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 일반사항

1.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①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가. 법적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군산시 건축조례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나. 심의대상

- 법 또는 영의 규정에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건축물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 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의미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군산시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중 호선

- 구성위원 : 25인 이하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포함)

나. 위원회 개최시기

- 심의신청 건수에 관계없이 월 1회 개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시개최)

다. 기본원칙

-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당해 계획안이 획기적 디자인 또는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수용할 수 있음.

- 신기술ㆍ주변환경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하여 심의 완료 후 2년 이내에 허가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 후 2년 경과시 재심의를 득하여야        함.

라. 서면심의

- 공사 중 공사현장의 여건변화 등으로 심의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소집 등이 단기간에 어려울 경우.

- 기타 사안이 경미하여 서면심의 함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심의절차

민원인	⇨	市 접수	⇨	ㆍ관계규정 검토 ㆍ검토결과 첨부 하여 위원회 상정	⇨	市 건축위원회	⇨	허가(승인) 신 청
		심의 신청				ㆍ설계설명ㆍ질의답변 ㆍ관계규정 검토결과 보고

바. 심의사항

- 건축심의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분야 및 검토내용 등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사. 설계설명 및 질의답변

-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건축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에 참석하여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 및 위원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2. 심의 의결의 구분

의 결 종 류	내 용	비 고
원 안 의 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 없이 원안채택	권장사항 제시가능
조건부 의 결	심의 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변경으로서 지적사항을 신청인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	권장사항 제시가능
재심의나 부 결	계획안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변경 필요할 때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전부에 대한 재계획이나 관련법령이 위반되어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의 견 제 시	사업주관 부서나 타부서 등에서 자문을 의뢰한 경우.

3. 심의도서 작성기준

① 제출도서

· 심의신청서

· 제출도면 : A3 백색종이

· 제출부수 : 25 부 (소위원회 : 13 부)

· 설명자료 : 파워포인트로 작성, 30쪽 내외(본심의 대상건축물에 한함)

② 심의도면 작성기준

· 겉표지는 백색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작성 (별표양식 1)

· 신청인 및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기재 금지, A3 크기로 좌측편철, 30매 내외

로 구성, 1면 인쇄

· 도면의 축척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 변경심의 또는 재심의 신청 시에는 도면 표지의 우측 하단에 변경(재심의)       사유 및 주요변경(반영여부 및 보완) 내용을 명시하고, 좌측부분에 변경(보완)

전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전ㆍ후 대비가 되도록 작성

· 신청지 인접대지에 기 건축된 건축물 등의 주변현황과 당해 건축계획에 관       한 도서작성

· 건축심의 신청전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심의를 득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        심의결과와 건축심의 신청내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도서작성.

