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안내

▢ 사업 신청 방법

□ 제출기한 :  2020. 2. 7(금). 근무시간 내

□ 제 출 처 :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454-4244)

□ 제출서류

‣ 1.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2.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2) 1부.

‣ 3. 사업계획서(서식3)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각 1부.

‣ 4. 사업추진에 대한 입주자 동의 증빙서류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 입대의 의결서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 입주자 2/3 이상 신청 동의서(서식5).

‣ 5. 보조사업 전용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 명의로 신규개설) 1부.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금 입금 내역이 있는 면 사본 포함

‣ 6.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1부.

□ 교부결정 : 도비 교부결정 이후 시 교부결정

□ 사업 신청 관련 안내사항

‣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의무관리단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의무단지의 경우 공사업체는  “군산시 건설업체”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으로만 사업 시행 시 수의계약 가능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교부결정) 도비 교부결정 이후 군산시에서 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통지를 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 불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감소될 경우)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사업비가 감소할 경우 반드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 외 추가공사) 사업계획 외 추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여야 하며,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추가공사와 관련, 공사내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신고) 교부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2개월 이내,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착수 신고 방법 참조)

※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사감독)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 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첩(제출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서 제출기한)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위신고대상) 부대시설 증축, 증설 시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착수 전 반드시 행위허가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미허가 시 철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 행위허가 대상 : 부대시설 증축, CCTV 증설, 주차차단기 증설 등

▢ 착수 신고 방법

□ 신고기한 : 공사 착수 전

□ 제출서류                            ※ 별지양식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 첨부 예정

‣ 1. 착수신고서(별지양식) 1부

‣ 2.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사본 1부.

‣ 3.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외부도장공사의 경우에 한함) 1부.

※ 색채계획안(자체서식)을 작성하여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담당자와 색채계획에 대한 검토 승인 확인 필(☎ 454-4303)

▢ 보조금 정산 방법

□ 제출기한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별지양식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 첨부 예정

‣ 1. 정산서(별지양식) 1부.

‣ 2.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지양식) 1부.

- 신청자 인감증명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포함

※ 정산서 등 제출서류에 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날인

‣ 3. 시공 전‧중‧후 사진첩 1부.

‣ 4.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 5. 사업완료에 대한 입주자 동의 증빙서류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준공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 입주자 2/3 이상 준공 동의서(서식5).

‣ 6. 정산내역 관련 서류 각 1부.

- 공사대금(총사업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단지 대표)

- 자부담 이체 확인증 (단지 대표 → 시공업체) ※ 자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 정산내역서(공사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계약 시 작성한 순공사비 참고

‣ 7.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 1부.

※ 시공업체에서 입주자대표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신청자) 날인

▢ 기타 유의사항

□ (감독관 위임)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관리사무소장 등)를 감독으로 임명하여 품질이 좋은 자재 사용 등 양질시공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출입이 많은 곳은 안전 조치 후 시공하도록 시공자 지도

□ 공사 시행 중 입주민들과 공사에 관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안내문 게시 등 입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에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시공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보가 전무하여 신청자가 요청한 경우,

2019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몇몇 업체가 시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군산시와는 무관한 사항이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 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하단) 부서홈페이지 > 주택행정과 > 부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45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보조금 관련 사항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단지 결정 취소됨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처분할 수 있음

• 대상단지 결정통보 이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 등이 불가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무관리단지 2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