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별지1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본 2년(보조사업의 경우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단지 현황	단지명				동수			동
	소재지				층수			층
	사용검사일				세대수			세대
사업명
사업 내용및규모 ※ 공종별로 작성	□ 공사 : ㎡ □ 공사 : ㎡
사업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사업비 ※ 부가세포함	총계		보 조 금			자부담금
	원		원			원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본인이 입주자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등 - 접 수 처 : 시 주택행정과

[별지 1]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성명을 적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은 자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첨부)

▫‘연락처’는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를 적습니다.

- 연락 가능한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포함

▫‘주소’는 신청자의 주소를 동, 호수까지 적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함’에 ✓ 표시 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에 제한됨

▫‘사업명’은 ‘사업신청현황’의 ‘사업명’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예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0000000)

▫‘사업내용 및 규모’는 공종별로 작성합니다.

- 예시) 옥상방수공사 : 350㎡,   CCTV 설치 : 5대

▫‘사업기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5월말 이전 완공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중 ‘사업비 산출내역서’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

▫‘신청인 도장’은 신청인 개인 도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찍습니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지에 한함

[서식 2]

- 2020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 단 지 명 :                   (위치 :                            )

- 성    명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대표)

2. 사 업 명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

5.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5. 총사업비

총사업비 ※ 부가세포함	총계	보 조 금	자부담금
	원	원	원

6. 보조금 교부신청액 :                   원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새로 개설한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입금내역면 사본 포함),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 접 수 처 : 시 주택행정과

[서식 3]

- 2020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

2. 사업위치 :

3. 사업필요성(제안취지)

○

○

4. 사업내용

○

○

5. 총사업비

총계		사업비 산출내역
원
보 조 금	자부담금
원	원

6.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7. 기대효과

○

○

8. 기    타

○

○

[서식 4]

청렴이행 서약서

❑ 지원사업명 : 2020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사  업  명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5]

2020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신청 동의서

❑ 단 지 명 :                       (위치:                             )

❑ 동의하는 내용

1. 입 주 자 대 표 :

2. 사업(공사)내용 :

3. 총사업비 중 보조금을 초과하여 자부담하는 금액 :                 원

위 사항에 동의함

2020년    월    일

동/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총    쪽 중  제  쪽)                                  ※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