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성산면 자체종합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공개용)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로 업무용 법인신용카드 1매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법인카드 발급 현황(2022~2025):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업무용으로 발급한 법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카드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 번호 등 카드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계장-면장 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 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2025. 10. 23. 감사일 현재 위〔표 1〕과 같이 업무용 으로 발급한 법인카드 1매를 보유·사용중에 있으면서도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이 부존재 하고 있어서 카드번호, 결제계좌 등 카드발급사항 기재 후 결재 등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대상 기간 인사발령에 따라 아래〔표 2〕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카드 보관책임자 변경 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관리중에 있다.

지출원 및 회계지출담당자

[표 2]  회계담당 공무원 변경 내역: 생략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기준 안내 및 운영현황 제출

현금영수중 카드 사용요령 안내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카드 이용내역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면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면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 기간에 성산면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업무용 법인카드 1개에 대해서 2022. 1. 1.부터 2025. 10. 23.까지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고· 결재하지 않는 채 보관만 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보고·결재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예 출력물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 보고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4.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지연 등 사용절차 준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카드 사용자는 반드시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집행 품의를 하여야 하고,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결제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해당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까지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금전 감사대상 기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서 아래 [표 2]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드이용대금 결제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일까지 지연하여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처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중 2023. 11. 10. 사용금액의 경우 2023. 11. 27. 결제일에 잔액부족으로 출금되지 못하여 이후 결제 지연   이자가 부가되어 출금되었다.

26원 상당

또한 2025. 8. 18. 을지훈련 비상소집에 따른 직원 급식비 42,500원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서 사전에 예산집행 품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해당 카드대금 결제일이 2025. 9. 12.임에도 본 감사기간인 2025. 10. 22. 현재까지 지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표 3]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 조치 현황: 생략

5. 신용카드 이용금액 오류 지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 금액을 대금 청구서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지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2023. 12. 21. 등 3회에 걸쳐 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전기 충전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서, 이후 결제금액 부분 취소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최초 카드 사용금액에서 일부 차감된 금액으로 변경 결제 되었음에도 해당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 결정시 변경된 금액으로 지출하지 않고 최초 결제 금액을 지출처리 하는 등으로 적정한 카드 사용금액보다 총 16,020원을 카드결제계좌로 지출처리 하였다.

한편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카드사용대금 청구서에도 해당 사용 건에 대한 결제금액 차감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오류 금액으로 과다 지출한 건에 대하여 반납 등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2025. 10. 23. 감사일 현재  까지 카드결제계좌에 잔액으로 방치하고 있다.

[표 4]  신용카드 이용대금 과다 지출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카드결제계좌에 잔액으로 방치하고 있는 16,020원과 지연 이자 26원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 통합민원 업무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인증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G4C(어디서나 민원) 등 제증명 발급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22조(수납기관) 1항에 따르면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1항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증지수입을 현금으로 수납 하였을 때는 해당 현금 수납금을 반드시 다음날까지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기 계기 사용에 따른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정산 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2022. 1. 1. ~ 2025. 10. 23. 감사대상 기간에 붙임  〔표 1〕내역과 같이 인증기용 증지수입 현금수납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지 않고 2022년도 90회, 2023년도 45회 2024년도 52회 2025년도 53회 등 총 240회에 걸쳐 최소 1일에서 최대 12일까지 지연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인증기 수입금은 인증기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금 관리대장에 결손금액을 포함한 일자별 발행금액을 정산하여 담당자-담당계장-면장까지 결재를 받아 관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성산면에서는 인증기 증지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금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일일정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1〕 성산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지연 납부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업무 및 보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주의)

제        목   관용차량(전기 화물트럭) 구입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의사과(의회사무국)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 노후된 관용차량 화물트럭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현장민원 처리에 대응하고자 2023년 소형 전기화물차를 신규 구입 하였다.

