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배출시설 관련 법규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추가(시행규칙 별표3)

○ 기존 27개 배출시설에서 37개로 세분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포함)

○ 추가된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변경)신고를 득할 것

- ‘20.1.1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20.12.31까지

- 단, 흡수식 냉·온수기 : ① ‘05.1.1~’10.12.31설치시설 : ‘21.12.31까지

② ‘11.1.1 이후 설치시설 : ’22.12.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참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시행규칙 별표8)

○ (기준강화) 일반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현행 대비 평균 30%이상 강화

- 일반대기오염물질 : 먼지, 아연, 일산화탄소 등 10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 카드뮴, 시안화수소, 납 등 13종

항 목	기 준	항 목	기 준	항 목	기 준	항 목	기 준
먼지	5~50	아연	4	일산화탄소	50~300	암모니아	12~30
질소산화물	10~250	황산화물	10~250	황화수소	2~5	이황화탄소	10
탄화수소	40~200	구리	4	카드뮴	0.02~0.2	시안화수소	4~8
납	0.15~1.5	크롬	0.15~0.4	비소	0.2~0.5	수은	0.04~0.1
염소	2~15	불소화물	2~3	염화비닐	10~90	페놀	4
벤젠	6	포름알데히드	8	트리클로로에틸렌	50	-	-

※ 단위 : 먼지, 아연, 구리, 카드뮴, 납, 크롬, 수은, 니켈(㎎/S㎥), 그 외 (ppm)

○ (기준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

항 목	기준	항 목	기준	항 목	기준	항 목	기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	벤조(a)피렌	0.05	1,2디클로로 에탄	12	클로로포름	5
아크릴로 니트릴	3	스틸렌	23	에틸벤젠	23	사염화탄소	3

※ 단위 : 벤조피렌(㎎/S㎥), 그 외 (ppm)

□ 자가측정 시 협조사항(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규정)

○ (소요시간 숙지) 대기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 숙지하여 출입시간 기재 시 허위 측정여부 확인

- 먼지 등 입자상물질 : 90분, 황산화물 등 가스상 물질 : 30~120분

* 소요시간 : 채취장비 준비 + 시료채취 + 채취장치 해체

○ (출입시간 확인)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 시 시료채취기록부에 출입시간 기재로 채취 소요시간 적합성 확인 후 상호 간 서명하여 기록부 보존

○ (계약서 현행화) 신규·증설 등 변동시설에 대해 현 시설에 맞게 측정대행 계약서 갱신

- 최초 및 갱신계약서를 인·허가 시 병행 제출

□ 수질오염물질 관련

○ 유기물질 관리지표 항목이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되고 새롭게 기준이 설정되는 물질 등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사업장은 변경신고 득할 것

항 목	주요내용	시행일
총유기탄소량 (TOC)	·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 전북지방환경청 고시예정(‘20.2월중)	‘20.1.1부터 적용 (기존 ‘21.12.31 까지 유예)
	· 수질TMS 대상사업장 TOC측정기기 설치	‘23.6.30까지 유예
생태독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35개)에서 82개 전체업종 확대	‘21.1.1
주석	· 배출허용기준 설정 - 청정(0.5㎎/L 이하) / 가․나․다(5㎎/L 이하)	‘21.1.1
총대장균군수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시 기준 적용 제외	‘20.1.1
브롬화합물	·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	‘19.12.20
유기용제류

참고 1		오염물질 항목별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

(단위 : 분)

