년의 사회복지경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해명 의견을 피력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주의)

② 수탁자가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맞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시며,(통보)

③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조치요구)

[ 관 련 자 ]

대야노인복지관   관장   BBB

※ 위 건은 4번 ‘종사자 당연 승진에 관한 사항’, 5번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및 승진 인사 부적정’과 병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운영규정 개정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관리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사전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군산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동안 군산시에 추경 및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총 5차례(2023년 1회, 2024년 2회, 2025년 2회) 보고하였으나, 아래 [표 1]과 같이 운영규정을 총 6차례 개정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소관부서인 시 경로장애인과에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관리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의 승인 없이 개정된 운영규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 1] 대야노인복지관 운영 규정 개정 절차 준수 현황

2022.11.1. 운영규정 제정

운영 규정 개정 관련 사전 제출 및 승인 내역	연번	관련 규정	개정일자	비고
부존재	1	여비지급	23.08.04.	※ 추경‧결산 관련 보고만 이뤄짐 대야노인복지관-2023-68 대야노인복지관-2024-77 대야노인복지관-2024-142 운영지원과-2025-16 분관(해누리)-2025-16
	2	직원개발	23.08.31.
	3	여비지급 및 직원개발	24.03.21.
	4	인사관리	24.07.25.
	5	보수 및 퇴직금	25.03.20.
	6	인사관리 및 복무	25.07.31.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규정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정 제․개정 시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회계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회계관직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 제2항에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하고,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야노인복지관 재무회계관리규정」제5조에 따르면 재무원은 관장으로 하고,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회계원을 둔다. 그리고 회계원은 수입원과 지출원으로 구분하여 관장의 위임을 받아 복지관 부장이 총괄하되 별도의 수입원, 지출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야노인복지관은 회계관직을 지정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임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중 복지관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된 재무관, 수입원, 지출원, 회계업무 담당자의 재정보증 가입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표2〕와 같다.

[표2]  대야노인복지관 회계관계직원 지정 및 재정보증현황 : 생략

복지관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1. 2.자로 수입원은 KKK와 DDD 2명으로 지정하였고, 지출원도 KKK와 DDD 2명으로 동일하게 두어 수입원과 지출원을 복수의 인원이 겸직하게 두었다.

또한 2024. 10. 25.자로 사무국장 CCC이 수입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지출원을 차하급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출사무를 관리하거나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닌 단순한 수입․지출 실무 담당자인 FFF, GGG, LLL, MMM, NN 등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회계관직의 운용은 동일 직위에 복수의 직원이 겸직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업무 분장 및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고 내부 통제 및 견제 기능을 훼손하여 회계 및 행정 집행의 적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3. 회계관직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의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하고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야노인복지관 재무회계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재무회계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재산세 5만원 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회계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회계관직을 운영하고, 회계상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중 대야노인복지관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된 재무관, 수입원, 지출원, 회계업무 담당자의 재정보증 가입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는 위 [표]와 같다.

복지관에서는 KKK와 DDD가 수입원과 지출원 2개 직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보험에는 지출원으로만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관장 BBB은 회계관직 중 재무관에 해당함에도, 재정보증보험에는 관리자가 아닌 수입원으로 잘못 가입되어 있었고, 사무국장 CCC은 2024. 10. 25.자에 수입원 직위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사 FFF은 2023. 3. 27.부터 2023. 9. 31까지 회계관직(지출원)으로 임명되어 회계지출 실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정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여 재정보증 없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팀장 AAA의 경우에는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내역이 없음에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 37,260원이 예산에서 과다 집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지관은 일부 직원은 지정 직위와 다른 직책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일부는 아예 미가입 상태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했으며, 회계관직으로 임명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하는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회계관직을 수입원과 지출원 각각 별도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 또한 담당업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회계 관직 임명 및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주의) ② 회계관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료로 집행한 37,260원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세입‧세출 예산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경로장애인과는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 제2항에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6조(예산의 전용), 제28조(지출의 원칙)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항·목간의 전용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모든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항․목 간의 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로장애인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1] 2024년 세입세출(보조금) 결산서 불일치 현황

(단위: 원)

구분	관	항	목	예산	결산	차액	비고
세입	소계			18,037,560	58,254,615	-40,217,055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5,780,000	6,880,000	-1,100,000
			비지정후원금	12,257,560	27,720,785	-15,463,225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시군구보조금)	0	23,653,830	-23,653,830
세출	소계			60,475,744	128,539,720	-68,063,976
	사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2,050,000	2,290,600	-240,600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7,520,570	33,000,795	-5,480,225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6,070,000	6,870,320	-800,32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9,200,000	27,879,200	-8,679,200
	사업비	사업비	건강생활지원사업비	5,500,000	5,545,230	-45,23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135,174	52,953,575	-52,818,401

