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나운2동 자체종합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구 분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명)
		계	주의 ·시정	시정	주의	회수	추징	환급 (추급)
계	행정상 12건, 현지처분 6건	12	2	1	9	57,970	119,000	43,710	주의 2
1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1
2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1
3	공공요금 납부지연 가산금 지출 부적정			1		19,260
4	휴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1
5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사항				1
6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에 관한 사항				1
7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				100,000	5,000
8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1
9	생활스포츠실 기능보강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1				주의 2
10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
11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1
12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소홀				1
현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
현지	통장 월정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		38,710		38,710
현지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지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및 수입증지 처리 부적정			○			3,000
현지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에 관한 사항			○			16,000
현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로 업무용 법인신용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나운2동 법인카드 발급 현황(2022~2025) :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공공유류구매 카드에 대하여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번호 등 카드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계장-동장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2025. 9. 11. 감사일 현재 위〔표 1〕과 같이 업무용 으로 발급한 법인카드 2매를 보유·사용중에 있으면서도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2022. 5. 12. 카드 발급 사항까지만 기재·결재되어 있을 뿐, 2024년 이후 재발급하여 현재 보유 사용중인 카드 2매에 대해서는 카드번호, 결제 계좌 등 카드발급사항 기재 및 보관책임자 지정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대상 기간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담당공무원 아래〔표 2〕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카드 보관책임자 변경 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관리중에 있다.

지출원 및 회계지출담당자

[표 2]  나운2동 회계담당 공무원 변경 내역 : 생략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기준 안내 및 운영현황 제출

현금영수중 카드 사용요령 안내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카드 이용내역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동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 기간에 나운2동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업무용 법인카드 1개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3. 2. 15.까지 기간에 사용한 카드 이용내역서는 정상적으로 보고·결재 하였으나, 2023. 2. 16. 이후부터는 보고·결재 없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이용 내역서를 편철하여 보관만 하고 있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직접 카드발급사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 사용내역을 출력 하여 보고·결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유류구매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내역은 아예 출력물조차 보관되어 있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 보고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은 통합민원 업무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인증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G4C(어디서나 민원) 등 제증명 발급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22조(수납기관) 1항에 따르면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1항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증지수입을 현금으로 수납 하였을 때는 해당 현금 수납금을 반드시 다음날까지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기 계기 사용에 따른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정산 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2022. 1. 1. ~ 2025. 8. 31. 감사대상 기간에 붙임  〔표 1〕내역과 같이 인증기용 증지수입 현금수납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지 않고 2022년도 32회, 2023년도 82회 2024년도 83회 2025년도 14회 등 총 211회에 걸쳐 최소 1일에서 최대 38일까지 지연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인증기 수입금은 인증기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금 관리대장에 결손금액을 포함한 일자별 발행금액을 정산하여 담당자-담당계장-동장까지 결재를 받아 관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나운2동에서는 인증기 증지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금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일일정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기용 증지수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공공요금 납부 지연 가산금 발생 부적정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에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 발송료를 매월 전북지방우정청에서  발행하는 후납우편료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공요금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3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에는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출할 때에는 매월 청구되는 명세서를 근거로 당월 청구된 금액을 납부 기한일까지 지출 처리하여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2024년 10월분 후납우편료」납부고지서 2건에 대해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이 2024. 11. 20.인데도 납부기한이 지난 2024. 11. 21.에서야 납기내 금액을 우편후납료 납부계좌로 지출처리 하였다.

〔표1] 우편후납료 청구 및 납부현황

(단위 : 원)

청구 상세	납기일	납기내	납기후	채주	지출일	지출금액	비고(가산금)
2024. 11월 후납우편료 (11통)	2024.11.20	23,100	23,790	전북지방우정청	2024.11.21	23,100	690
2024. 11월 후납우편료 (620통)	2024.11.20	619,190	637,760	전북지방우정청	2024.11.21	619,190	18,570

이와 같이 우편후납료 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자동납부 계좌에 지출처리 하지 않아 납기일에 자동납부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서는 당초 청구요금에 가산금을 부가한 납기후 금액으로 2024. 12. 5.까지 납부토록 하는 후납우편료 납부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하였다.