성상구분	연번	항목	시료채취시간	분석방법	비고
입자상	1	먼지	90	반자동식 채취기에 의한방법
	2	카드뮴	“	원자흡광광도법
	3	납	“	원자흡광광도법
	4	크롬	“	원자흡광광도법
	5	구리	“	원자흡광광도법
	6	니켈	“	원자흡광광도법
	7	아연	“	원자흡광광도법
	8	비소화합물	“	흡광광도법
	9	비산먼지	60~300	하이볼륨에어샘플러
	10	매연	35	링겔만 매연농도법	현장측정
가스상	11	암모니아	40	인도페놀법
	12	일산화탄소	30	비분산적외선분석법	현장측정
	13	염화수소	60	티오시안산제이수은 흡광광도법
	14	황산화물	30	침전적정법	현장측정
	15	질소산화물	30	아연환산 나프틸엘틸랜디아민법	현장측정
	16	이황화탄소	120	흡광광도법
	17	포름알데히드	80	크로마토그래프법
	18	황화수소	40	흡광광도법
	19	불소화합물	40	흡광광도법
	20	시안화수소	30	피라딘피라졸론법
	21	브롬화합물	50	흡광광도법
	22	벤젠	60	메틸에틸케톤법
	23	페놀화합물	30	흡광광도법
	24	수은화합물	40	원자흡광광도법
	25	염화비닐	60	테들라백 열탈착법
	26	탄화수소	50	총타화수소측정법
	27	디클로로메탄	60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28	트리클로로에틸렌	60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29	1,3-부타디엔	60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 비 고

1. 시료채취시간 : 채취장치 준비, 시료채취시간, 채취장치 해체 시간포함

2. 1개의 배출구에 입자상물질과 가스상물질이 있는 경우 각각 시료채취(시료채취 시간 합산)

3. 가스상물질 2종 이상 일 때는 채취 소요시간 긴 항목 기준

참고 2		시료채취기록부 양식(출입시간 기재)

시료채취기록부
배출원현황
사업장명													업 종
소재지														대표자
출장일시								일 기						입회자
배출시설												방지시설
종류및허가일자				규모			수량		가동상태			시설명			용량			수량
최대연료사용량(L/hr)												현재연료사용량(L/hr)
연 료 명								S				가 동 시 간(hr/day)
시료채취 및 측정결과
항목	결 과		기 준			기준적용범위									시료No		흡인량
매연			링겔만비탁표2도이하			모든배출시설											m
먼지				mg/Sm3이하
SO2				ppm이하
NOx				ppm이하
CO				ppm이하		기준없음
배 출 가 스 량													Sm3/h (			Sm3/day)
이론공기량(공기비 - , 산소농도 - )									해당없음.				Sm3/h (	해당없음.		Sm3/day)
최 대 시 설 용 량									해당없음.				Sm3/h (	해당없음.		Sm3/day)
환 산 공 기 비 적 용 유량									해당없음.				Sm3/h (	해당없음.		Sm3/day)
시료채취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수 령 인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들어온 시간 :			시 분
나간 시간 :			시 분