※ 대야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복지관은 당초 편성한 예산액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항목간 전용 등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대야노인복지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위 [표]과 같이 2024년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및 ‘전년도이월금(시군구보조금)’ 목의 세입예산액은 18,037천원이었으나, 실제 세입결산액은 58,254천원으로 40,217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 중 전년도이월금(시군구보조금) 23,653천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02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도 사무비·재산조성비·사업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목간 전용 등 필요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 68,063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이 가운데 반환금 52,818천원은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출예산과 결산에 총 68,063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복지관은 위 문제점에 대하여 11월에 이사회가 종료되어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단순히 이사회 종료를 이유로 예산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와 맞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을 누락 편성하고 세출을 조정 절차 없이 초과 집행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예산과 결산 간에 차이를 발생시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겠으며, 부득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간 전용 절차를 통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절차에 맞게 집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세출예산의 과목 구분 설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에서 2022. 10. 4.~2027.9.30.기간 동안 민간위탁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음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항목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항목은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되어 있고, 운영비 중 ‘여비’과목은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인건비 항-기타후생경비 목”은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시설) 직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서비스(건강검진비, 치료비 등) 성격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 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기관 명의로 집행하는 ‘경비’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항-기관운영비 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잇다.

한편, 「대야노인복지관 운영규정 및 지침」여비지급지침 중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여비의 종류를 교통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 비용으로 하고, 공무로 인한 출장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숙박비는 1박당 50,000원, 식비는 1일 20,000원 1식 8,000원, 일비는 2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이에 따라 복지관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내에서 해당 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절차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복지관은 운영관리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소속 직원의 사전답사 또는 연수 등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므로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여비’목으로 집행하였어야 하나, 여비 지급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식비와 숙박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와 ‘기타운영비’ 목으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직원 대상 추석 명절 선물 구입비는 ‘기관운영비’에 해당함에도 ‘기타후생경비’로 집행하였고, 축하 화환, 기념품 등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에 해당하나 ‘기타후생경비’ 또는 ‘기타운영비’ 목으로 집행하는 등 복지관에서는 총 34건 10,985,820원의 예산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설정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세출예산과목 과목 설정 부적정 내역: 생략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대야노인복지관이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과목 구분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통보

제        목   사회보험료 공제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법」제88조의2(납입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에 따라 관련 공단에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금액․납부기한 등을 문서로 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와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액을 그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와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등에 따라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고지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통장에 보관한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사업주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따라서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보험료를 고지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지출․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2023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의 대야노인복지관의 사회보험료 고지 납부 금액과 예산 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사회보험료는 고지된 금액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여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고, 사업자 부담분은 기관이 지출하여 고지액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고지 금액과 불일치하게 사업자 부담금을 집행하거나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계좌에 입금 처리하였다.

[표] 사회보험료 공제 및 고지납부 현황

(단위 : 원)

연도	사회보험료 일시보관금 계좌 입금액			고지납부액(B)	초과공제액 (C=A-B)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소계(A)
계	80,424,830	89,748,260	164,320,480	161,794,800	2,525,680
2023년	29,175,180	32,605,490	61,780,670	61,945,950	-165,280
2024년	33,988,730	37,567,520	69,933,380	66,978,390	2,954,990
2025년	17,260,920	19,575,250	32,606,430	32,870,460	-264,030

※ 대야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대상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5월

그 결과, 대야노인복지관은 사회보험료를 납부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공제와 사업자 부담분 지출을 고지액과 일치하지 않게 처리하여, 2023년에는 고지액보다 165,280원을 과소 지출하고, 2024년에는 2,954,990원을 과다 지출하였으며, 2025년은 현재까지 264,030원을 과소 지출하는 등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회계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사회보험료는 고지된 금액에 따라 정확히 근로자 부담금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고 사업자부담은 기관 지출하여 고지금액과 일치하게 처리하였어야 하나, 근무한 근로자 개개인의 금액만 확인하여 부과하여 고지 금액과 불일치하게 되었음을 인지하였다고 하며, 차후 근로자 부담분과 기관 부담분 고지금액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일치하게 처리되도록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보험료 공제 및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을 지도하시기 바라고,(주의)