도 면 목 록		내 용
Ⅰ. 본심의 도서목록
01	표 지	․ 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 여부 및 재심반영사항 등 기재 ․ 건축심의, 심의규칙 완화 심의 등 기재
02	목 차	․ 보고순서 기재(도면 목록표 등)
03	위치도	․ 주변 500 m정도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기재
04	주 변 현황자료	․ 주변현황(100m이내), 현황사진 ․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외관디자인, 형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현황)
05	사 업 추진경위	․ 지구 지정일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계획/ 환경영향평가/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신청계획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06	타위원회 심의관련 도 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재정비위원회)신청계획안/심의결과 및 조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중요 고시내용 명기
07	설계개요	․ 계획안의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등 전반적인 사항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컨셉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08	조감도 (투시도)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 또는 투시도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주변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09	배치도	․ 조경/공개공지 계획/차량/보행동선/외부바닥디자인/교통처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표기
10	대지종횡 단면도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 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 인접지, 도로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수 있도록 작성 (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1	조 경 계획도	․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포장계획 등.
12	공개공지	․ 1층 평면도에 공개공지 확대 평면도 작성(경계면 정확히 표시) ․ 식재, 벤치 등 계획시설물 표현
13	평면도	․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 (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편철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 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필로티 설치 경우 1층 평면 작성 ․ 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설치, ․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1층을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설치고려
14	입면도	․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현 ․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등은 시공 후 보여 지는 재질감을 표현 ․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화강석물갈기) ․ 미관지구안, 4차선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위치를 입면도에 표기
15	주단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층고, 층수, 반자높이 표기 ․ 주요 부위 종․횡단면도 작성
16	교통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건축물에 한함) ․ 교통성 평가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 건축물) ․ 주변 교통체계도, 차량 동선계획도, 주차대수 산출서, 주차계획도 ․ 차량출입 경사로 상세도 (평면도, 단면도)
17	구 조/ 소 방/ 설 비/ 방 재/ 기 계/ 전 기/	․ 구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구조계획개요(구조계획 방향, 건물의 개요, 구조시스템선정) - 설계하중(중력하중,풍하중,지진하중,적설하중,온도하중,충격하중 등) - 기초시스템(지반, 지내력, 지하수위, 부력 등) - 구조도(기초, 보, 기둥, 슬래브 등) - 주요부위의 해석(수평 수직변위검토) - 단면설계(주요구조부재의 단면 및 배근상태) - 기타 구조계획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소방방재계획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피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예 : 지하멀티플렉스) - 피난 컨셉(중요부를 부각) - 구획방식과 피난로 보호대책 예)쇼핑물의 주 통로 주변 구획방식, 에스컬레이터 구획 방식 - 비상차량 이동 및 고정 위치 - 특수한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의 대책 - 방재 센터의 위치, 감지 및 통신시스템 개요 등 ·설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기계설비(개요, 장비배치도, 배관설계도) - 전기설비(개요, 장비배치도) - 통신설비(개요)
Ⅱ. 소위원회 도서목록
01. 건축계획서(건물 배치, 형태, 색채계획 등 포함) 02. 투시도 및 조감도 03.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 04. 배치도 05.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06. 조경계획도 07. 대지 종횡단면도 08. 평면도 09. 입면도(먼셀표색계 기준표기)
00	제출도면 (별도)	․ 신청계획안에 대하여 건축가의 디자인 또는 설계의도 등 강조하고 하는 내용은 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가능

③ 심의도서 작성방법 및 순서

［별표 1］건축위원회 건축심의사항

1.  건축계획 심의사항

심의․검토내용	비 고
가.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나.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다.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마.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옥외광고 계획의 적정성
바.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사. 건축구조의 적정성
아. 건축기준 적용의 타당성
자. 조경, 공개공지, 친환경 요소 도입 등 도시 환경과의 적정성
차. 건축설비의 합리성
카. 재해예방계획의 적정성
타.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
하. 건축 에너지 분야

2. 부문별 중점 심의사항

가. 공통사항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건축물의 규모	○ 지상부 조경녹지공간 확보와 입주민 휴게시설 및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확보 등이 가능한 건폐율 ○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주변건축물 현황 고려여부
건축물의 형태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탑상형으로 계획여부 - 장대 판상형, 부정형(기형적) 탑상형 지양
건축물의 배치	○ 경관축(산․바다․하천․공원 등)에 대한 Good View확보 - 일률적인 판상형 평행배치 지양 - 주요 간선 도로변과 단지 내에서의 개방감 확보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높이의 적정여부 ○ 건축물 옥탑부 높이의 적정여부(비례감 확보)

나. 배치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동간 이격거리	○ 건축물 높이에 따른 동간 간격의 적정여부 - 경관에 대한 시각확보 및 가로변 개방감 확보가 가능한 동간거리
건축물의 방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서향․음지 세대 지양 - 거실공간의 일조 확보
단지 동선계획	○ 입주민(사용자) 위주의 동선계획 여부 - 주차공간 등으로 인한 동선의 단절․우회 지양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노유자시설 입지	○ 경노당 등 노인시설의 지상․남향배치 여부 ○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시설의 시야 개방감 확보 및 감시․감독의 용이성 여부
공개공지 입지	○ 공개공지의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 2개소 이내로 설치 - 교차로 부근 도로변 조성 유도
단지내 지상부분	○ 주민휴게공간․조경녹지공간으로 사용여부 - 지상주차장 설치지양(장애인 주차장 등 예외)

