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나운3동 자체종합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공개용)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로 업무용 법인신용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법인카드 발급 현황(2019~2025) :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업무용으로 발급한 법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카드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 번호 등 카드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계장-동장 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 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 신용카드롤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하여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별도 서식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 하여 카드 사용 및 관리에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 2025. 11. 6. 감사일 현재 위〔표 1〕과 같이 업무용 법인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중에 있으면서도 카드발급대장이 아예 부존재한  상태이다.

그로 인하여 감사대상 기간 인사발령에 따라 아래〔표 2〕와 같이 회계담당 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카드 보관책임자 변경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관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원 및 회계지출담당자

[표 2] 회계담당 공무원 변경 내역: 생략

또한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하여 월별 직원 특근매식비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으면서도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역시 부존재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일시, 사용자,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기준 안내 및 운영현황 제출

현금영수중 카드 사용요령 안내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카드 이용내역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동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 기간에 나운3동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감사대상기간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결재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의 경우 업무용 신용카드 1개에 대해서 2024. 9. 1.부터 2025. 10. 14. 까지 사용내역만 보관중에 있고, 주유전용 신용카드 1개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아무런 사용내역 자료를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보고·결재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예 출력물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내역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하고, (주의)

② 사용중인 법인카드에 대해 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관용차량(전기 화물트럭) 구입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은 현장 민원 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 2대를정수 배정 받아 사용중에 있다.

[표 1]  나운3동 공무용 차량 보유현황(2022-2024년):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군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5조(정수배정) 제1항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항에는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을 하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20일 이내에 별지 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정수 물품인 차량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주민센터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

차량 기준 정수대로 차량을 보유·관리 운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나운3동에서는 2023년 10월중 당시 현장 민원 처리 등에 사용중이던 업무용  소형화물차(**ㅇ****호)를 노후 등의 사유로 교체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2023. 10. 24. 차량 총괄부서 회계과에 「관용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을 요청 하였다.

봉고Ⅲ(2010년식), 취득일(2010.2.1.), 주행거리(111,412㎞)

나운3동-10760(2023.10.24.)호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나운3동의 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2023. 11. 9.「공용차량 정수 승인 결정」 공문에 의거 업무용 화물(소형) 차량 대체 정수 승인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회계과-27972(2023. 11. 9.)호

따라서 나운3동의 차량 기준정수는 소형화물차량 1대 및 승용차량 1대이고,  회계과로부터 기존 화물차량 1대를 대체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기에

차량 구입 예산을 반영하고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나운3동에서는 노후 화물차량(**ㅇ****호)을 대체하여 신규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종전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불용 결정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배정된 차량 정수 기준에 맞게 차량을 보유·관리 하여야 했다.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 위〔표 1〕과 같이 노후 화물차량(**ㅇ****호)을 대체 하여 신규 화물차량(***ㅁ****호)을 구입하여 2024. 4. 17. 차량 등록을 하고서도대체 대상인 기존 노후차량(**ㅇ****호)을 불용 결정하지 않은 채 지속하여 사용

하다 2025. 4. 2.에서야 폐차 방식으로 폐기 처분하였다.

또한 차량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총괄부서 회계과에 별지 서식의 등록 및 등록말소 보고서를 제출하여 단위부서의 차량 정수 배정 현황을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나운3동에서는 신규 구입하여 등록한화물차량(***ㅁ****호)에 대한 등록 보고서 및 폐차로 인하여 말소한 화물차량

(**ㅇ****호)에 대한 말소 보고서를 회계과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나운3동에서는 정수 물품인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배정된 정수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운영하여 2024. 4. 17.부터 2025. 4. 2.까지는 화물차량   정수 배정 대수보다 1대를 초과하여 보유·사용하였고, 차량 등록 및 말소 등록 사항 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 정수 배정 사항을 현행화

하여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수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공공요금 납부 지연 가산금 발생 부적정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 발송료를 매월 전북지방우정청에서  발행하는 후납우편료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공요금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3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에는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출할 때에는 매월 청구되는 명세서를 근거로 당월 청구된 금액을 납부 기한일까지 지출 처리하여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2024년 3월분 후납우편 요금」납부 기한까지 자동 납부계좌로 지출처리 하지 않아 미납되게 되자, 전북지방우정청으로부터 당초 청구요금 599,380원에 가산금 17,980원을 더하여 총 616,360원을 납부토록 하는 독촉장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표 1] 우편후납료 납입독촉장 지출현황: 생략