참고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라)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마)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바)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사)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아)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자)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파)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②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석회로시설 ② 가열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濾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撚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撚燒)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분쇄시설 ③ 가스화시설 ④ 제진시설 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⑥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① 반응시설 ② 분리정제시설 ③ 분쇄시설 ④ 성형시설 ⑤ 가열시설 ⑥ 건조시설 ⑦ 저장시설 ⑧ 포장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마)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 용융·용해시설 ㉰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 건조시설 ㉲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③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열·건조시설 ㉯ 선별(選別)시설 ㉰ 혼합시설 ㉱ 용융·용해시설
16) 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7)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착시설(진공 속에서 금속 화합물을 가열하여 증기로 만들어 다른 물체에 부착시키는 시설) ②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120 ㎾ 이상) 다) 120 ㎾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120㎾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120㎾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120㎾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다) 가)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습식 및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분쇄 및 파쇄시설 ② 건조시설
22)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파쇄·분쇄시설은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2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사)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⑦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27) 기타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 또는 2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352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만 해당된다) 자.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탄올		㎏				1.08		에탄올		㎏		1.44
벤젠		㎏				2.02		톨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다. 삭제 <2019. 5. 2.>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 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적용기준에서 삭제하고 3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에 추가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다림질(텐터)시설 (2)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에서 4)와 5)분리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실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시설 (2)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5)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7)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反應)시설 (2) 흡수(吸收)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濾過)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濃縮)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燒成)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回收)시설 (6) 연소(撚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의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에서 8)과 9)로 분리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9) 가스 제조시설 (신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촉매재생시설 (7)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 (2) 분쇄시설 (3) 가스화시설 (4) 제진시설 (5)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6)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1) 반응시설 (2) 분리정제시설 (3) 분쇄시설 (4) 성형시설 (5)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6) 건조시설 (7) 저장시설 (8) 포장시설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에서 11)과 12로 분리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화학비료⇨비료로 변경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나) ① 연소시설 삭제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5)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① 연소시설 삭제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6) 탄화시설 그밖의 화학제품제조 시설에서 분리				가)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150세제곱미터⇨100세제곱미터로 강화)
17) 화학섬유 제조시설 나) ① 연소시설 삭제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건조시설 (4) 회수시설 (5) 가열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나) ① 연소시설 삭제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蘇鍊)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4)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나) ① 연소시설 삭제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플라스틱물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20)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에서 분리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조시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2)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3)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4) 용융·용해시설 (5) 냉각시설 (6)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조시설 (마)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3)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가열·건조시설 (나) 선별(選別)시설 (다) 혼합시설 (라) 용융·용해시설
22) 1차 철강 제조시설 1차 금속제품 제조에서 1차 철강제조와 1차 비철금속제조로 분리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焙燒爐) (라)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環形爐)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電解爐)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신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 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 소려로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4)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5)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신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6)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18)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에서 26)과 27), 28)로 분리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7) 전자부품 제조시설(반도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8) 반도체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다)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비상용, 수송용 또는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은 제외한다) ⇨ 내용변경 라)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신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라) 가), 나) 및 다)의 부대시설(해당 시설의 공정에 일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멸균시설을 포함한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1) 분쇄 및 파쇄시설 (2) 건조시설
3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산업용보일러와 업무용보일러만 해당한다⇨삭제)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첨가).
33)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파쇄·분쇄시설은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1) 일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3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3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마시설 (2) 제재시설 (3) 제분시설 (4) 선별시설 (5) 파쇄·분쇄시설 (6) 탈사(脫砂)시설 (7)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소분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력이 52.5킬로와트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2) 유·무기산 저장시설 (3)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신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7)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8)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9) 성형시설 사) 가)부터 바)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2) 훈증시설 (3) 산·알칼리 처리시설 (4) 소성시설 (5) 그 밖의 로(爐)
37) 그 밖의 시설 (내용 전면개정)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1. 위 표의 1)부터 37)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탄올				㎏		1.08		에탄올		㎏		1.44
	벤젠				㎏		2.02		톨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36) 또는 3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36) 또는 3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대분류에 따른 광업 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다. 대분류에 따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라.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 마. 소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바. 소분류에 따른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사. 소분류에 따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아. 세분류에 따른 발전업 사. 세세분류에 따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다.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2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구 분			배출허용기준		비고
			현 행	개정(안)
일반 (11종)	입자상 물질	먼지(㎎/S㎥)	10∼70	5∼50	70 ⇒
		매연	2도	2도	링겔만비탁표
	브롬 및 그 화합물(ppm)		3	3	현행유지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일산화탄소(ppm)		50∼200	50∼150	1개 기준 강화(200→150) (고체연료 200KG이상 2톤 미만)
	암모니아(ppm)		20∼50	12∼30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황산화물(ppm)		10∼540	10∼250
	황화수소(ppm)		2∼10	2∼5
	이황화탄소(ppm)		30	10
	탄화수소(ppm)		40∼200	40∼200	도장시설 200 → 120으로 기준강화, 세정시설 등 기준 신설 200
	구리 및 그 화합물(㎎/S㎥)		5	4