그러자 나운2동에서는 위 2건의 후납우편료 납부지연 가산금 총 19,260원을 「2024. 11월분 후납우편료 추가 지급」명목으로 지출 결의 하고, 2024. 12. 2.  후납우편료 자동납부 계좌에 추가로 지출처리 하였다.

위와 같이 나운2동에서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하여 당월 청구금액을 납기내 지출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금이 발생 되게 하였고, 회계관계 직원의 의무규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동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충당 하여 보전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납부지연 가산금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지급한 19,2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휴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에서는 직원들의 휴가 제도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에 따르면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며,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명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2023.1.1.시행)부터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 제9항제4호, 제10항에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은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한하여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 제317호)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시에도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 증비 서류, 병원 진료 여부 입증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잇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직원이 사용한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한 이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6일을 초과한 병가 승인시 증빙서류 미제출

감사대상기간 동안 나운2동 직원들의 병가 사용 현황을 붙임〔표1〕과 같이 확인한 결과, 직원 AAA은 연 병가일수 6일을 초과하여 2022. 12. 20.자 병가 1일을 사용하였고, 나운2동에서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병가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감사기간 중 해당 병가 사유를 확인한 결과 AAA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단순 진료 사실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나운2동에서는 연간 증빙자료 없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초과한 병가에 대하여 진단서 등의 적정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하는 등 직원 병가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병가 6일 초과 사용에 따른 증거 서류 첨부 현황 : 생략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시 증빙서류 미제출

감사대상기간 동안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상으로 나운2동 소속 직원들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2〕와 같이 AAA은 2023. 6. 23.자 1일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감사기간 중 제출하였으며, BBB 역시 2025. 2. 20.자 가족돌봄휴가 1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기간 중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나운2동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승인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 처리하는 등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미제출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병가와 가족돌봄휴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 개요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나운2동”이라 한다)에서는 다이어트 댄스 등 2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지출하였다.

[표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고 현황

(단위 : 원)

연 도	구 분	전년도이월액	수 입	지 출	최종금액
2022년	상반기	1,079,110	8,464,200	2,711,710	6,831,600
	하반기	6,831,600	16,424,720	13,479,750	9,776,570
2023년	상반기	9,776,570	15,406,660	8,962,260	16,220,970
	하반기	16,220,970	15,439,640	22,302,720	9,357,890
2024년	상반기	9,357,890	14,542,240	11,544,500	12,355,630
	하반기	12,355,630	13,397,880	16,179,620	9,573,890

※ 자료: 나운2동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7조(수강료등 수입․지출의 공개 등)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강료등의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 처리하여야 하며, 나운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대상기간 동안 나운2동의 수강료등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23. 11. 8.자로 개최된 제6회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대축전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영수증과 주문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프로그램 지원 비용을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강사들에게 안내하였다.

그런데 [표2]와 같이 행사 참가 프로그램 강사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상당 금액을 정당한 채주인 물품 구매업체가 아닌 강사 개인 계좌로 최소 ***,***원에서 최대 ***,***원까지의 금액 총 9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여 수강료를 집행하였다.

특히 증빙자료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 ☆☆☆☆의 경우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물품 구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 ######, $$$$$, %%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만 제출되었음에도 거래업체 계좌로 입금 처리하였다. 또한 &&&&의 경우, 의류의 실제 구매업체가 아닌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수강료 집행과정에서 나운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수강료 등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수강료를 집행하였고, 나운2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집행 원칙을 준수하여 수강료를 집행하도록 지도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수강료 집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수강료 등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민방위대원 교육 유예‧면제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이 가능하고,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면제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장은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붙임]과 같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서식에는 해외 체류의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무전결 규정」별표1의 민방위 자원관리 및 운용 사무 중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는 읍면동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신청 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동의를 받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동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나운2동의 민방위 대원 교육 유예·면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83건의 면제·유예자 중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건이 2024년의 7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을 받거나 별지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건은 8건에 불과하였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첨부한 내역은 42건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33건에 대하여는 첨부내역 없이 면제·유예 승인 처리를 하였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를 받으려면 동장의 결재를 반드시 득한 후 교육훈련을 면제·통보 처리하여야 함에도, 나운2동 온나라 문서대장 등록시스템 상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승인 처리를 위하여 보고·결재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신청서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대원 교육 유예․면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은「주민등록법」제2조제2항,「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5항, 제6항 및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7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주민등록증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둥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경우 및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안전부「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교부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 대상 기간인 2022. 1. 1.부터 2025. 8. 31.까지 나운2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를 처리하면서 2022년 5명, 2023년 3명, 2024년 5명 등 총 13명의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고 교부 하여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수령인이 교부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표1]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서명 누락 내역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성명이나 생년 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에 따라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2006. 11. 1. 이전 발급된 증의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나운2동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래［표2]와 같이 개명으로 인한 사유로 수수료 미징수 대상자인 DDD에게 *,***원의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보안기능 추가의 재발급 사유에도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 대상자인 EEE 외 19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총 ***,***원을 과소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현황 : 생략