[표 1]  관용차량 구입현황: 생략

2. 사전 예산집행품의 없이 차량 구입 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청 및 의회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품의를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 경비 교부 등으로 정하고 있다.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에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고, 제5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제1관서 중 읍면동은 예산집행 품의 전결 처리 규정이 없으며,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 관용 차량을 매입할 때는 품명, 규격, 단가, 수량, 소요경비 추정액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도 서식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등에 의거 사전에 예산집행 품의를 행정민원계장(지출원) 및 면장(재무관)까지 득한 후에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기존 노후 관용차량을 대체하여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종, 규격, 단가, 경비추정액 등을 종합 검토하고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등에 의거 예산집행 품의를 득한 후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사전에 예산 집행 품의 없이 위〔표1〕과 같이 2023. 2. 10.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구매 하는  방법으로 기아자동차, 봉고Ⅲ 규격의 전기화물차 1대를 44,16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2023. 2. 24. 물품 검수요청에 따라 2023. 3. 3. 물품 검수 및 차량  신규 등록까지 마치고 난 이후인 2023. 3. 8.에서야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로     소요경비 추정액 44,000,000원에 봉고Ⅲ EV 차종, 1톤 규격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예산 집행 품의를 하고,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을 지출 처리 하였다.

이와 같이 성산면에서 관용 차량 구입시 예산집행 품의도 하지 않은 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대금 지출시 사후에 예산집행 품의를 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사무 처리 사실이 있다.

3. 세출예산 배정 범위 초과 차량구입 계약 체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29조(지출원인행위)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지출의 절차)에는 지출

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서에 반영된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2022년 8월중 ‘2023년도 세출예산’에 차량 구입 자산  취득비를 반영하고자 「성산면 관용차량(화물트럭) 구입 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소요예산은 49,000,000원 정도이나 환경부 국비지원금 12,000,000원을 보조받아 소형 전기화물차를 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결재를 득하였다.

성산면-8910(2022. 8. 26.)호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성산면 세출예산서에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예산 시비 32,000,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 관용 차량(전기화물트럭) 구입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로 국비 재배정 요청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국비 재배정이 이루어진 이후, 면 자체 시비 예산과 재배정된 국비 예산을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금번 감사중 2023년 성산면 차량 구입 계약 및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위〔표1〕과 같이 2023. 2. 10.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 44,160,000원 상당의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 2. 14.에서야 환경정책과로 국비  재배정 요청을 공문을 시행하였다.

성산면-1575(2023. 2. 14.)호 「성산면 관용차량(전기화물트럭) 구입을 위한 국비 재배정 요청」

또한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예산은 자체 시비 32,000,000원과 환경정책과  재배정 국비 12,000,000원을 합하면 총 44,0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성산면에서는 자산취득비 예산에서 160,000원이 초과된 차량 가격 44,160,000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차량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자산취득비초과 금액 160,000원을 구매계약 조달 수수료에 합산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산면에서는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23년도 관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세출예산 배정도 받지 않은 채 차량 구매계약을 추진하였고, 또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초과되는 차량구입비 일부 금액을 세출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사무  관리비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관용 차량 구입에 대한 회계 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 사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용 차량 구입에 대한 회계 사무 처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2명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휴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1. 업무개요

성산면에서는 직원들의 휴가 제도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에 따르면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며,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명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2023.1.1.시행)부터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 제9항제4호, 제10항에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은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돌보는 경우에만 한하여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 제317호)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시에도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 증빙 서류, 병원 진료 여부 입증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잇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특별휴가) 제3항에는 시장은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에는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직원이 사용한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한 이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포상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만 사용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6일을 초과한 병가 승인시 증빙서류 미제출

감사대상기간 동안 병가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 병가일수는 6일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연도 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용한 사례가 붙임〔표1〕과 같이 확인되었다.

직원 AAA은 2022. 7. 14.자와 2022. 7. 15.자 연 병가 누적일수 6일을 초과한 2일의 병가, 직원 BBB는 2023. 9. 20.자 연 병가 누적일수 6일을 초과한 1일의 병가에 대해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성산면에서는 병가를 승인하는 등 병가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병가 6일 초과 사용에 따른 증거 서류 첨부 현황: 생략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증빙서류 미첨부

감사대상기간 동안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상으로 성산면 소속 직원들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음〔표2〕와 같이 직원 CCC는 2023. 8. 17.자 1일, 직원 DDD는 2024. 9. 24.자 1일, 직원 EEE는 2025. 2. 25.자와 2025. 3. 4.자 2일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사용을 신청하였고, 성산면에서는 해당 휴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표2〕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미제출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의 휴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지출하였다.