다. 입면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스카이라인	○ 건축물 높이의 주변경관 및 인접 건물과의 조화 ○ 단지내 동별, 세대라인별 높이간의 조화
옥탑부 형태	○ 옥탑부의 조형성 및 입면과의 조화성
입면의 형태	○ 저층․중층․상층부의 디자인 통일감 및 안정감 - 기단부와 상층부의 재료분리 ○ 동별, 구역별 외관에 변화감과 다양성 부여 - 부분별, 지역별 Zoning 등
저층부 활용	○ 저층부 피로티형 계획여부 - 보행동선으로 사용 및 단지내 개방감 확보 - 주민복리시설․공개공간화
외부 마감재	○ 유지관리를 고려한 외장재 선정의 적정성 ○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는 마감재질 여부 ○ 건축물의 측․배면은 전면과 조화되는 재료사용
Land Mark	○ 교차로 및 주요 간선도로변 대형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의 상징성․인지성 여부

라. 색채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건물외관과 조화	○ 건축물의 형태․마감재와 조화되는 색채디자인 ○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
지역특성 고려	○ 군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색상선정
인접건물과 조화	○ 인접건물의 형태․색상와 조화되는 색채디자인 - 색채대비 효과유도
통일감․안정감	○ 동일계열의 색상사용 및 채도를 달리하는 색채계획 ○ 지나치게 colourful한 색채계획 지양 ○ 고층건축물에 있어 안정감을 고려한 색채계획
야간경관조명	○ 디자인 컨셉의 지역적 특성고려 여부 ○ 조명 연출계획의 적정성 - 조명기구의 종류, 투광방법, 휘도․컬러대비 등

마. 조경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조경면적	○ 대지 내 조경식재 공간 최대한 확보 - 옥상녹화 적극 활용(옥상면적의 50%이상)
주변경관 고려	○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되는 조경계획
식재수종	○ 다양한 수종 식재로 계절감 부여 ○ 음․양지를 고려한 식재계획 ○ 지상주차장(장애인용) 및 보행동선 그늘식재
보행구간	○ 주변식재 생육을 고려한 투수성 포장 여부
인공지반	○ 유효 토심 확보 및 배수원활 여부
옹벽 등 녹화	○ 노출 CON'C 부분 녹화처리 - 문양콘크리트․담쟁이넝굴 등으로 입면녹화 ○ 대지내 옹벽은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으로 계획
울타리형태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단지외곽부 등 생울타리 또는 넝굴 식물 식재

바. 교통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주차장 설치	○ 기계식 주차장 설치지양 - 주거용 건축물의 주차장은 기계식 금지 ○ 지상에 주차장 설치지양 - 장애인용․비상용 주차장과 기능유지상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 지상 설치는 인정 ○ 복합건물의 용도별 주차장 분리 -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주차장 분리
진출입부 계획	○ 진출입부 가각전제 및 감속차선 확보 필요성 ○ 주변 교통체계를 고려한 진출입계획 여부
단지내 교통계획	○ 주차동선은 가급적 짧게, 십자교차로 지양 ○ 폭8m 이상은 보차로 분리 확행 ○ 보행동선과 치량 진출입동선의 분리
경사로 처리	○ 경사로의 위치․구배의 적정여부 ○ 경사로 입구 대기주차(공간) 확보 필요성
회전반경 등	○ 차량 회전반경은 최소한 내면반경 5m 확보여부 ○ 차로가 막히는 부분에는 회차공간 확보
장애인 주차구획	○ 지상은 계단실, 지하는 엘리베이터 최 근접부 배치 ○ 차량동선과 장애인 보행동선의 교차금지

사. 구조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구조방식	○ 신청지의 지형 및 지질에 적합한 구조방식 여부 ○ 건물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구조방식 여부
적용하중	○ 고정․이동․지진․풍하중 산정의 적정여부 ○ 주변 여건상 발생할 수 있는 추가하중 반영여부
재료강도	○ 주요자재 설계기준강도 산정의 적정여부 - 콘크리트, 철근, 철골 등
구조해석	○ 수직․풍․지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의 적정여부 ○ 기초 및 구조체 단면산정의 적정여부

