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문

지원사업 선정 단지 입주민 대표 귀하

귀 공동주택의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0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하실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지원사업 진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진행절차 요약

구 분		시행 내용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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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 대상선정, 선정된 단지에 교부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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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		⟵ 교부결정 통지 후 착수계 제출(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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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 공사를 착공 관리감독 및 사진대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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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료		⟵ 사진대지 작성,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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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 준공검사 후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포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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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 지원사업 착수 전 반드시 해야 할 사항

★ 1.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시공하고자 하는 주요 공종(도장, 방수, 포장, 지붕개량 등)을 기준으로 반드시 “군산시 소재 건설업체”와 계약 하여야 합니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예외) ② 시공업체와 계악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 의해 계약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④ 공종별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선정 필수

★ 2. 행위신고 대상 여부확인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증설, 폐쇄 시 행위신고·허가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 전 반드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대상 : 지붕개량(설치), 정화조 폐쇄, 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 행위허가 신고 문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4) ※ 정화조 폐쇄 신고 : 하수과 위생관리계 (☏063-454-5484)

★ 3. 착수신고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를 해주셔야하며,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할 동안 착수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탈락·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비의무관리 단지 1개월 이내, 의무관리단지 2개월 이내 ※ 착수신고 시 구비서류 ※ ① 착수신고서(서식-1), 청렴이행서약서(서식-5), 보조금 관리카드(서식-6) 각 1부 ②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③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④ 보조금 전용통장(신규개설) 사본 - 보조금 전용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앞면과 금액이 적시되어 있는 2번째 면의 사본 제출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입금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공사 시행 중 반드시 해야 할 사항

★ 4. 관리감독 및 사진대지 촬영
1.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첩(제출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완료 후 해야 할 사항

★ 5. 보조금 청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서,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도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추가 ※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정산서(서식-2) 1부. ②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서식-3) 1부. - 신청자 인감증명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업체 통장사본 각 1부 포함 ③ 시공 전‧중‧후 사진첩(사진대지) 1부. ④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단지 감독관 경유)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 날인 ⑤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⑥ 공사완료확인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 사본 또는 입주민 2/3 이상 준공동의서(서식-4) ⑦ 정산내역관련 서류 각 1부. - 공사대금(총사업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단지 대표) - 자부담 이체 확인증 (단지 대표 → 시공업체) - 정산내역서(공사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계약 시 작성한 순공사비 참고

◈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안내

□ 정산서 및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정산서 검토 후 피위임자(시공업체) 통장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하며,

□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만큼 감액됨

◈ 기타 유의사항

□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임명(관리사무소장 등)하여 품질 좋은 자재 사용 등 양질시공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시행 전․중․후 입주민들과 공사에 관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안내문 게시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에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시공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보가 전무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 시  2019년도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시공한 업체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몇몇 업체가 시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군산시와는 무관한 사항이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신고 및 정산서 제출 시 필요한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하단) 부서홈페이지 > 주택행정과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454-4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 사항들에 대하여 미비할 시 주택행정과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 불응 또는 서류보완이 미비할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단지 결정이 최소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단지 결정통보 이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주택행정과에 문의 후 사업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관련 주요 문의 사항

Q1.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떡하나요?
당초 우리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착수 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공사비용이 처음과 다른데 괜찮나요?
공사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사업비가 당초 사업계획 시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대로 삭감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초 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해당은 없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꼭 필요하오니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Q3. 자부담 꼭 해야 하나요?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외의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 또는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사업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사업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업포기를 한다고 해서 차년도 사업신청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서식 1]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착수신고서

신 청 자 및 단 지 현 황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공 동 주 택 단 지 현 황	단지명									사용 검사일
	소재지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총 계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 업 신 청 내 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 개요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부담금
		원			원				원
사 업 량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시공업체와의 도급계약서(내역서 포함) 사본 1부. 도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 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서식 2]

정   산   서

□ 보조사업명 : 2020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2020년   월  ～ 2020년   월

□ 사 업 비 : 총            원

□ 사업내용 :

□ 정산내역

[단위 : 원]

단지명 및 대표자	사 업 비			보조금 반납액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3]

청   구   서

□ 청 구 액 : 일금               정( ￦             원 )

상기 금액을 2020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0.     .     .

청 구 자

[주  소]

[단지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 청구자(보조사업자)는 위 청구액을 군산시가 피위임자(시공자)에게 지급함을 위임합니다.

□ 피 위임자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2020.     .     .

위임자(청구자)

[단지명]              [대표자]              (인)

붙임 : 피위임자 입금통장 사본 1부.

[서식 4]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준공 동의서

공동주택 현 황		주택단지명
		소 재 지
동 의 내 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 부담금
	원			원	원
사업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위 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확인 함

위 사항에 동의함.

2020년   월   일

동/호수	성 명	(인)	동/호수	성 명	(인)

※ 동의서 서식 변경 금지

[서식 5]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지원사업명 : 2020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월    일

신청인:  [단지명]              [대표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0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    .

지방보조사업자             단지   주민대표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