[표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 도	구 분	전년도이월액	수 입	지 출	최종금액
2022년	상반기	3,326	800,142	200,010	603,458
	하반기	603,458	1,590,351	2,009,690	184,119
2023년	상반기	184,119	1,455,300	120,040	1,519,379
	하반기	1,519,379	1,485,584	1,900,760	1,104,203
2024년	상반기	1,104,203	1,295,503	179,010	2,220,696
	하반기	2,220,696	1,440,854	1,162,360	2,499,190
2025년	상반기	2,499,190	1,540,000	933,940	3,105,250

※ 자료: 성산면 제출자료 재구성

2.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수강료등) 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징수한 수강료 등의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산면은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공고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성산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2024년 공고에 있어 상반기에는 반기 경과 후 20일을 초과한 2024. 7. 24.에 공고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고조차 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

연도	구분	수강료 내역 공개여부	수강료 내역 공고일자	비고
2022년	상반기	○	2022-07-01
	하반기	○	2023-01-02
2023년	상반기	○	2023-07-03
	하반기	○	2024-01-11
2024년	상반기	○	2024-07-24
	하반기	X	-
2025년	상반기	○	2025-07-14

※ 자료: 성산면 제출자료 재구성

3.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개선비,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시설보험료 등) 및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으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 따라 성산면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집행하며,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대상기간 동안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회계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래 [표 3]과 같이 2022. 10. 19.에 노래교실 악보대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면서 수강료 집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아닌, 면 직원의 개인카드로 121,500원을 결제하고, 해당 결제자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보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결제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뿐,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강료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성산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원칙을 준수하여 수강료를 집행하도록 회계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관리하여야 했으나 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3] 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집행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수강료를 집행하도록 지도하고,(주의) ② 2024년 하반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에서는 보유 물품에 대해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1]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출현황

(단위 : 건, 천원)

조사연도	구분	장부상 기준	재물조사 결과			비 고
			계	활용품	불용품
2022년	수량	830	830	830	0
	금액	279,408	279,408	279,408	0
2023년	수량	839	839	839	0
	금액	304,625	304,625	304,625	0
2024년	수량	873	873	873	0
	금액	372,525	372,525	372,525	0

※ 자료: 성산면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1년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부상의 물품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물품카드 등록부,  4.도서대장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정기 재물조사 시 물품별 내구연한, 실제 사용 가능 여부, 보관 위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불용 처리 및 폐기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성산면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물품 관리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성산면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1991. 12. 17.자로 취득한 천막, 난로 1대 등 11종은 내구연도가 상당기간 경과하여 그 보관 위치를 확인한 결과 실제 물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2024년도 정기 재물조사에서 모두 활용품으로 보고하였고, 방독면․소화기와 같이 내구연한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현품으로 보고하는 등 성산면은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내구연도 경과 물품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보유 물품을 현행화 하여 전산입력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 행정복지센터(이하 “성산면”이라 한다)에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매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재택 포함)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당직보고 및 인계인수)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9시까지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직 근무자로 편성되어 당직 근무를 실시한 자는 당직 종료 후 평일에는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당직 보고하여야 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또한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통해 면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 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 대상기간 도중인 2022. 4. 4.부터는 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대상 기간 동안의 당직 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성산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당직을 실시하고도 2022년 4월 19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총 51건의 당직보고 내역을 등록하지 않았고, 면장에게 당직상황 보고 결재도 이행하지 않는 등 성산면은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당직 보고 누락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당직 근무에 따른 보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주민등록법」제2조제2항,「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5항제6항 및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7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주민등록증발급대장(별지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경우 및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행정안전부 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교부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에 주민등록증을 교부했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산면에서 감사 대상 기간 처리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7명, 2024년 6명 총 13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아 교부 일자와 실제 수령인을 알 수 없는 등 주민등록증 교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의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교부일자 및 서명 누락 내역: 생략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9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징수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22. 5. 17. 분실 사유로 5,000원의 수수료 징수 대상자인 EEE의 재발급신청서에 수수료 면제 증지가 첨부되어 있거나, 2022. 7. 1. 보안기능추가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FFF의 이전 증을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총 35,000원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안 미적용 증(2006.11.1. 이전 발급된 증) 반납할 경우, 수수료 면제에 해당

[표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최○○ 등 7명에게 과소 징수한 35,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 부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주민등록법」제2조제2항,「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