구 분		배출허용기준		비고
		현 행	개정(안)
특정 (24종)	카드뮴 및 그 화합물(㎎/S㎥)	0.02∼0.5	0.02∼0.2
	시안화수소(ppm)	5∼10	4∼8
	납 및 그 화합물(㎎/S㎥)	0.2∼2	0.15∼1.5
	크롬 및 그 화합물(㎎/S㎥)	0.3∼0.5	0.15∼0.4
	비소 및 그 화합물(ppm)	0.25∼2	0.2∼0.5
	수은 및 그 화합물(㎎/S㎥)	0.05∼2	0.04∼0.1
	염소 및 그 화합물(ppm)	2∼20	2∼15
	불소화물(ppm)	2∼5	2∼3
	니켈 및 그 화합물(㎎/S㎥)	2	2	현행 유지
	염화비닐(ppm)	10∼180	10∼90
	페놀(ppm)	5	4
	벤젠(ppm)	10	6
	포름알데히드(ppm)	10	8
	1,3-부타디엔(ppm)	6	6	현행유지
	디클로로메탄(ppm)	50	50	현행유지
	트리클로로에틸렌(ppm)	50∼85	5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pm)	<신설>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신설>	0.05	벤조피렌
	1,2-디클로로에탄(ppm)	<신설>	12
	클로로포름(ppm)	<신설>	5
	아크릴로니트릴(ppm)	<신설>	3
	스틸렌(ppm)	<신설>	23
	에틸벤젠(ppm)	<신설>	23
	사염화탄소(ppm)	<신설>	3

대기관리권역 총량관리제 시행

□ 개    요

○ 관련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 시행(‘20.4.3)

- (적용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중부권역 해당)

- (적용대상) 권역 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회 이상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 4톤, 질소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한 사업장

※ 먼지는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만 적용

□ 허가절차

○ (신청시기) 권역 설정 당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 ‘20. 7. 2.까지 신청

※ 신규사업장 : 사유발생시 / 미적용대상이 연간 배출량 초과시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허가절차) 신청서 제출에서 교부까지 7단계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신청서 제출*	➪	접수	➪	허가 및 제한 여부검토	➪	․ 배출허용총량 산정 ․ 측정기기부착 배출구 선정	➪	배출허용 총량협의	➪	허가증 교부
사업장→도		도		도		도		도↔환경부		도→사업장

* 환경부 직접관리 사업장(통합허가, 시‧도 설치시설 등)은 환경부에 신청

○ (총량할당) 허가 시 연도별(‘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 그 외 사항

○ (측정기기 부착)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설치허가증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부착

-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미만 시설 등은 부착제외 되며, 1년 이상 상시가동으로 부착을 위해 연속공정 가동중지 시 부착시기 유예

○ (배출량 이월․이전) 다음연도 이월 및 권역내 총량관리사업장 간 거래

- 할당량 초과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다음연도 할당량 삭감되므로 이월 및 이전을 통해 배출량 준수

참고 1		총량관리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관리 관련

□ 측정기기 부착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하는 총량관리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측정기기 부착 원칙

○ (부착시기)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착제외 배출구>

①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 90일) 미만시설

②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배출시설 폐쇄하는 경우

③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④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⑤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⑥ 질소산화물 3톤/년, 황산화물 3톤/년, 먼지 0.15톤/년 이하 배출하는 배출구

※ 단, 예외사유 소멸 날로부터 6개월이내 측정기기 부착, 대기법에 따른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 부착

○ (부착유예) 일련의 연속공정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에 한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후 부착시기 유예

□ 특례사항

○ (배출부과금) 총량관리대상물질의 기본배출부과금만 면제

- 적용시점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 (황 함 유)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 기준 미적용

○ (농    도) 3종 총량사업장에 한하여 130% 농도완화

□ 배출량 이월 및 이전

○ (이  월)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이월량+구매량) 중 잔여량의 일부를 다음연도 총량에 증량 가능

- 이월양을 합산한 다음연도의 총량이 해당연도의 총량을 초과 할 수 없음

○ (이  전)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이월량+구매량) 전체 이전 가능하며, 총량관리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

- 배출권거래는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운영, 신청 후 3일 이내 승인(환경부)

□ 대기관리권역법 주요 개정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

○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학계에서 통용되는 분석방법)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내 초안 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권역별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관리 등 총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

○ (제도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 대상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

○ (할당방법)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 (특례사항)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발생량)이 연간 10~20톤인 사업장

-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벌칙)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 (측정강화)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 (현재) 전국 1,146개 배출구에 TMS 설치 → (확대) 전국 3,045개 배출구

-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관리개선)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총량제 대상은 640개)

