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2822호

공시송달공고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1. 25.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2025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315건,붙임(공시송달 내역(부과 대상 및 위반내용))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의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4.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063-454-3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 12. 24.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