아. 굴토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지반조사	○ 지반조사 방법의 적정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 - 지반조사 위치 및 지내력 산정의 적정여부 - 시추결과 지층구성상태 분석의 적정여부 - 시추결과 지하수위 판정의 적정여부	지반조사서 제출
굴토공법	○ 굴토방법의 안전성 여부 - 신청지 지반상태 및 인접지 건물배치 상태 고려 ○ 지반보강의 필요성 여부
흙막이 가시설	○ 흙막이 공법 선정의 적정여부 - 신청지 지반상태 및 지하수위 고려한 공법선정 ○ 지지방식의 구조적 안정여부
계측계획	○ 계측기 설치 및 계측방법의 적정성 - 굴토규모, 흙막이공법, 지반조건을 고려한 계측기 설치
옹벽설치	○ 지형여건에 맞는 옹벽설치 여부 - 옹벽형식 및 높이의 적정여부 - 녹지지역 훼손여부

자. 설비. 에너지계획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여부 - 냉․난방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외기 온․습도산정의 적정여부 - 열손실 방지조치의 적정여부
설비시스템	○ 급수․급탕․오배수 계통의 적정여부 ○ 냉난방 배관계통의 적정여부
기 계 실	○ 기계실의 설치위치 및 환기시설의 적정성
지하저수조	○ 펌프의 양정․부하 등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감안한 위치선정 적정여부
방 재 실	○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
보일러연돌	○ 위치 및 입면형태가 건축물 미관상 지장여부
지하층환기	○ 천장 및 Dry Area 설치 필요성 여부 ○ 급․배기 환기팬 설치위치 및 용량의 적정여부

차. 방재부문

구 분	심의․검토내용	비 고
방재설비계획	○ 방화구획․경보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설비․ 피난설비․소화활동설비 계획의 적정여부
대피공간 확보	○ 고가 사다리차 진입․접근 가능여부 ○ 고가 사디리차에 의한 대피활동 가능여부 ○ 헬리포터 설치의 적정여부
설비시스템	○ 소화설비․제연설비 계통의 적정여부 ○ 화재경보설비 간선계통의 적정여부
밀폐공간 해소	○ 밀폐공간에 대한 채광․환기계획의 적정여부 - 중앙로비 및 EV실 등
세대간 경계벽	○ 유사시 인접세대(3층 이상) 피난 가능여부 - 발코니 경계벽 경량구조 여부
발코니 난간	○ 구조적 안정성 - 유사시 로프 결박가능 여부

□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고품격과 창의적인 일반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앞서가는 건축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심의기준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심의사항 중 일반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치 및 평면계획)

① 주변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한 건축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 20미터 이상 주요 도로변에서 정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주요 도로변에서는 군산시 건축조례 등의 기준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보행자의   쾌적성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단지계획은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 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가능한 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을 한다.

⑥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하고 남녀 변기수는 동일(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공연장․관람장․전시장의 경우 여성 변기수는 남성의 1.5배 이상)하게 설치하며,  장애인 출입(보조기구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입면계획)

①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꺽이는 부분이 많지 않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설비공간 외에는 옥상 녹화 적극 검토

2. 옥상녹화와 연계하여 파고라, 벤치 등을 이용한 휴게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옥상공간의 녹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3.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를 권장 하며,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 하여 설치토록 계획

⑤ 미관지구안, 4차선 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안,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건축물은 입면도에 옥외광고물 부착위치(간판 설치기준 준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외장유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저해 요인이 없도록 계획 하여야한다.

⑦ 건축물의 가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비례 등 입면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건축물의 전면을 제외한 부분은 3미터 미만으로 한다.

(다만 인근 건축물과의 미관, 안전등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경우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⑧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을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  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⑨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방식은 친환경, 고효율 건축조명방식이 되도록 권장한다.

제6조(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① 공개공지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원회에서 공개       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연계된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설치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3. 공개공지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한다.

② 단지 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내의 포장재료는 가급적 투수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③ 지하층은 가능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     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썬큰 설치를 권장한다.

제7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① 공공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평지붕 등으로 옥상이 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옥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 포함)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 등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및 교통계획)

① 교통 및 주차장 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계획수립 대상건축물이나 교통성검토 대상건축물을 적용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은 단지 내 옥외 생활공간에 썬큰 광장,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    채광․자연환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투시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 우려가 없도록 계획한다.

③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서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범죄발생 우려가 없도록 계획한다.