②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회보험료 총 2,525,680원(위 [표] 참조)을 포함하여, 위탁기간 내(2022.10월~ 2025.8.) 사회보험료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회보험료를 조사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1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의 이월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또한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후원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표 2] 대야노인복지관 후원금 세입예산 현황

(2022년~2025년, 단위: 원)

회계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지정후원금	-	4,230,000	5,260,000	7,000,000
비지정후원금	1,140,100	10,601,000	16,983,000	7,422,600
전입금(후원금)	20,000,000	50,000,000	50,000,000	37,500,000
계	21,140,100	64,831,000	72,243,000	51,922,600

※ 대야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에는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전입금(후원금)」비율을 확대 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매 회계연도에 모금된 후원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서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후원금을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내에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2022 ～ 2024년 기간 연도별 후원금 수입 및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아래 [표3]과 같은 내역으로 각각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표3] 대야노인복지관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이월 현황

(2023년~2025년, 단위: 원)

회계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지정후원금	-	700,000	600,000
비지정후원금	940,100	9,685,900	14,839,600
소계	940,100	10,385,900	15,439,600
법인전입금(후원금)	7,213,382	33,149,322	37,535,169
계	8,153,482	43,535,222	52,974,769

※ 대야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예산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가급적 후원금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액의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이월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위 지적사실을 받아 들이면서, 시설 이용자들이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가급적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정후원금의 경우 지정용도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6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고 “법인·시설의 운영”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그리고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의 용도 지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특히 포괄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기탁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복지관에서는 수탁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법인전입금을 교부 받아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

[표 2] 대야노인복지관 후원금 세입예산 현황

(2022년~2025년, 단위: 원)

세입예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법인전입금(후원금)	2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 대야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해당 법인전입금(후원금)은 지정후원금으로 기탁되었으나, 기탁서에는 “대야노인복지관 기관 운영”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첨부된 세부내역에는 급여, 제수당, 후생경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 ‘목’ 전반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특정 세출 ‘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지정후원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이를 지정후원금으로 오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기관의 운영 전반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사용하면서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까지 집행하는 등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표 3] 대야노인복지관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출예산 집행현황: 생략

(2022년~2025년, 단위: 원)

연도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액	비고
2022년	소 계		12,791,460
	인건비	직책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2,250,000
	운영비	복지관 물품 및 근조화환	1,890,000
	시설비	전산장비 및 시설용품 구입	8,651,460
203년	소계		24,097,880
	인건비	처우개선비, 직책및 특수업무수당, 계약직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15,752,880
	운영비	각종 수용비, 워크숍 참가비 등	2,245,000
	시설비	기관차량 구매	806,000
	사업비	어버이날 행사 공연료, 직원역량강화사업, 자원봉사단지지 격려 프로그램 등	5,294,000
2024년	소 계		46,527,900
	인건비	처우개선비, 직책 및 특수업무수당, 계약직 명절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소급분	21,467,510
	업무추진비	회의비, 화환 등	916,000
	운영비	각종 수용비, 출장여비, 연수 참가비 등	13,595,220
	시설비	차량 등록비용,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구입	6,283,070
	사업비	어버이날 행사 공연비, 동계연수 등	4,266,100
2025년	소 계		30,046,810
	인건비	하계휴가비, 미사용 연차수당, 호봉 미승급분 지급, 급여(수습직원) 지급 등	11,644,960
	업무추진비	회의비, 화환 등	1,152,200
	운영비	각종 수용비, 출장여비, 연수 참가비 등	10,251,650
	시설비	사무용 수납장, 근조기 구입 등	890,000
	사업비	분관(해누리노인복지관) 주거인프로연계돌봄 사업비, 하계연수	6,108,000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복지관 협력교회에서 지정기탁 형식으로 법인에 보내져 다시 복지관으로 내려오고, 지정후원금 기탁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6의 세출“목”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며, 별표6 내역대로 그 내역을 명시하여 지정기탁받아 전입금(후원금)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용이 지정용도를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업목적은 복지관 운영 및 사업진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정용도는 구체적인 사용용도로 위 규정대로 지정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를 위해 내역 수준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후원금 및 후원품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및 후원품을 모집하여 모집된 후원금(품)을 사용․관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에서 2022. 10. 4.~2027.9.30.기간 동안 민간위탁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음