**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 및 총량할당

○ (중소사업장 정부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한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 (연료등급 공개)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 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차량 소유자 정부지원)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권역 내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권역 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배출원 관리)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권역별 공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권역명	일 시	대상 지역	장 소
수도권	11.11.(월), 14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대기환경청 (4층 대강당)
중부권	11.12.(화), 10시~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 다목적 교육관)
남부권	11.13.(수), 14시~	광주·전남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동남권	11.14.(목), 14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창원대 산학협력관(81호관) (1층 국제회의실)

□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주요 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3. 주요 지원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끝.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 대기관리권역(안 제2조 및 별표 1)

○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추가로 지정(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권 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비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기존 권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추가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구성 관련(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환경부장관) 이하 정부위원을 기재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정함

○ 민간위원은 권역의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함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안 제9조 및 별표 2)

○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 단,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대상

□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안 제10조 및 별표 3)

○ 총량관리 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하도록 하되, 부착 면제기준* 설정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질소산화물 3톤, 황산화물 3톤, 먼지 0.15톤 이하) 등

○ TMS 부착시기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기존 사업장의 경우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함

□ 총량 사업자 대상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안 제12조)

○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함유 기준 미적용 등 특례사항 명시

□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안 제16조 및 별표 6)

○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의 5배로 정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경비지원 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권역 내 최소 운행기간 설정(안 제18조)

○ 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경비지원을 위한 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안 제22조)

○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 총량관리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정함

* 단,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기준이 인정되는 개별시설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

□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3조)

○ 배출가스 4등급 이상인 경유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

□ 사업장설치의 허가, 신고 등의 절차와 방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기존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정함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절차, 산정방법 등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바탕으로 할당하되, 총량제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장의 초기 연도 할당량은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정함

□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9조)

○ 총량대상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를 130퍼센트로 정함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별표 4)

○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도록 정함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안 제26조 및 별표 5)

○ 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함

□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의 사업규모(안 제30조)

○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는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 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및 별표 6)

○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인증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 인증 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함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1. 대기관리권역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지역간 영향 분석을 통해 권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한 다음, 기초지자체별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한 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특·광역시 및 시·군을 중심으로 아래 원칙에 따라 설정했습니다.

구분	대기관리권역 설정 기본원칙
심각지역	· (원칙적 포함)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 상위 30% 특·광역시 및 시·군
우려지역	· (제한적 포함) 심각지역간 연결선상에 위치한 상위 30~50% 시·군 * 관리의 연속성 확보(도로이동 등 고려) 및 실효성 제고
관리지역	· (예외적 포함) 심각/우려지역에 둘러싸인 기여도 하위 50% 시·군 * (중부권) 충남 청양, 계룡만 해당
유지지역	· (기존 관리지역) 기존 대기 관련 규제지역은 모두 포함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부산권) 부산, 김해 / (대구권) 대구 / (광양만권) 광양, 순천, 여수, 하동 일부지역
예외	· (제외) 단일 광역지자체 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심각지역은 제외 * 강원도(동해)만 해당. 강원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상 시행계획으로 관리

□ 아울러 권역의 경계는 지역별 상호영향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대책이행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습니다.

[ 참고 ]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 국내 PM2.5 농도 기여율

상위 30%

상위 30~50%

하위 50%

(%는 전국 대비)
		행정구역 (시·군 단위)	농도 기여율1) (모델링 결과)	총량사업장 (’19년 기초조사)	5등급 차량2) (’19.6월 기준)	인구 (’18년)	국토 (’18년)
권역 전체		77개	82%	1,094개	78%	88%	38%
	수도권	30개	21%	407개	33%	49%	9%
	중부권	25개	31%	256개	15%	13%	14%
	남부권	7개	10%	92개	6%	5%	4%
	동남권	15개	20%	339개	23%	21%	11%

1)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2) 권역 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이 되는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그간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주변 지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광역적 관리로 전환합니다.