④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층은 가능한 기둥식 구조로 하고, 확장형 주차면 (2.5m×     5.1m) 을 20%이상 계획하도록 권고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1. 경사로계획

- 순수폭원(연석제외) : 직선부/6.5m, 곡선부/7m 이상

- 회전반경 : 6 m 이상

- 종단경사 : 16% 이하

- CLEARANCE : 2.5 m 이상

2. 주차통로폭 : 6 m 이상

3. 주차장 진출입부의 회전반경 : R 8m 이상

⑥ 자전거주차장은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1. 주차공간은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외주차공간일 경우 날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2. 주차대수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전거거치대 등 주차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제9조(수송택지 및 도시색채 경관계획 건축기준)

① 수송택지개발지구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심의 건축물은 별표1의 수송택지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산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별표2의 도시경관 색채계획을 참고하여 심의신청시       반영함을 권고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별도의 타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기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른다.

□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심의기준은 고품격의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다양함이 연출되는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심의기준은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군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이라 함은 별표1제2호에 의한 유도기준에 적합하고, 동조 제3호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에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라 함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건축물의 건립을 위해 건축 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가. 제6조에 따라 주동형식의 다양화 기준

나. 제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면 및 경관계획 기준

다. 제10조제1항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

3. “권장 기준”이라 함은 의무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위원회에서 단지의 배치계획,  외부공간 계획, 입면 및 경관계획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탑상형”이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를 중심으로 다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 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주거동으로서 단변과 장변의 비가 1 : 2이하인 형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시 의무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획안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참석 위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시 권장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당해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신청인이 위원회에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를 작성‧제출하되, 불가피하게 본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6조(주동형식의 다양화) 도시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형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은 별표1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주동의 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할 것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할 것

3. 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형태로 계획할 것

제7조(배치 계획) ① 배치계획은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물리적‧시각적 연계, 도시 맥락의 연속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하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으로서 거주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지 내 주동을 배치함에 있어 인근 주요 보행로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각 통로를 고려한다.

③ 단지가 주요 조망대상(하천, 산 등 자연환경, 문화재 등 인공환경으로서 조망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이하 “주요 조망대상”이라 한다)과 인접하여 위치할 때 일반 시민과 보행자들이 주요 조망 대상으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 상가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주동의 배치에 있어 측벽거리는 5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전체 주동이 하천 또는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방향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보행 중심의 가로변에는 연도형 건물 계획을 유도하고, 연도형 건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의 변화, 공간의 분절, 공간의 개방, 건축물의 후퇴 등을 주어 보행자의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동의 저층부를 보행 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계획하도록 하고, 이 경우 피로티 부분은 그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통과 및 휴게기능 등)에 맞는 형태 및 외부 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⑦ 철도, 고속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동은 소음발생 시설과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소음발생경계선(건축선 등)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이격 배치하여야 한다.

⑧ 하나의 건축물로 "□", "H", "T", "ㄱ", "ㄷ" 자형 배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대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⑨ "□", "H", "T", "ㄱ" 자형 등의 배치는 일조․통풍불량,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최소 8미터 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공간 등의 계획) ① 외부공간(건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서 보행자를 위해 설치되는 공원, 공개공지, 녹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외부공간”이라 한다.)계획은 주변 가로 위계를 파악하여 주요 가로변 또는 보행 중심의 생활가로변 등에 면하여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되, 이 경우 주변 단지 등의 외부공간과 연계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외부공간의 바닥포장 재료와 패턴 등은 연속성 있게 계획되도록 한다.

③ 외부공간의 연접부에는 주민들의 휴게나 담소 등을 위한 친환경 수변시설(水邊施設, 실개천ㆍ분수대 등)ㆍ주민공동시설 등 또는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배치토록 한다.

④ 외부공간이 설치되는 가로변에 면한 대지 부분에는 외부공간에 대하여 개방성을 배려하고, 시각적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형태 및 입면계획이 되도록 유도한다.

⑤ 단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 가로와 연계될 수 있는 시설(조경, 경사형 자연석 쌓기, 주민 공동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수벽(樹壁)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단지 외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폭 10미터 이상의 방음 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화, 친환경재료의 사용, 담쟁이 덩굴 식재 등 디자인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단지 내 동선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 동선은 안전을 우선으로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보차 분리포장 등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2. 단지 내부도로는 십자교차로를 지양하고, 통과교통의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  으로 계획하고, 주차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한다.

