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2. 보조금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위치
보조사업 목적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취약계층 등의 주거공간 조성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도 비	시 비	자부담	비고
사 업 비		30%	70%
보조사업기간	2026. . . ~ 2026. . .
사업계획서	별 첨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보조사업명 :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도 비	시 비	자부담	비고
사업비		30%	70%

○ 보조사업자(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 연 면 적 :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2.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4년간 무상임대 제공

3. 사업효과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인)

군산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개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