그러자 나운3동에서는 2024. 4. 30. 납부지연 가산금 17,980원까지 포함된 독촉요금 총 617,360원을 2024년 3월분 우편후납료 납부 명목으로 지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나운3동에서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하여 당월 청구금액을 납기 내 지출하지 않아 추가 가산금이 발생되게 하였고, 회계관계   직원의 의무 규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주민센터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의 회계 지출 업무 처리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공요금 등 납부를 철저히 하고,

②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지출한 납부 지연 가산금 17,98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휴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직원들의 휴가 제도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에서는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며,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에서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명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2023.1.1.시행)부터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 제317호)에서는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에도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 증빙 서류, 병원 진료 여부 입증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잇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직원이 사용한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한 이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6일을 초과한 병가 승인시 증빙 미첨부

감사 대상기간 동안 나운3동 직원들의 병가 사용현황을 차세대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 병가일수는 6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AAA 등 3명은 연도 내 누적된 병가일수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병가를 사용하였다.

〔표1〕병가 6일 초과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현황: 생략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시 증빙서류 미제출

감사 대상기간 동안 나운3동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을 차세대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나운3동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BBB 등 3명의 8건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승인하였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확인한 결과 사용 당시 첨부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수감기간 중에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나운3동에서는 직원들의 병가 및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 증빙 서류, 병원 진료 여부 입증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잇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표2〕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미제출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진단서 없이 초과 사용한 직원 CCC의 병가 1일 4시간과 AAA의 병가 1일에 대하여 연가일수 차감 등의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지출하였다.

[표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 도	구 분	전년도이월액	수 입	지 출	최종금액
2022년	하반기	14,205,673	7,250,360	8,147,450	13,308,583
2023년	상반기	13,308,583	4,949,350	10,424,180	7,833,753
	하반기	7,833,753	4,829,070	3,715,570	8,947,253
2024년	상반기	8,947,253	8,132,190	6,312,630	10,766,813
	하반기	10,766,813	7,447,458	4,152,110	14,062,161
2025년	상반기	14,062,161	6,414,470	6,990,231	13,486,400

※ 자료: 나운3동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서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개선비,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시설보험료 등) 및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에 대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위원회가 수강료 등과 관련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운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 따라 나운3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집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대상기간 동안 나운3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회계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나운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 집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과 같이 총 4건의 경비를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체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집행 내역: 생략

또한, 수강료 등과 관련된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22년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전혀 보존되어 있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총 69건의 집행 중 7건을 제외한 62건에 대한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운3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집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계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수강료 등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나운3동”이라 한다)에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매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재택 포함)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당직보고 및 인계인수)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9시까지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직 근무자로 편성되어 당직 근무를 실시한 자는 당직 종료 후 평일에는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당직 보고하여야 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또한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통해 동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 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 대상기간인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당직 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나운3동 당직 근무자는 평일은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나 나운3동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5일까지 붙임 [표1]과 같이 당직을 실시하기 전 총 51건의 당직보고 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동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고 결재를 득하여 하나 나운3동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붙임 [표2]와 같이 총 20건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당직근무일지)를 누락하는 등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당직 보고 누락 현황: 생략

[표2] 당직결과 상황보고 누락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당직 근무에 따른 보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인 2022년부터 현재까지 나운3동에서 처리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2023년 13명, 2024년 15명, 2025년 10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교부 일자만 기록되어 있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아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 주민등록증 교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의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서명 누락 내역 : 생략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발급 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의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안기능 추가 사유로 기존 증을 반납한 DDD 등 5인에게 5,000원을 징수하여 총 25,000원을 과다 징수하였다.