○ 이를 위해 권역 내 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장관)를 구성하여, 5년마다 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 특히,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총량관리제 실시,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 정부는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사업장, 노후 경유차량, 노후 건설기계, 어린이통학차량, 가정용 보일러 등 주요 배출원에 우선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1 ] 대기관리권역 편입 전·후 비교

구분	권역 편입 전	권역 편입 이후	지원사항*
관리 체계	· 지자체별, 개별 오염원별 관리	· (변경)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 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환경부장관 / (위원)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②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심의·확정) ※ 권역별 목표농도 설정, 지역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③ 권역내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시·도지사)	· 지자체 PM2.5 측정망 설치 지원
배출 시설 관리	· 농도관리 (대기환경보전법)	· (추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①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내 사업장 총량 할당(환경부장관, 시·도에 위임 가능) * 1~3종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 ②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TMS 부착 의무 ③ 기본부과금 면제, 농도기준 완화(3종) 등 특례	· 중소사업장 TMS 설치·관리 지원 ·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차량 관리	· 일반 배출허용 기준 적용 · 경유자동차에 저공해조치 명령 가능 (시·도, 시·군 조례)	· (강화)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기준 초과 차량 저공해조치 의무화 ③ 종합검사 의무 * 특정경유자동차 외 차량은 정밀검사(시·도 조례) ④ 상시 운행제한 가능(시·도, 시·군 조례) ⑤ 특정용도 자동차*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 (’23.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 대상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 조기폐차, DPF 부착, 엔진개조 등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기타 배출 관리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가능 (시·도, 시·군 조례) · (VOCs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일부 지역)	· (강화) (건설기계)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① 저공해화 계획 수립(시·도지사, 시장·군수) 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만 사용 · (신규) (항만·선박) 저감대책 수립(해수부장관) · (신규) (공항) 대기개선계획 수립(공항운영자) · (신규) (소규모 배출원) 오염물질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가능(시·도 조례) ※ 목재연료 난방기기 유통 제한 등 · (신규) (가정용 보일러) 환경부 인증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 및 유통 의무화 · (확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권역 소재 석유·화학 제조업, 저유소·주유소의 방지시설 설치(2년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 건설기계 저공해화 지원 ※ DPF 부착, 엔진개조 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중소사업장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 대기관리권역 대상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 우선 지원(’20년 사업별 보조금 처리지침 개정)

[ 참고 2 ] 권역 내 배출원별 주요 지원 사업

(단가 : 백만원)

사업명			’20년 본예산(정부안)
			보조율1)	단가2)	물량
수송부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60 : 40 : 0	1.61	300,185대 ※ ’19년 추경 : 25만대
		DPF 부착	45 : 45 : 10	3.46	80,003대 ※ ’19년 추경 : 8만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60 : 40 : 0	16.5	10,000대 ※ ’19년 추경 : 9천대
		DPF 부착	60 : 40 : 0	11	5,000대 ※ ’19년 추경 : 3천대
	대형차량 및 버스 PM·NOx 저감장치		45 : 45 : 10	15	2,466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50 : 50 : 0	4	10,000대 ※ ’19년 추경 : 4천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50 : 50 : 0	5	6,000대
사업장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50 : 40 : 10	110	4,000개소 ※ ’19년 추경 : 2천개소
	중소사업장 TMS 설치·관리		60 : 20 : 20	120	144개소 ※ ’19년 추경 : 2백개소
생활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60 : 40 : 0	0.20 (0.50)3)	300,000대 (저소득층 대상 : 5만대 별도) ※ ’19년 추경 : 27만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최대) 30 : 20 : 50	17	375개소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및 교체			50 : 50 : 0	150	83개소 ※ ’19년 추경 : 20개소

1) 국비:지방비:자부담. 음영은 국고보조율 상향 및 자부담 완화 사업(추경사업부터 적용)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어린이통학차량 전환지원 外 사업은 평균단가

3) 2020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단가 상향(20만원 → 50만원)

3.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절차로 수립되는지?

□ 권역별 기본계획에는 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농도 및 목표배출량, 지역 배출허용총량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제2항) >

①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의 현황·전망

③ 권역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및 저감계획

④ 권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⑤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⑥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하위법령 규정사항)

⑦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지자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

⑧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공장 신·증설 계획 기초조사, 권역별 시행협의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내 권역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4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입니다.