[표1] 연도별 후원금·품 수입내역: 생략

2. 지정후원금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지정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후원자로부터 사용용도를 기재한 관련 신청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후원금을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 기간에 복지관의 후원금(품) 모집 및 사용·관리 사항을  살펴본 결과, 2023. 11. 16. 박현제가 지정후원금으로 20만원을 후원한 내역이  있었으나, 후원금 신청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데도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처럼 2023. 11. 29.「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물품 구입」용도에 사용하는 등 지정 후원금(품) 사용·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후원금(품)의 지출 증거서류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에 의하여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의하여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 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후원금(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후원금(품)의 출납이 발생한 경우 후원금(품) 집행 영수증과 그 밖에 출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한편 상품권은 유가 증권에 해당하여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후원금 으로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 상품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후원금(품)으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다음〔표2〕와 같이 2023. 5. 9.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복지관 내 사용 내역으로 65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내역서만 첨부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은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350,000원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로  운영위원회 회식 비용 86,000원에 대한 사용처 및 영수증만 처리되어 있을 뿐  그 외 264,0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 서류를 증빙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2025. 5. 2. 건강과일꾸러미 전달 사용 용도로 사용한 50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등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거래명세표만 첨부 되어 있는 등 상품권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상품권 후원금 사용 현황: 생략

또한 복지관은 후원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후원 물품을 배부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령자 명단, 배부 결과 보고, 배부 사진 등 후원품에 대한 지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기한 내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다음 [표 3] 과 같이 감사대상 기간후원품에 대해 배부에 대한 증명 서류가 없이 복지관 내에서 사용한 인수증만 보관하고 있으며, 후원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폐기하는 등 후원품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에는 후원금 중 상품권 264천원에 대한 사용내역 증빙을 못하고 있는바, 담당자가 2차례 바뀌어 인수인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내역 증빙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 상품권 사용 50만원에 대하여 30만원과 10만원 두 차례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잔액 10만원은 회계부서에서 보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소프트소다는 수령당일 유통기한이 도과된 상태여서 후원처에 고지하고 자체 폐기하였으며, 후원자 명세가 다른 건에 관하여는 실제 후원자 2명의 명의로 수입 처리해야 했으나, 후원품 대부분을 동군산푸드뱅크에서 받다 보니 후원품 수입 명세서를 착오 입력하였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후원금(품) 관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5]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사용․관리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표 2] 대야노인복지관 차량 보유 내역: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야노인복지관 운영 규정 및 지침」 중 차량관리 지침 제5조(총괄부서의 업무)에 따르면 복지관 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대장을 작성하고 차량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되, 점검대장에는 차량등록번호․구입일자․배기량등 차량에 대한 사항, 사용목적․배차부서 및 차량운전자․차량관리자에 대한 사항, 차량 보험기간 보험회사에 대한 사항, 검사일정 등 차량관리에 대한 사항, 기타 차량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2. 11. 제정

또한 같은 지침 제6조(관리부서의 업무)에 따라, 관리부서는 차량운전자와 차량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부서는 차량의 운행 및 급유 등의 제반 관리상태를 서식 1의 차량운행일지에 일일단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말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지침 제16조(사고보고의 의무)에 따르면 차량운전자는 차량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즉시 운영지원과장 및 차량담당자에 통보하여야 하고, 차량사고 운전자는 사고발생보고서를 1일 이내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고가 경미하여 현장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추후에 구두로 보고 할 수도 있음.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급유 또는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에 따른 제반 상태를 차량운행일지에 일일 단위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차량 사고 발생 시에는 보고 의무에 따라 차량사고 운전자가 운영지원과장 및 차량담당자에게 즉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대장 기록 관리 소홀

그러나 복지관은 차량의 주행거리 등을 운행일지에 일일 단위로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 7. 24. 자 유류대장에는 스타리아 차량(***ㅂ****)의 주행거리가 5,365km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날짜의 운행일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인 25. 7. 25. 운행일지의 최초 주행거리는 5,300km로 유류대장과 65km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누락하거나 유류대장과 불일치하게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해당 일자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차량운행 관련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차량 사고 관리 업무 소홀

한편 복지관은 차량 사고 발생 시 관련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4. 12. 17.자 레이 차량(***ㄹ****)의 차량운행일지에 정비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사고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4.12.17.에 해당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복지관은 차량운행일지에 정비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즉시 운영지원과장 및 차량담당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1일 이내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고발생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차량사고에 따른 보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차량유류대장에는 해당일자 주행거리를 표기하였으나, 차량운행일지에는 2025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 진행 중 해당일 간호대 학생 수송기록 작성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차량 사고 건은 가해자의 보험비용으로 정비를 진행하다 보니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사고 발생 즉시 보고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관리하고 차량 사고에 따른 보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6]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이에 따라 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표 2] 대야노인복지관 재물조사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와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한편, 「대야노인복지관 운영 규정 및 지침」물품관리 규정 제1조에서는 물품의 취득․등기․보관․사용․변상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22. 11. 제정