3.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5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4.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센티미터 이내로 줄여 턱낮추기로 인해 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하며, 단지 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토록 한다.

5.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퍼센트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⑧ 대지의 절‧성토 비율 및 지형변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성토로 인한 녹지 훼손 및 과도한 높이의 옹벽 설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성토 비율(옹벽 최고높이를 절토된 종단면 길이로 나눈 비율)은 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2. 단지 조성시 지나친 절‧성토로 인하여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형비율(종단면으로 보아 6m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입면 및 경관계획) ① 입면계획은 다양한 거주공간과 공용공간 계획을 반영하고, 경관계획은 자연환경과 주변 도시환경을 반영하여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전체 외부 벽면(계단실 등 공용부분 면적 제외)의 30퍼센트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토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입면의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③ 단지내 원활한 일조ㆍ통풍과 주거환경ㆍ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은 6호 조합 이내로 계획하고, 판상형의 경우에는 1개동의 입면길이가 50미터 이내(4호 조합의 경우에는 60미터 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주동의 측벽은 단순한 페인트 도색을 지양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⑤ 주동의 상층부는 주거동 구조와 무관한 장식구조물의 부가적 설치나 과도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면서 디자인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⑥ 탑상형으로서 30층 이상의 주거동에는 1층 또는 중간층에 당해 동의 1세대 규모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저층부, 옥상부, 중층부는 외관의 질감 및 색채 등을 달리하여 디자인을 특화하여야 한다.

⑧ 주동의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구조물은 돌출된 박스형(2개층 이상)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거동의 형태와 재료 등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⑨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 경관조례』에 따라 경관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①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친환경 인증을 받아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등급 “우수” 이상으로 계획하고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효율등급 2등급 이상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하고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연환기 설비(기계환기 병행 포함)는 환기횟수(0.7회 이상/hr)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지붕 등으로 옥상이 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전면 옥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 등 옥상 녹화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 블라인드, 덧창, 어닝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11조(조경계획) ① 단지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확보되게 계획하여야 하며, 옹벽 등에는 담쟁이 덩굴 식재 등 입면녹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자연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존수목과 지정수목, 보호수 등 양호한 기존의 수목을 존치하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③ 대지 안의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조경의무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을 자연지반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관목류 50센티미터 이상, 교목류 120센티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⑤ 지반에 따라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고 市木을 적정하게 식재하며, 놀이시설 및 목재시설물은 허용기준치 이내 방부목재와 친환경소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타 조경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 계획) ① 옥외 생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옥외공간 중 지상주차는 주차대수의 10% 이내로 설치되도록 유도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은 단지 내 옥외 생활공간에 썬큰 광장,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기, 자연 채광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제3장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13조(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①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해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우수 디자인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2. 그 밖에 군산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여 등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심의기준은 고시일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심의기준 고시일 시행 전에 심의를 완료하거나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축심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심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 수송택지 미관지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9조제1항 관련)

