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2013 - 17호

「군산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변경 고시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군산시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여 주거공간의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2. 1.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

제정  2013. 2. 1.

1		건물배치계획

□ 건물내 또는 옥외공간에 휴게공간, 휴게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할 것

□ 실질적으로 동일건물 내 복합건축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복합건축을 지양         하고 단일용도로 계획할 것 (권장)

□ 대지내 자전거 주차장 또는 보관시설 설치 - 가구당 0.3대 이상(권장)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아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장소에 비치할 것

화단형 : 하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설치하고 상부에 자연화단 조성

상자형 :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조성

2		건물평면계획

□ 복도·코아·홀은 가능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계단 등은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계단참 및 계단유효 폭은 1.2m 이상인 피난계단으로 할 것

복도의 유효폭은 1.2m ～1.8m 이상으로 할 것

주거부분 건축물의 층고는 2.8m 이상으로 계획

□ 단위세대 평면도상 침대, 옷장, 신발장 등의 가구와 세탁실, 주방, 화장실에         대한 시설 배치를 명확하게 표기

□ 단위세대 계획에 있어 최소 1면이상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것

□ 화장실, 주방, 세탁실에 급배기․급배수 배관(AD․PD)을 위한 공간 확보할 것

□ 옥내 주차공간은 건축물의 구조와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

3		건물입면(디자인)계획

□ 단지 원활한 일조ㆍ통풍ㆍ주거환경ㆍ개방감 확보 위해 1개동 입면길이 50         미터이내이고 1개층 10호 조합이내로 계획.

단,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에는 적용 제외

□ 박스형의 획일적인 건축물에서 벗어나 입체적 구성 등 다양한 입면 형태로         계획할 것

□ 외장재는 내구성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석재,         벽돌, 목재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

화재에 취약하고 도시미관상 불리한 드라이비트나 복합 판넬은 지양할 것

(단, 건물 일부에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상층부는 가능한 2단 이상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할 것

□ 건물 외관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건축 재료가 지닌 색감 및              소재감을 최대한 살려 주변과 조화되게 계획할 것

□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기둥 처리)로 계획         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그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통과 및 휴게          기능 등)에 맞는 형태 및 외부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

□ 도로사선 및 일조권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테라스 부분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처리 또는 옥상정원으로 계획할 것

4		지붕/옥탑 및 조경(녹화)계획

□ 세장한 형태의 획일적 디자인 옥탑은 지양하고, 단지의 특성 및 군산시           특성(이미지)을 살려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형적 디자인 창출(박공, 모임         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디자인)

□ 돌출 Box형 기계실 억제를 위하여 옥탑 엘리베이터실은 가급적 No Tower로           설치(옥상층에 기계실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설치)

□ 평지붕 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경우 옥상 녹화를 충분히 확보할 것(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의 전이층 활용)

□ 조경은 영구 음지에 설치하는 등의 형식적인 조경이 아닌 양지에 식재하고         한 곳에 집중하여 설치토록 계획할 것

5		주차장 설치 계획

□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에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기준ㆍ주택법 기준ㆍ군산시         주차장 조례 기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주차장 확보기준을 따로 정함.

□ 주차장 확보기준 /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기준 마련

구 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 기준	주택법 주차대수 기준	군산시 주차대수 기준
원룸형	전용면적 12-50㎡	전용면적 합계 60㎡당 1대 (상업ㆍ준주거-120㎡)	상업ㆍ준주거 - 60㎡ 기타 - 30㎡ 세대당 0.7대 이상	전용면적 산정기준과 세대상 0.7대 이상 중 많은 대수 적용
단지형	전용면적 85㎡이하	일반 공동주택과 기준 동일	세대당 1대 이상 (전용 60㎡이하 - 0.7대 이상)	좌 동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6		기타사항

□ 에어콘 실외기(환풍기) 등은 설계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집약화하여 배치         또는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릴 등 차폐시설을 계획할 것

□ 계량기, 도시가스, 급․배수관 등 각종 설비시설은 가급적 건물 내부나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 100세대 이상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승인이 가능함.

□ 심의도면 작성시 주변 건물 현황도(건물배치, 층수, 용도, 외장재료 등)와         현황 사진을 제출하고, 인접지 건물의 창문 등 개구부 위치를 도면에 표기         및 인접 주민에 대한 “사생활보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부      칙

①(시행일) 본 건축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계획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건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