또한 보안기능 추가 사유로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은 EEE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5,000원을 과소 징수하였고, 분실 및 기타 사유의 FFF 등 8인에게 40,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수입증지를 누락한 GGG 등 18인에게 9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총 140,000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표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현황: 생략

4. 주민등록증 관리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총 13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9개월까지 경과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등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DDD 등 5인에게 과다 징수한 25,000원을 환급하고, EEE 등 27명에게 과다징수한 140,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인감 변경 신고 수입증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은「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인간변경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에서는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6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의하면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된 날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고 그 증지를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나운3동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변경 수수료를 즉시 징수하였음에도 2023년과 2025년 2개년 동안 총 113건(67,800원)의 수입증지를 발행하지 않고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수입증지의 첨부를 누락하여 수입증지처리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2023년 15건, 2025년 98건의 수입증지 발행 누락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법」 등에 따라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누락된 수입증지 67,800원을 추징하여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은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대학 민원 수수료, 정부양곡대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1]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계좌 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로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경비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등록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절차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나운3동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 [표1]의 ‘정부양곡’계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계좌에 납입되는 정부양곡대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과정을 거쳐 수납‧반환처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세입세출외현금’ 용도로 제출한 2번 계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보통예금계좌였고, 해당 계좌에 세입세출외현금성 경비가 납입된 경우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자결재를 거쳐 수납하여 이후 청구에 따라 반환하였어야 타당하나, 나운3동에서는 전자 결재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보통예금계좌의 수기 입출금 방식으로 해당 계좌에 대학민원 처리 수수료, 등기우편료 등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여 반환 처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나운3동에서는 [표1~2]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성 경비에 해당하는 대학민원 처리 수수료, 등기배송료 등의 납입을 위하여 총 2,630,390원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가 아닌 보통예금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총 2,630,610원을 출금처리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차액 220원은 이월된 이자발생액 220원으로 2022. 12. 07.자 세입조치

[표2] 세입세출외현금성 경비 보통예금 계좌 입출금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회계관직 공무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회계관직(재무관) 장기부재에 따른 직무대리 지정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나 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법정대리)에서는 읍·면·동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장과 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동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 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시에는 출납원과 재무관의 직무가 서로 겸할 수 없으므로 차석계장이 재무관의 직무를 대리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원인행위 결재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무관인 동장이 교육, 출장 등으로 부재하는 기간 동안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운3동에서는 [표1~2]와 같이 동장이 출장 등으로 부재한 기간 동안 재무관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는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채 25건은 부재중인 재무관이 결재하였고, 89건은 복지지원계장이 결재하는 등 총 114건, 166,368,999원의 원인행위를 회계관직의 직무대리 지정 없이 결재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직무관 부재 중 원인행위 결재처리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관직 직무 대리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2동

조 치 기 관   나운2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  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 계획을 작성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정부양곡 신청자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1인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이상)한 경우에는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입원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부양곡 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 중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대상기간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나운3동에서는 1인 가구로서 3개월이상 장기 입원하였던 HHH 등 20명에게 해당 입원기간에도 정부양곡 총 **포(***kg 상당)를 할인 지원하는 등 장기  입원자에 대한 정부양곡 구입 제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1] 장기 입원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장제급여 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관내 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절차 종료에 따른 장제급여 지급을 안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 및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800,000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3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장제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4월 2일자로 사망한 JJJ 등과 같이 사망일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장제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도 나운3동에서는 미신청자들에 대해 장제급여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25년 10월 20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13명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책임자에게 장제급여 신청을 받아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고, 감사일 현재 6명은 여전히 장제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나운3동-12116(2025.10.20.)

위와 같이 나운3동은 장례를 치른 대상자에게 장제급여 신청을 즉시 안내하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채 상당한기간 동안 방치하는 등 장제급여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장제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제급여 신청 안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하자관리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1절 3.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운3동에서 위 [표]와 같이 11건의 공사를 완료한 이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최종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지도 않아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공사 예정가격 과다 산정

관 계 기 관   나운3동

조 치 기 관   나운3동

내        용

1. 업무개요

나운3동에서는 가로환경 개선과 철쭉 고사방지를 위해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 제초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및 할증률 적용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절 보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2023~2024)에 따르면 예초 공종의 경우 일일 시공량 2,250㎡로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2]의 할증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표 2]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예초 공종 연간 시공횟수에 따른 할증률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건설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의 기초자료에 따라 공사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나운3동의 공사 추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나운3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3년 7월 21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군산대 교차로의 제초공사를 1년간 3회 시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 따라, 위 [표2]와 같이 3회 이상에 대한 시공량 할증률 0%을 적용하여 원가 계산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나운3동은 해당 예초 공정(240㎡)에 대해 연 1회의 시공량 할증률인 -30%를 적용하여 일일 시공량을 2,250㎡이 아닌 1,500㎡로 원가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군산대 교차로 긴급 제초공사’등 총 3개의 예초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정가격이 총 ***,***원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추진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