<상업용지․상업시설용지>

구 분	세부 시행기준	비고
배 치 . 형 태	1.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외관 형태(특색 있는 장식 포함), 마감재, 구조 등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해 면밀히 고려하고 남북로변의 신시가지 중심 기능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수를 최저 3층 이상 건축하도록 권장함. 2. 벽면선과 도로선이 평행하도록 배치하고, 인접한 전면 건축선과 일치시켜 기존 도로선형에 부합되는 배치계획을 통해 통일성 있는 가로벽(Street Wall) 형성 - 활기가 넘치는 쾌적한 가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가로벽을 형성하도록 건축물 배치 3. 건물 미관 보호 및 무질서한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간판 위치․크기․형태․색채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색 채	1.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사용 하고 채도가 높은 채색 및 형광색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며, 건축재료가 지닌 고유의 색감 및 소재감을 최대한 살려서 계획 (건물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 위해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사용) - 저채도를 기초로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루어 독창성과 통일성이 돋보이는 가로 환경 - 건축물의 창틀이나 문, 벽면 일부의 색채를 부분적으로 강조
주차장	1. 주차장 설치계획은 자주식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가급적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함. 다만 8대 미만의 소규모 주차는 예외로 함. 2. 옥외주차장으로써 주차장이 10면 이상인 경우 친환경적이면서 투수성이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함.
옥 상 녹 화	1. 미관지구에 접한 건축물은 해당 도로변에 접한 옥상 부분에 최소폭 1미터 이상, 옥상면적 30%이상을 녹화하도록 권장함. 다만, 지붕이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 타	1. 에어콘 실외기, 환풍구 등은 집약화, 축약화하여 배치하고 구조물이나 식재로 차폐함. - 설계단계에서 냉난방시설 고려 공간을 마련하고 배치 2. 공공시설,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신축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변화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여 다양 한 외관 연출 3. 건축선 이격공간은 전면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고 후퇴부의 바닥포장은 조경식재나 잔디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로 시공함. 4.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가능한 한 전면도로(보도)높이와 같도록 하며, 인접건물과 유사한 범위내에서 1층부 높이를 계획함. 5. 사선제한에 의해 높이가 제한될 경우 건축물의 사선 형태를 지양하고 해당층을 Set back하여 계획하여야 함. 6. 인접건물과의 이격공간을 보행통로나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층부의 높이를 고려하여 투시형 담장이나 문으로 차폐. 7. 효율적인 심의운영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건축심의 신청 도서는 완성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명기된 심의도서를 포함한 개략심의도서(조감도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설계도서 작성시 비용절감 등 효과 기대됨) 8.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초기 구상단계에서 관계 부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권장함. ※ 기타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시행함.

(별표 2)  도시경관 색채계획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세부 시행기준

경관형성

기본방향

○ 군산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색채경관을 형성하여 상징성 부각

○ 지역성과 장소성을 반영하는 색채경관 연출

○ 주변 환경색채와 조화되는 색채경관 형성

○ 군산시 환경 조성방향을 고려하여 밝고 활기찬 개성있는 색채경관 형성

색채경관

계  획

1. 목 적 :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해상 관문도시로서의 이미지 구현

2. 권역별 색채계획의 구성 및 배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지침 참고

(금강수변권, 기성시가권, 전이시가권, 교외신시가권, 교외자연권)

3. 경관유형별 색채계획

구 분	지 침	권 장 색 상	추 천 배 색
주거지색채 -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한된 기조색을 활용한 도시이미지 정체성 확보	해양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색상활용	건물매스의 음영변화를 고려한 배색
상업 및 업무지 색 채	노선또는 구역단위의 질서감을 연출하는 색채 계획 적용	기조색의 색상 또는 색조를 활용한 질서감과 통일감 연출	명도차를 활용한 밝고 활기찬 분위기연출
공업지 색 채	대규모 건조물로부터 야기되는 위압감과 삭막 감 해소	주변여건고려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친환경적 색상 적용	동색 계열의 차분한 색상배색 유도
역사문화 경관색채	역사건조물 고유색채 이미지의 인지성 강화	시가지내 역사건조물이 지니는 고유색상과 조화 색상	고전적이미지의 단아한 색상과 자연적색상활용
기타	도시경관기본계획 자료를 참고하여야 함.

※ 세부 적용기준은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함.

〔별표3〕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1. “최소기준”이라 함은 공동주택 계획시 반영하여야 할 의무 기준을 말한다.

2. “유도기준”이라 함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영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3. “적용방법”에서 유형이라 함은 주동의 형태, 주동의 층수, 평면 및 단면형태 등을 다양화하여 계획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형식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구 분		세부항목	적 용 방 법 (단위: 유형)
			최소 기준	유도 기준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관련)	1.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할 것	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1천세대 또는 10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1천5백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할 것	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1천5백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 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형태로 계획할 것	단위 주거 평면 크기 변화
		단위 주거 평면 형태 변화
입면의 다양화계획 (제7조관련)	4.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할 것	디자인 다양화 정도 (일정 면적 이상의 벽면율 확보)
	5.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할 것	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30%이상	30%이상
		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돌출형, 개방형 등)

