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조치요구)

제        목   대야노인복지관 종사자 승진 및 승급 관련 감독 소홀

관 련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경로장애인과는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사장 김희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 제2항에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전체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8조 (승급 및 승진) 제2호에는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그리고 제3호에는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 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이 때  동일 유형이란 <별표9>의 세부 종류에 표기된 시설의 세부유형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은 과장의 경우 선임 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 이상, 부장·사무국장은 과장으로 만7년(8년차) 이상의 기간을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총족하여야 하고,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 경력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별표 9> 사회복지시설 세부종류에 표시된 시설의 세부 유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리고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는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호봉 획정,승급, 승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토록 감독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금번 감사기간에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호봉 승급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복지관에서 ****. **. *.자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GGG의 경우, 채용 전 근무 인정경력이 총 *년*월**일임에 따라 초임호봉은 6호봉으로 획정하고 차기 승급은 ****. *. *.자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앞당겨****. *. *.자로 7호봉으로 호봉을 승급하고, 정기 호봉 승급월이 8월로 정하여져 ****. *. *.자에 8호봉으로 승급하였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 **. *. 신규 채용한 EEE, ****. *. *.자 채용 사회복지사 FFF의 경우에는 초임 호봉 획정 후 정해진 차기 호봉 승급일에

호봉 승급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종사자 호봉 승급 부적정 내역: 생략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는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호봉 승급을 시행하여 GGG에게 보수 총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충족되었는데도 호봉 승급을 시행하지 않은 채 퇴사하게 하여 EEE 등 2명에게 재직기간 내 보수 총 ***,***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호봉 승급 부적정 보수 과다·과소 지급 현황: 생략

나. 선임사회복지사 당연승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직의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때에는 사회복지사로 만 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인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복지관에서 ****. **. *.자 사회복지사 직위로 신규 채용한 AAA은 채용 전 사회복지사직 근무경력이 *년*월**일임에 따라 해당 직위로 ****. *. **.까지 근무 하여야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인 만 3년의 기간이 총족된다.

[표2]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충족 현황: 생략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 *. *.자로 AAA을 사회복지사직 근무경력 총 *년*월**일만에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여,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미충족’ 기간인 2023. 6월부터 2024. 4월까지 AAA에게 보수 총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최소 소요연한 미충족자 승진 인사 인건비 과다 지급 내역: 생략

다. 경력직 사회복지사 초임호봉 획정 및 직위별 승진 인사 부적정

복지관에서는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절차에 응시한 CCC을 ****. *. **. 선임사회복지사로 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CCC의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산정된 근무 인정경력이 총 **년*월**일임에 따라 초임호봉을 선임 **호봉으로 획정해야 함에도 임의로 선임 **호봉으로 부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CC의 채용 전 근무경력에는 동일 유형의 노인복지관 및 복지관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 시설 근무경력이 없어서 ****. *. **.선임사회복지사 직에 임용된 CCC이 복지관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선임 사회복지사직으로 최소 만 5년 이상의 실 근무경력이 필요하여 CCC은 최소 ****. *. **.까지는 과장 직위로 승진 인사를 할 수 없다.

노숙인재활시설 ‘%%%% %%%’ (**년*월), 장애인거주시설 ‘$$$’ (*년*월*일)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 *. **.부터 ****. *. **.까지 선임사회복지사 직으로근무하여 해당 직위에서 총 *월**일간의 경력만으로 CCC을 ****. *. *.자 과장으로 승진 인사하였고, 이 때 CCC의 초임 호봉 획정시 반영하지 않았던 이전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을 승급하였다.

또한 과장 직위로 최소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국장 승진이 가능한데도 ****. *. *.부터 과장으로 근무하여 실제 과장 근무 경력이 *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CCC을 2025. 1. 1. 국장 직위로 재차 승진 인사하였다.

[표4] 과장 및 국장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충족 현황: 생략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는 종사자 초임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하거나. 승진에 필요한 ‘직위별 최소 소요 연한’ 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과장 및 국장 직위로 승진 인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등으로 다음〔표5〕와 같이 CCC에게 2024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보수 총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5] 호봉 획정 및 승진 부적정 보수 지급 현황: 생략

라. 결론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정한「사회 종사자 보수 체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종사자 초임호봉 획정, 승급, 승진 인사 등을 부적정하게 시행하는 등으로 해당 종사자 보수를 적정  지급 금액 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써 호봉획정, 승급, 승진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경로장애인과는 복지관 위탁부서로서 신규 채용 종사자에 대한 임용사항,  호봉 승급,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있음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 대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당 인사 관련 시행 사항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현재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련기관 의견

경로장애인과는 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절차 일부에 미비는 있으나, 신설기관 운영상 직책 필요성과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한 사안으로서, 향후 절차 개선 및 서면 기록 강화로 재발 방지 예정이라고 종합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지관 위탁사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종사자 당연 승진 업무를 부적정하게 지도‧감독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합니다.(훈계)

[ 관 련 자 ] 4명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대야노인복지관 세입세출 예․결산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관 련 기 관   대야노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조 치 부 서   경로장애인과

내        용

1. 업무개요

경로장애인과는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대야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사장 김희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대야노인복지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 제2항에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6조(예산의 전용), 제28조(지출의 원칙)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항·목간의 전용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모든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다만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항․목 간의 전용 절차에 따라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세입·세출결산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로장애인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복지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서 접수·검토하여 적합하면 승인하고, 부적합하면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반려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복지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4년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및 ‘전년도이월금(시군구보조금)’ 목의 세입예산액은 18,037천원이었으나, 실제 세입결산액은 58,254천원으로 40,217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중 전년도이월금(시군구보조금) 23,653천원은 당초 202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도 사무비·재산조성비·사업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목간 전용 등 필요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 68,063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이 가운데 반환금 52,818천원은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출예산과 결산 간에 총 68,063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복지관이 세출예산을 초과 집행한 내역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예산 조정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문제점이 포함된 결산서를 제출받고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등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024년 세입세출(보조금) 마이너스 결산 내역

(단위: 원)

구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비고
세입	소계			18,037,560	58,254,615	-40,217,055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5,780,000	6,880,000	-1,100,000
			비지정후원금	12,257,560	27,720,785	-15,463,225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시군구보조금)	0	23,653,830	-23,653,830
세출	소계			60,475,744	128,539,720	-68,063,976
	사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2,050,000	2,290,600	-240,600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7,520,570	33,000,795	-5,480,225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6,070,000	6,870,320	-800,32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9,200,000	27,879,200	-8,679,200
	사업비	사업비	건강생활지원사업비	5,500,000	5,545,230	-45,23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135,174	52,953,575	-52,818,401

※ 대야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기관 의견

경로장애인과는 위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지관 위탁사무의 예․결산 사무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