4.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이송 처리 지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총 28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최소 9개월에서 최대 47개월까지 지연하여 발급자의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EEE 외 19명에게 과소 징수한 ***,***원을 추징하고, DDD 등 1명에게 과다징수한 *,***원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 부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은「주민등록법」제2조,「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

2.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번호부여대장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책(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으로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번호 정정 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 분쟁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등재 누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복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2022 ~ 2025년까지 연도별로 분권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표1]과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2]와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하여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표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구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자)	세대주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부여일자 및 사유	부여자	확인자 (주무.담당)

[표2] 나운2동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성명	세대주	등록기준지	주소	확인

또한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감사 대상 기간인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신고 및 정정 등의 사유로 총 13명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서 출생연도가 아닌 접수한 해당 연도의 부여대장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 없이 접수 일자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부여대장에 접수한 순서대로 기재한 내역을 해당 연도의 부여대장에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여 이기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주의)

제        목   생활스포츠실 기능 보강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에서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편익 등의 제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 생략

2. 사전 검토 소홀 공사 중복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목적, 추진방법,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나운2동에서는 2023. 11. 27.∼2023. 12. 1. 기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사 2층 생활스포츠실의 노후된 마루바닥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23. 12. 1. 해당 공사 완료된 지 약 1개월 후인 2024. 1. 4.에 나운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EEE 외 1인이 생활스포츠실의 바닥이 충격완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강사 및 수강생의 부상 위험이 있어 해당 댄스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바닥 충격완화 보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나운2동에서는 2024. 1. 5.∼2024. 1. 9. 기간 5일 동안 생활스포츠실 마루바닥의 충격 완화를 위한 보강 공사를 추가 시행하였다.

그런데 2023년 마루바닥 교체 공사 전 생활스포츠실의 마루바닥은 ‘콘크리트 바닥면 → 마루틀(각재) → 마루널(합판) → 마루(바닥마감재)’ 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추가적인 바닥재가 설치된 이중바닥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 마루  바닥 교체 공사시 ‘콘크리트 바닥면 → 마루(바닥마감재)’로 변경하여 시공함에 따라 기존 바닥보다 완충 역할이 저하된 것으로 보여지며, 2024년 마루바닥   보강공사를 통해 다시 이중바닥 구조로 변경 시공하였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생활스포츠실의 바닥공사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사업이 생활스포츠실에 대한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동일한 사업을 재차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을 유발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동일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다른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기회까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2023년 ~ 2024년 공사 사진

2023년
	공사 전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마루 설치
2024년
	공사 전	마루틀 및 마루널 설치	마루 설치

3. 설계서 및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절 내지 제2절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공사 분야의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한다)를 말하고, 설계서는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이며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종”에 대한 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따라서 나운2동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문서를 갖추어 두고, 설계서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 중 “청사 내 생활스포츠실 바닥 보강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나운2동에서 계약 체결 전 작성한 설계서 중 공사 물량내역서 상 일부 공종은 실제 공종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치하는 공종이라 하더라도 그 공종의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의 규격이 누락되어 있거나 공종에 대한 수량이 실제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공사목적물과 다르게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금액인 재료비 일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나운2동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계약문서의 한 종류인 설계서를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어야 하나, 애초부터 설계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일부 공종 및 품목을 누락한 채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내용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3] 설계서 오류 내용 : 생략