<별지서식>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 의무 기준
구 분		산 출 근 거			산 출 값	적합여부
		유형 분류		동수 또는 세대수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	1.주동 형식의 다양화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E	( E/Z*100 )%
				F	( F/Z*100 )%
				G	( G/Z*100 )%
		합 계		Z	100%
	2. 주동 층수의 다양화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합 계		Z	100%
	3. 주동 평면 형태 다양화	단위주거 평면 크기 변화			반영/미반영
		단위주거 평면 형태 변화			반영/미반영
입면의 다양화 계획 (제9조)	4. 발코니 비율 (세대별 외벽 길이등의 30% 설치 지양)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 각동별 기록
	5. 입면 및 발코니 형태의 다양화
□ 심의기준에 검토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의견 (유도기준 포함)

<별지서식>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작성 예)
□ 의무 기준
구 분		산 출 근 거			산 출 값	적합여부
		유형 분류		동수 또는 세대수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	1.주동 형식의 다양화	판상형 1		2동	14.29%	적 합
		판상형 2		2동	14.29%
		탑상형 1		2동	14.29%
		탑상형 2		2동	14.29%
		중정형		2동	14.28%
		연도형		2동	14.28%
		테라스하우스형		2동	14.28%
		합계		14동	100%
	2. 주동 층수의 다양화	7층		2동	14.28%	적 합
		13층		2동	14.28%
		16층		6동	42.86%
		23층		4동	28.58%
		합계		14동	100%
	3. 주동 평면 형태 다양화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반영/미반영	적 합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반영/미반영
입면의 다양화 계획 (제9조)	5. 발코니 비율 (세대별 외벽 길이 등의 30% 설치 지양)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적 합
		101동	․정면- 35%, ․배면- 33%
		102동	․정면- 31%, ․배면- 32%
		…	…
		114동	․정면- 35%, ․배면- 32%
	6. 입면 및 발코니형태의 다양화	돌출형 발코니 설치 등을 통해 입면 다양화 유도				적 합
□ 심의기준에 검토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 (유도기준 포함)

참고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 평가서

□ 최소한의 기준 충족도

구분	산출근거	산출내용	평가결과(적합여부)
1. 주택의 형태 및 형식	판상형 ( 동)	* 해당 항목에 기재
	탑상형 ( 동)
	연도형 ( 동)
	중정형 ( 동)
	테라스하우스형( 동)
	그 외( 형) ( 동)
	주동의 높이	차등, 일률적 여부
2. 주택의 배치 및 구조 등	주동의 길이	길이 ( )M
	주동 배치상태(일률)
	거실 및 침실의 외부 면접	( ) Bay
	주택의 분절	여, 부
3. 주택단지 등 외부환경	냉방기 실외기 차폐	여, 부
	수신안테나 차폐	여, 부
	옹벽높이와 문양	( )M, 여, 부
4. 기타(설비 등)	주변과의 조화	여, 부
	조망 및 통경축 확보	여, 부
	지하 전기,기계실 침수방지	안전장치 설계반영 여,부

□ 권장기준 적용 상황

구분	산출근거	산출내용	평가결과(적용여부)
1. 주택의 형태 및 형식	피로티설치(개방성)	( ) 층까지 피로티
	지붕형태(부대,복리시설)	(경사, 박공, )형
	저층부 외벽형태	( )재질, ( )형
	벽면, 천정 등 장식	( )그림, ( )장식
2. 주택의 배치 및 구조 등	측벽 이격거리(5M이상)	( )M
	각 실의 외부 면접	( )Bay
3. 주택단지 등 외부환경	담장 구조 및 설치	( )구조, 여 부
	분수대 등 수변공간 확보	유, 무
4. 기타	통합디자인 반영	여, 부
	도로 포장상태	투수성 여, 부
	자연지반율(생토보존)	( )%

□ 종합의견 :

위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작성한 설계도서를 기초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 라인」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양식1]   건축심의신청도서 표지 (규격 A3용지)

2013.   .

(예:○○○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축심의신청서
건 축 개 요					심의구분		심의주요내용
대지위치					□ 통합심의 (건축+교통) □ 재 심 의 □ 변경심의 □ 소위원회 □ 기 타
건축물용도
건축물규모	층 수
	연면적
대상기준	□ 다중이용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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