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관련 특정감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통보(문책·훈계·주의)

제        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A과

내        용

1. 업무개요

A과에서는 교통에 위험과 장애를 해소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국민(안전)신문고로 신고 접수된 건과 이동식 순회 단속 차량 및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단속 적발된 건에 대하여 위반 사실 확인 후 아래 [표 1]과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7.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이동식 단속 차량 8대 중 7대 운행

고정식 단속 카메라 100대 (2024. 12. 31. 기준)

[표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2023년 ~ 2024년)

(단위: 건, 백만원)

유형 연도	합계		이동식		고정식		국민신문고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43,484	1,859	19,387	781	12,861	610	11,236	468
2024년	42,120	1,800	15,229	613	14,753	651	12,138	536

자료: A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3항에 따르면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 등”이라 한다)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르면 시장 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법 제16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에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09년)」,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15)」을 통하여 지자제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여 다수의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 한 주민이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A과에서는 이동식 차량 장비와 고정식 단속 장비롤 통하여 적발된 차량과,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하여 촬영된 사진 등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고,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든 위반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A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 및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제출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A과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고정형 장비, 이동식 차량 CCTV로 자체 단속하여 적발한 차량 및 국민(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소속 공무직 직원 2명이 1차로 사진자료 등을 식별하여 주정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직 직원 4명이 2차로 재검토하여 위반차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본자료를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하면 담당자가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2]  A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리 과정

1차		2차		3차
적발자료 검증, 위반여부 확인	⇒	위반차량 확인, 부과자료 입력	⇒	중복여부 검토, 부과여부 결정
(공무직 2명)		(공무직 4명)		(담당자)

업무담당자는 아래 [표3]와 같이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고정식 및 이동식 장비로 단속되어 자체 과태료 부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소속 공무직 직원 등이 1차, 2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본 자료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다만, 국민(안전)신문고로 신고되어 불법 주·정차 사실이 확인 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에 담당자-계장-과장까지 징수결의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담당자 단독으로 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결의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위와 같이 2개월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장비를 통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일체 누락되었는데도 담당계장 및 과장 등 관리자는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등의 업무체계 과정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A과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고의 방치함으로써 약 283,860,000원의 세외수입 재원이 누락 되었으며, 그간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다수의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결여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표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부과 내역 (2024. 10. ~ 11.)

(단위: 건, 원)

연도	구 분		접수*	종결**	부과	미부과
						건수	금액
	계		10,252	1,066	2,558	6,628	283,860,000
2024	10월	소계	5,161	655	1,263	3,243	137,790,000
		고정식 장비	1,807	0	5	1,802	79,490,000
		이동식 차량	1,447	1	5	1,441	58,300,000
		국민(안전) 신문고	1,907	654	1,253	0	0
	11월	소계	5,091	411	1,295	3,385	146,070,000
		고정식 장비	1,881	6	3	1,872	85,100,000
		이동식 차량	1,515	0	3	1,512	60,970,000
		국민(안전) 신문고	1,695	405	1,289	1	사망말소

자료: A과 제출자료 재구성

* 1차 위반 여부 검토 후 세외수입 시스템에 입력 건수

** 2차 위반 및 중복 여부 검토 후 종결 처리 건수

조치할  사항     A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의)

② 위 표[3]의 미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83,860,0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담당자의 자의적인 미 부과 처리가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 관리자(계장, 과장)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결의를 득하는 등 위반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빠짐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④ 위 표[3]와 같이「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를「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처분하고,

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훈계 및 주의 처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