공사명	설계 내역	실제 시공 내역	설계 오류 내용
청사 2층 생활스포츠실 마루바닥 교체 공사	마루틀․마루널 철거 153㎡ 마루 설치 153㎡ 바탕만들기 60㎡	마루틀․마루널 철거 74㎡ 마루 설치 74㎡ 바탕만들기 74㎡	수량 오류 마루 규격 누락 마루 자재비 누락
청사 내 생활스포츠실 바닥 보강 공사	마루틀․마루널 철거 208㎡ 마루 설치 208㎡ 바탕만들기 60㎡	마루틀․마루널 설치 74㎡ 마루 설치 74㎡ 바탕만들기 74㎡ 오일스테인칠 74㎡	공종 오류 및 누락 수량 오류 마루,마루틀,마루널 규격 누락 마루,마루틀,마루널 자재비 누락

※ 자료: 나운2동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등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목적‧추진방법‧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설계내역서를 정확히 산정하여 내역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생활스포츠실 기능 보강공사 추진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2명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에서는 2022. 1. 1.∼2025. 8. 31.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청사 시설에 대해 8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 하자관리 현황 : 생략

2. 하자보수 보증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전기공사업법」제15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적법하게 설정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내도록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현황의 [표]와 같이 나운2동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냉난방기 추가설치에 따른 전원설치 전기공사” 외 3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시작일과 만료일이 아닌 연‧월 단위로만 기재함으로써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부적정하게 설정되었고, “청사 2층 생활스포츠실 마루바닥 교체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하자검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1절 3.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어야 하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운2동에서 위 [표]와 같이 추진한 8건의 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최종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지도 않아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나운2동”이라 한다)에서는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11개소 경로당에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은 전용 결제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하고 집행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읍․면․동에 경로당 운영지원금의 집행기준을 안내하면서 보조금은 정해진 사용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그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였다.

경로장애인과-26174(2025.06.30.)호:「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 안내 및 민원 대응 협조 요청」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나운2동 소관 경로당 11개소의 운영비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1]의 현황과 같이 ◍◍◍◍경로당 등 2개소에서 쌀, 간식 등 주·부식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를 주류 구매 용도로 **,***원을 지출하는 등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는 간식 등 부식비 구입 시 세부 품목이 표시된 영수증을 구비하여 집행 목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아래 [표2]의 현황과 같이 ♤♤♤♤ 경로당 등 일부 경로당에서 구입품목이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을 다수 첨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운2동에서는 이를 부식비 등으로 인정하여 정산 처리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 외 사용 현황 : 생략

[표 2] 경로당 운영비 정산서 세부품목 미첨부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경로당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 교육을 실시하며, 목적외지출에 대한 회수 및 진행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나운2동”이라 한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장은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서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반기 또는 연1회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 관리 및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고, 부양의무자 등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복지담당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함

위 안내 지침에 따라, 읍․면․동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반기별 또는 연1회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실태를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상반기 점검 결과는 매년 7월 15일까지, 하반기 점검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급여관리자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수급자 거주 현황․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 여부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점검하고, ‘급여관리자 (본인)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자를 ‘점검자’로 하고 동장을 ‘확인자’로 하여 그 점검결과를 확인․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점검 대상자 명단 관리 소홀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나운2동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서류를 확인한 결과, 2022년도와 2023년도 점검 서류에는 대상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행복e음시스템에서도 당시 기준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여 점검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 나운2동에서는 해당 연도의 점검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아래 [표]의 GGG, HHH, III 등 평안한 집 입소자 3명의 2022년도 상반기 점검 서류에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 존재하여,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나. 급여관리자(본인)점검표 작성․보관 소홀

또한 나운2동에서는 매 반기 급여관리 점검 후 급여관리자(본인)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점검자와 확인자가 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였어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상반기 점검의 경우 급여관리 대상자 GGG 등 3명의 점검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2024년 상․하반기 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자 12명의 점검표가 전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022~2024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