* 권역 내 환경청, 지자체,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로 구성·운영 중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무엇인지?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한 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농도규제*에 추가하여 적용하는 환경정책의 하나입니다.

* 농도규제의 예 : 「대기환경보전법」또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 총량제는 기존의 농도 규제방식의 단점인 환경용량의 초과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2007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 미국 RECLAIM(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일본 등

□ 총량 대상 사업장은 5년간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최적의 방지시설을 도입하여 배출량 수준을 낮춘 경우 5년간 추가 저감 없이 동일한 양을 할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총량관리와 농도관리 비교 >	< 총량 할당방식 >

5. 총량관리 대상사업장 현황 및 관리방안은?

□ 사업장 기초조사 결과, ‘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중부권 256개소, 남부권 92개소, 동남권 339개소 등 총 687개 사업장이 권역 확대에 따라 총량관리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상)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단,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대상

□ 수도권 407개 사업장을 합친 전체 1,094개 총량관리 예상 사업장 중 640개 사업장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으로서, 환경부가 직접 해당 사업장에 대한 허가 및 총량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관리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합니다.

*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총량제 대상은 640개)

○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 및 총량할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또한, 총량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전산으로 자동 전송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이 의무화되어, 앞으로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TMS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6. 권역 내 차량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 권역 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종합검사가 의무화되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 보조금 지원)

-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단,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장치 및 엔진의 보증기간(통상 약 3년) 동안 종합검사가 면제되고, 운행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특정경유차가 아닌 그 밖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참조

붙임 3		주요 지원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주요 사업	환경부 담당자	연락처
권역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① 대기관리권역 설정,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총괄	대기관리권역추진단 원경하 사무관	044-201-7584
②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	대기미래전략과 장희주 주무관	044-201-6891
사업장 배출량 관리
③ 사업장 총량제 총괄	대기관리권역추진단 노우영 사무관	044-201-7582 ※ 총량사업장 지원센터 : 044-410-0691~0693
④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대기관리과 임필구 서기관	044-201-6905
⑤ 중소사업장 TMS 설치	대기관리과 배정한 사무관	044-201-6903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⑥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기폐차, DPF 부착)	교통환경과 최윤석 주무관	044-201-6933
⑦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엔진교체, DPF 부착)	교통환경과 최윤석 주무관	044-201-6933
⑧ 어린이통학차량 전환 및 1톤 LPG 화물차 구입	교통환경과 최윤석 주무관	044-201-6933
⑨ 차량 종합검사 (5등급 차량 등)	교통환경과 김미노 사무관	044-201-6928
기타 생활 오염원 등 관리
⑩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대기관리과 배정한 사무관	044-201-6903
⑪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대기관리과 강추향 사무관	044-201-6914

TOC 기준적용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개정 추진계획(안)

-전북지방환경청-

□ 추진배경

○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TOC)으로 기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해 TOC 기준을 적용

- (적용시기) 신규시설 ‘20년, 기존 공공하·폐수시설 ’21년, 기존 배출시설 ‘22년

○ 우리 청 관할 공공 하·폐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 개정 필요

※ 수질관리과-4175(2019.12.26) 본부 추진계획 시달에 따른 후속 조치

□ 추진 방향

○ 폐수배출시설의 TOC는 전환비율 1.8을 적용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20.1.1～’21.12.31) 동안 COD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TOC, COD 기준 탄력적 설정

○ 고시개정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현황

○ (지정 현황) 총 15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지정·고시

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비고
산단	농공	산단	농공	산단	농공
9	6	6	6	3	-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중

□ 세부 추진계획(안)

○ (대상 시설) 14개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공공하·폐수시설

※ 기 고시구역 15개소 중 국가소유(익산공공폐수처리시설)는 본부에서 일괄 개정추진

○ (개정안 마련) TOC 전환 설명자료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CODMn의 전환비율*(1.8)을 적용한 TOC 일괄 개정안 설정. 단, 기존 시설의 유예기간 동안 COD 기준은 기존과 동일