2.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번호부여대장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책(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으로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번호 정정 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 분쟁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등재 누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복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여 연도별 1책(350매)으로 수기로 작성 및 영구 보관하여야 함에도 감사 대상 기간인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신고 및 정정 등의 사유로 총 17명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서 출생연도가 아닌 접수한 해당 연도의 부여대장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 없이 접수 일자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부여대장에 접수한 순서대로 기재한 내역을 해당 연도의 부여대장에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여 이기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 「인감증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발급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인감증명서 발급 후에는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성산면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확인한 결과, 성산면에서는 [표]와 같이 인감 대리발급의 총 179건 중에서 위임장 재사용 방지를 위해 접수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함께 표시한 위임장이 총 2건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연 도	총 신청(건)	① 접수인 날인	② 발급번호 기재	①, ② 모두 충족	비고
					접수인 미날인	발급번호 누락
계	179			2
2022	64	64	0	0	0	64
2023	48	18	-	0	20	48
2024	42	-	10	0	42	32
2025	25	5	11	2	20	14

[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접수인 및 발급번호 현황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감증명 대리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은 전용 결제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하고 집행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읍․면․동에 경로당 운영지원금의 집행기준을 안내하면서 보조금은 정해진 사용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그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였다.

경로장애인과-26174(2025.06.30.)호:「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 안내 및 민원 대응 협조 요청」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성산면 소관 경로당 30개소의 운영비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의 현황과 같이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 경로당 등 7개소에서는 쌀, 간식 등 주·부식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를 주류 구매 용도로 ***,***원 지출하였고,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운영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택시 이용 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여 경로당 8개소에서 총 ***,***원의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성산면에서는 이를 운영비로 인정하여 정산 처리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의 정산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 외 사용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경로당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 교육을 실시하며, 목적외지출에 대한 회수 및 진행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는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대상자 발굴, 2)초기상담, 3)대상자 접수, 4)욕구 및 위기도 조사, 5)사례회의 개최, 6)대상자 구분 및 선정, 7)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8)서비스 제공 및 점검, 9)종결, 10)사후관리의 절차로 수행하게 되어 있다.

대상자 접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합사례관리 각 단계별 절차 수행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 또는 서비스연계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대상자 가구에 필요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기타 지원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한 가구에 집중지원이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한한다.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며,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사전지급은 불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사례관리 선정 가구를 지원할 때에는 사업비는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물품은 구매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성산면에서는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 또는 서비스연계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유소에서 난방유를 일괄 구매하였고, 대상자가 주유소에서 난방유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산면은 구매한 물품(난방유)이 대상자에게 최종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이나 난방쿠폰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물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증빙 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사례관리 사업비 난방유 구입 관련: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례관리 가구 또는 서비스 지원 시 지급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의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5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 하자관리 현황: 생략

2. 하자보수보증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전기공사업법」제15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적법하게 설정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내도록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성산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성산면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의 공사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의 보증을 담보받지 못하였다.

또한, “성산면 산남마을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시작일과 만료일이 아닌 연‧월 단위로만 기재함으로써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성산면 창오마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초일 적용 시점을 준공검사일 2024. 12. 20.이 아닌 준공일 2024. 12. 19.로 부적정하게 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1일 단축하여 설정하는 등 하자보수 보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하자검사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1절 3.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어야 하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성산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한 5건의 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최종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지도 않아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농수로 준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성산면

조 치 기 관   성산면

내        용

1. 업무개요

성산면에서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2022∼2025년 농수로 준설 장비 임차 용역을 추진하였다.

2.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입찰의 참가자격을 준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건설기계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사업을 등록한 자인지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성산면은 2022년 농업용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단가계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인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자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 소홀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르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절에 의하면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2절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이 있고, 용역 분야의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산면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성산면은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계약문서인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농수로 준설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여 작업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업지시서에는 계약상대자가 준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농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단가계약” 외 7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성산면 또한 이에 대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부 작업내용과 실제 작업의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대가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1. 및 6.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대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단가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성산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한 장비임차 단가계약 용역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계약 체결 시 장비의 시간당 계약단가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용역 대가의 지급은 장비의 작업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에 따라 일부 장비 사용분에 대해 대가를 과소 지급하는 등 대가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사업 추진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