같은 규정 제12조(재물조사)에서는 운영지원과장은 각 과별로 등기된 비품에 대하여 품명, 규격, 수량, 사용상태, 설치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비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이하 “재물조사”라 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원은 재물조사 결과 비품의 감소, 분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대장을 비치하여 물품 관리 전반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대장과 현품의 수량을 일치시켜 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대야노인복지관에서 감사대상 기간 중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의 재물조사 결과 누락 물품 현황과 같이 2024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조사 결과에는 커피자판기, 전기밥솥 등 총 2건의 취득 물품이 누락되어 있었다.

[표2] 재물조사 결과 누락 물품 현황: 생략

위와 같이 복지관은 물품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주의 의무을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관리 및 재물조사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아, 물품의 취득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관리하였으며, 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에서는 2023. 6. 15.자로 구입한 사무실 모니터는 실제 수량은 2개로 설명하면서 관련 증빙 자료와 비품관리대장에 정상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대야노인복지관이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주의) ② 재물조사에 누락된 물품 2종을 현행화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7]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공사 시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위탁 운영 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는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복지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사 계약을 체결․시행하고 있다.

[표 2] 사업 현황: 생략

2.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산정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건의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비교하여 제출된 견적 가격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 사항

감사대상 기간 동안 복지관에서 추진한 공사계약 서류를 확인한 결과, 위 [표] 와 같이 ‘국기게양대 기타공사’ 외 7건의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인 견적서의 가격에 대하여 계약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조사 ·비교한 후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8건의 공사계약 모두 견적 금액에 대한 거래 실례가격 조사나 비교 검토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또한 동법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제7절(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따라서 복지관은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을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 사항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복지관에서 체결한 공사 계약을 검토한 결과,  위 [표]의 공사 중 차수판 설치공사와 전기온수기 드레인배관공사의 계약서류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청렴서약서 미제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해당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서를 법 규정에 맞게 제출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 사항

위 [표]의 공사 중 주방기구납품 및 타일배관작업, 차수판 설치공사와 강당사무실전등 및 전열설치 전기공사, 전기온수기 드레인배관공사의 경우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복지관에서는 청렴서약서 제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공사 간접공사비 계상 및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 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에 따르면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르면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 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원가계산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 명시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관은 공사 계약 시 위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반영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시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 사항

그러나 복지관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위 공사 8건중 창문썬팅시공을 제외한 7건이 공사 내역서 상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일 때 적용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적용 대상이 아닌 공사기간 6일의 창문썬팅시공에 233,450원으로 적용하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간접공사비 계상 및 정산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6. 준공검사와 대가지급 관련 서류 미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준공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따라 위 [표] 의 사업은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 상대자에게 준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 계약 기간 내에 준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준공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나. 감사 결과 확인 사항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국기게양대 기타공사와 강당 사무실전등 및 전열설치 전기공사의 2건에 대하여만 준공신고서를 제출받고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준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준공처리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준공검사와 대가지급 관련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6. 하자보수보증 서류 징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경을 제외한 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각서로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표]의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을 받아야 하고, 공사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각서로 대체하고자 하면 해당 각서를 제출받아야 했다.

나. 감사 결과 확인 사항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국기게양대 기타공사와 주방기구 납품, 타일배관작업, 가스온수기 교체공사, 창문썬팅시공, 전기온수기드레인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각 공사별 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체하는 하자보수보증 각서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강당 사무실 전등 및 전열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증지급각서를 제출받았으나 하자보증 기간을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9월 8일(1년)”로 잘못 표기하였고, 2024년 9월 9일은 공사 계약기간(2024년 9월 4일～2024년 9월 9일)과 중복되는 등 하자보증 기간이 적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 서류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7. 하자 검사 실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따라서 복지관은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정기적인 하자 검사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하자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 사항

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차수판 설치공사와 강당사무실 전등 및 전열 설치 전기공사 외 6건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위 공사 8건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국기게양대 기타공사와 주방기구납품 벽체몰딩공사, 타일배관작업, 가스온수기 교체공사, 창문썬팅시공 공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책임 기간이 경과하는 등 시설물 하자보수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대야노인복지관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 업무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야노인복지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