* 폐수배출업소 전환비율 (COD : TOC = 1.8 :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전환비율 1. 3

(예시) 현 CODMn 배출허용기준이 300(mg/L)의 경우 ⇒ 170(mg/L)로 개정

○ (의견 수렴) 일괄 개정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하고, 개정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사업시행자는 TOC 및 COD 기준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기준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 제출

○ (검토) 사업시행자 제출 의견 검토 및 협의 후 최종 고시안 마련

- 개정(안) 수용 시설은 우선 일괄 개정 통합고시, 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탄력적 추진

○ (고시개정) 최종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고시개정 추진

첨부  1.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안) 예시 1부.

2.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현황 1부(TOC 수질기준 개정안 포함)

3.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근거 및 절차 1부.  끝.

첨부 1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안) 예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라북도 ○○군 ○○리 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설명	오염물질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북 ○○군)	BOD	600 이하
	TOC	170 이하
	SS	40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설명	오염물질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북 ○○군)	BOD	600 이하
	COD	300 이하
	SS	40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첨부 2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유입 폐수배출업소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현황

구분	시‧군	시설명	준공일	시설용량 (㎥/일)	고시번호	고시일	기준(mg/l 이하)							비고
							BOD	COD	TOC (개정안)	SS	T-N	T-P	기타
폐수 (11)	익산시	익산국가 산업단지	‘88.6.	30,000	제2018-19호	2018.07.23	원폐수	원폐수 (360)	원폐수 (200)	원폐수	200	원폐수		환경부 일괄 개정 예정
	전주시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13.1.	230	제2014-3호	2014.05.16	660	390	220	860	50	17
	군산시	군산제2국가산업단지	‘03.12.	43,000	제2016-1호	2016.1.14	340 (1000)	360 (1000)	450 (560)	300 (250)	60 (500)	12 (14.5)		( )는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동군산 산업단지	‘93.11.	300	제2018-7호	2018.9.7	400	350	195	400	원폐수	원폐수		별도배출기준 변경 협의 중
	익산시	왕궁농공단지	‘08.1.	250	제2018-9호	2018.9.7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황등농공단지	‘92.3.	6,000	제2018-4호	2018.9.7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익산제3산업단지	‘13.8.	5,500	제2014-2호	2014.4.10	600	600	335	600	80	15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	5,000	제2017-1호	2017.1.20	350	350	195	350	60	15	총대장균군수 110,000개/mL
	정읍시	신용농공단지	‘08.12.	600	제2018-8호	2018.9.7	550	320	180	650	120	30	n-H(동):250, 총대장균수: 20,000개/mL
	김제시	봉황농공단지	‘98.1.	450	제2018-5호	2018.9.7	400	450	250	400	원폐수	원폐수
	완주군	완주산업단지	‘93.12.	27,000	제2018-3호	2018.9.7	600	300	170	400	80	10
	부안군	부안제2농공단지	‘13.3.	5,100	제2017-3호	2017.7.7	970	740	415	690	210	15	총대장균군수 300,000개/mL	별도배출기준 변경 협의 중
하수 (3)	전주시	전주1,2산업단지	‘90.3.	403,000	제2018-1호	2018.9.7	200	200	115	200	-	-		전주제1공업단지 및 제2공업단지안에서 전주시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배출시설
	군산시	군산산업단지	‘19.10.	200,000	제2018-2호	2018.9.7	400	400	225	200	200	10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중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배출시설
	정읍시	정읍제1,2,3 산업단지	‘99.12.	연계처리	제2018-6호	2018.9.7	200	250	140	200		10

첨부 3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지정·고시 근거 및 절차

□ 근 거

○「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8항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절 차

1.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행자)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

→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고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

→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

(시행자)

→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

검토 요청	↓↑	검토
한국환경공단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행자)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시행자)

※ 시행자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

2.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자)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환경부장관)

→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사업

인가 신청

(시행자)

→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

(시행자)

→

별도 배출허용

기준 지정․고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

검토 요청	↓↑	검토
한국환경공단

→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추진

(시행자)

→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및 운영

(시행자)

※ 시행자 :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비관리청과 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