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개설 사업비 회계결산 관련 특정감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통보요구(훈계, 주의)

제        목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A과, B과

내        용

1. 업무개요

A과에서는 지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정문에서 은파호수공원 간 도로의 개설을 통해 시민의 통행 불편 해소와 편익을 제공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쌍용예가아파트 ~ 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 공사 현황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지출액	사업자	비고
2017. 10. ~ 2022. 12.	쌍용예가 정문 ~ 은파순환도로	L=150m, B=30m	총 15,710백만원	(유)oooo 외 2개 업체

자료: A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B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2] 결산업무 처리 절차

자료: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 발췌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 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항에서는 결산서의 구성 서류로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Ⅱ.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요령 3.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에서는 시·군·자치구의 단위사업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중요사업으로 추진현황을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식으로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서류 작성 시 서식별로 상치되는 사항 및 연관계수가 있는지를 종합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한 ‘e호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예산회계결산 교육교재’(행정안전부 배포)에 따르면 주요사업추진현황 입력 작업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e호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하 ‘이호조라 한다’)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인 A과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작성 시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중요사업추진현황을 이호조에서 입력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자료작성 시에는 결산서 서류 간에 서로 상치되는 사항이나 연관계수가 있는지를 종합검토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산의 총괄부서인 B과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 작성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A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한 쌍용예가 아파트 ∼ 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 사업의 결산서 구성의 필수 첨부서류 작성을 위한 사업비 내역을 이호조에 입력하면서 2020년 결산내역에 대하여 기투자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사업비의 실 집행액의 합산 금액을 입력해야 함에도 임의로 2019년 기투자액에 2019년 당해연도 사업비의 2배를 합한 금액을 입력하였고, 2020년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20년도 실 집행액을 입력해야 함에도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만을 입력하여 2020년도 결산서 필수 첨부자료 사업비 내역을 오류 있는 수치로 작성하였다.

또한 이후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을 위한 이호조 입력 시 전년도의 오류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해당연도 기투자액을 입력하고 2022년 당해연도 사업비를 해당연도 예산액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결산서 첨부서류를 오류된 수치로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A과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리는 결산의 중요기능에 있어 공신력이 있어야 할 결산서의 중요 첨부자료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당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아래 [표 3]과같이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시 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 회계연도별 결산서 금액의 오류는 없었고, 첨부 자료를 별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업무 과실로 확인되었음.)

[표 3]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 도로개설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내역

(단위:  원)

구분	기 존			정 정			오산 사유
	기투자*	당해연도 사업비**	합계	기투자	당해연도 사업비	합계
총계	62,854,398,970	13,236,902,830	76,091,301,800	54,311,220,590	15,709,861,790	70,021,082,380
2017		1,450,039,810	1,450,039,810		1,450,039,810	1,450,039,810
2018	1,450,039,810	674,184,450	2,124,224,260	1,450,039,810	674,184,450	2,124,224,260
2019	2,124,224,260	6,798,059,710	8,922,283,970	2,124,224,260	6,798,059,710	8,922,283,970
2020	15,720,343,680	1,725,447,540	17,445,791,220	8,922,283,970	3,332,600,350	12,254,884,320	① 20년 기투자 = 19년 기투자 + (19년당해연도사업비 × 2) ② 20년 당해연도사업비 = 당해연도 집행액 만 입력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누락)
2021	17,445,791,220	1,692,106,720	19,137,897,940	12,254,884,320	1,692,106,720	13,946,991,040	21년 기투자 = 오산된 20년 합계 입력
2022	12,657,000,000	800,000,000	13,457,000,000	13,946,991,040	1,665,806,150	15,612,797,190	① 22년 기투자 = 19년~21년의 예산액 합계 입력 ② 22년 당해연도사업비 = 22년 예산액 입력
2023	13,457,000,000	97,064,600	13,554,064,600	15,612,797,190	97,064,600	15,709,861,790	23년 기투자 = 오산된 22년 합계 입력

자료: A과 제출자료 재구성

※ 통합지방재정유지보수운영

지원단 질의 답변 발췌

(회계과 제출자료)

* 기투자(전년도까지 집행액) : 전년도 기투자액 + 전년도 당해연도사업비

** 당해연도 사업비 : 당해연도 집행액 +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또한 B과에서는 결산업무의 총괄 수행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입력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의 각 항목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를 제공 받는자와 수요자에게 올바른 재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위 [표 3]와 같이 A과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이호조에 계속적으로 잘못 입력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산 절차를 진행하고 완료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공시 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A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명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주의)

② 상기와 같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처분 합니다. (훈계)

B과장은

① 앞으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의 재정 정보가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의)

②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각 부서에서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작성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결산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이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상기와 같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처분 합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